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화요대화마당 안내

때-곳 : 2004년 10월 26일(화) 저녁 7:30, KG 회의실
형  식 : KoreaGlobe  제 6차 집담회
주  제 :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  표 : 자유 / 각자 1장 분량의 발표요지를 준비하시면 됨, 미리 주시면 좋음.


올 한 해 정국의 주요변수로 등장한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탄핵소추 기각과 국보법 합헌에 이은 세 번째 판결
즉,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은 대통령을 살려주고,
다음에는 판결문을 박물관에 보내잔 극언을 들었으며,
드디어는 정권의 명운과 불신임을 걸었다는 호언장담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누가 이기니 지니 하는 호사가들의 평을 떠나 매사를 헌재에 의탁한
입법부와 대통령이란 위임권력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벌써부터 마이웨이를 외치는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KoreaGlobe는 다가오는 '을유년의 대한민국'을 매우 우려합니다.
이에 갑신년의 혼돈을 마감하고 '잃어버린 10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판결이 또다른 격돌과 파쟁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10월21일 판결의 귀추와 파장에 관해 그리고 그 해법에 관해,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집담회를 모처럼 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