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화전략과 KG전국네트워크를 향한 (기획)화요대화마당
<50차 화요대화마당> 두 번째 순서 / 호남의 잠재력 그리고 활로는 무엇인가?
초대회원 : 조동용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재흠 전북도연맹(농민회) 정책실장
일시장소 : 2005년 2월22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
1. 기획 화요대화마당을 시작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당연한 국가행정의 일상을 둘러싸고,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내홍까지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아직 방법론의 일신을 접하진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문명을 기획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그 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실속 없는 논란의 와중에 서있다.
KG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독특하다. 귀족가문과 수많은 도시국가를 수렴한 유럽대륙의 지방자치 마인드는 애초부터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사학적인 이점에도 개념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며 오죽하면 여야 불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염두에 둔 3단계 행정체계 축소 및 개편까지 현안으로 등장하겠는가. 인구 5천만의 사방이 다 막힌 섬인 대한민국은 그 전체가 외향의 국가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안에서의 배분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각 지역이 글로벌화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즉, 자치나 분권이나 다 필요한데 그것이 최상위 개념이 아니라 외향의 국가전략 그리고 글로벌화의 지방화전략 아래 배치되는 하위 개념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외향과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지역의 합의를 모으고 신진대사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꾀하는 자치와 분권의 능력은 최소조건이지 최대목표는 아니란 것이며, 이는 지난 지방자치 10여 년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진로는 명백하다. 수도권은 북경-상해-동경-평양-블라디보스톡을 리드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문명을 기획해야 하며, 지방은 각자 그에 걸맞은 나라 밖 상대를 골라 공존공영의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성사해야 한다. 그리 보면 이왕의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아울러 각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의 특성화다. 지방의 경우 그 전제인 자치와 분권의 능력이 수도권과 달리 매우 떨어지며 그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역시 글로벌화의 능력에서 벽에 부닥치고 있다.
코리아글로브는 이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 前者와 관련해서는 지역인재의 성장에 최선의 기여를 다하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後者로는 광역단위의 기획인 특성화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PEC을 겨냥한 영남권의 특성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중해를 움직이는 장보고 프로젝트로서 호남권의 특성화, 끝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염두에 둔 중부권의 특성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코리아글로브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지역의 현실과 잠재력을 함께 검토하는 기획 화요대화마당을 연속해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화의 지역특성화전략을 준비하는 많은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는 토대를 삼고자 한다.
- 참여정부의 최대 인재수혈처는 다름 아닌 전북이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동안 지역의 현안으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 곳 또한 방폐장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부안과 군산이다. 우리는 이를 한국사회의 국가전략과 지역특성화전략의 부재 및 그 부조응이 낳은 대표적 사례로 기억하고자 한다. 그 주역이었던 우리 회원들을 모시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2. 공통질문> 전북지역 특성화전략의 핵심키워드
1) 전북지역의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개관 (경제와 지역성장을 중심으로)
2) 환황해권과 한반도 그리고 호남권에 대한 고견
한반도의 3면 바다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이며 환황해권은 한중의 내해임
이에 관한 명확한 국가전략 혹은 그에 기초한 호남권역의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청함.
그리고 87체제의 등장 이후 20년 가까이 축적한 호남인의 지혜를 듣고자 함.
3)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지지기반이자 인재수혈처로서
호남 혹은 전북이 얻은 이점과 상실한 바가 있다면, 그리고 그 교훈은?
4) 호남권역의 미래를 여는 일에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무엇인가?
5) 전북은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과도 인접, 이 이점을 살릴 전략이 있나?
6) 새만금과 부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특히 전북지역의 리더십은 어떤가?
7) 전북지역 성장 잠재력은 무엇이며, 특성화 전략은 있는가?
8) 전북지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과 프로젝트 및 인재네트워크는 무엇인가?
<50차 화요대화마당> 두 번째 순서 / 호남의 잠재력 그리고 활로는 무엇인가?
초대회원 : 조동용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재흠 전북도연맹(농민회) 정책실장
일시장소 : 2005년 2월22일 오후 7시30분, KG 사무실
1. 기획 화요대화마당을 시작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당연한 국가행정의 일상을 둘러싸고,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내홍까지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아직 방법론의 일신을 접하진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문명을 기획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그 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실속 없는 논란의 와중에 서있다.
KG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독특하다. 귀족가문과 수많은 도시국가를 수렴한 유럽대륙의 지방자치 마인드는 애초부터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사학적인 이점에도 개념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며 오죽하면 여야 불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염두에 둔 3단계 행정체계 축소 및 개편까지 현안으로 등장하겠는가. 인구 5천만의 사방이 다 막힌 섬인 대한민국은 그 전체가 외향의 국가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안에서의 배분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각 지역이 글로벌화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즉, 자치나 분권이나 다 필요한데 그것이 최상위 개념이 아니라 외향의 국가전략 그리고 글로벌화의 지방화전략 아래 배치되는 하위 개념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외향과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지역의 합의를 모으고 신진대사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꾀하는 자치와 분권의 능력은 최소조건이지 최대목표는 아니란 것이며, 이는 지난 지방자치 10여 년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진로는 명백하다. 수도권은 북경-상해-동경-평양-블라디보스톡을 리드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문명을 기획해야 하며, 지방은 각자 그에 걸맞은 나라 밖 상대를 골라 공존공영의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성사해야 한다. 그리 보면 이왕의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아울러 각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의 특성화다. 지방의 경우 그 전제인 자치와 분권의 능력이 수도권과 달리 매우 떨어지며 그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역시 글로벌화의 능력에서 벽에 부닥치고 있다.
코리아글로브는 이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 前者와 관련해서는 지역인재의 성장에 최선의 기여를 다하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後者로는 광역단위의 기획인 특성화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PEC을 겨냥한 영남권의 특성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중해를 움직이는 장보고 프로젝트로서 호남권의 특성화, 끝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염두에 둔 중부권의 특성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코리아글로브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지역의 현실과 잠재력을 함께 검토하는 기획 화요대화마당을 연속해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화의 지역특성화전략을 준비하는 많은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는 토대를 삼고자 한다.
- 참여정부의 최대 인재수혈처는 다름 아닌 전북이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동안 지역의 현안으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 곳 또한 방폐장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부안과 군산이다. 우리는 이를 한국사회의 국가전략과 지역특성화전략의 부재 및 그 부조응이 낳은 대표적 사례로 기억하고자 한다. 그 주역이었던 우리 회원들을 모시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2. 공통질문> 전북지역 특성화전략의 핵심키워드
1) 전북지역의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개관 (경제와 지역성장을 중심으로)
2) 환황해권과 한반도 그리고 호남권에 대한 고견
한반도의 3면 바다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이며 환황해권은 한중의 내해임
이에 관한 명확한 국가전략 혹은 그에 기초한 호남권역의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청함.
그리고 87체제의 등장 이후 20년 가까이 축적한 호남인의 지혜를 듣고자 함.
3)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지지기반이자 인재수혈처로서
호남 혹은 전북이 얻은 이점과 상실한 바가 있다면, 그리고 그 교훈은?
4) 호남권역의 미래를 여는 일에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무엇인가?
5) 전북은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과도 인접, 이 이점을 살릴 전략이 있나?
6) 새만금과 부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특히 전북지역의 리더십은 어떤가?
7) 전북지역 성장 잠재력은 무엇이며, 특성화 전략은 있는가?
8) 전북지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과 프로젝트 및 인재네트워크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