지난 4월22일(화) [한반도비전그룹] <일굼>의 첫 연구모임이 열렸습니다.
발제자인 최배근 교수님을 비롯해  모두 13분이 참석하셨으며,
90분의 열강과 1시간에 걸친 토론 및 심야 뒷풀이로 이어진
첫 연구모임은 대단히 진지하고도 성과적인 자리였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충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벌개혁이 자칫 재벌 죽이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한국재벌 자체가 자본시장에 대한 안티테제나 다름없는
국가주도의 자원집중에 의한 국민총력체제의 산물 아닌가.
아직도 그 필요성이 사라지기는커녕 한국경제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5년 뒤에 뭘 먹고 살 것인지 焦眉의 고민이 끊이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 왜 개혁의 이름으로 영미식의 주주가치자본주의만을 신성화하는 것인지.
이는 자본시장의 요구만 앞세워 기업지배권(경영권) 거래의 편의만 보장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저평가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물이 좋은 한국주식시장에서
초국적 자본과 헤지펀드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
이미 기업금융의 감소와 중장기투자의 회피로 성장엔진에 금이 가 있는데
출자총액제한강화와 금융계열사분리는 재벌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재벌총수일가의 오너쉽을 뺏겠다며
한국경제의 가장 우수한 집단인 재벌시스템의 네트워크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곤란하다.
오너쉽을 인정하되 반대급부로 과실의 성과를 국민경제로 되돌리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는 서유럽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올린 102번 [4월22일 연구모임 정리]의 파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정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이왕재 회원님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직 발제문을 읽지 않으신 분은, 자료실 97번의
‘SK 사태로 본 재벌개혁 방향의 재점검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올라온
최교수님의 [비전그룹 발제문]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이왕재님의 정리 글을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굼>은 월례 집담회를 갖고 그 결과물을
다음 5차부터는 보고서의 형태로 대내외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걸러내고 숙고하며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연구모임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집담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력양성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지 않고서 어찌 국가사회에 책임있는 발언을 운운 하겠습니까.

다음은 첫 연구모임에 오신 참석자 명단입니다.
최배근, 조민, 永樂, 윤여진, 이왕재, 김현인, 손종도,
이윤주원, 이호준, 강성룡, 박현선, 하태경, 유동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