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긴급간담회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2005~2006 한반도 전망”
일시: 2005년 3월 4일 저녁8시
        코리아글로브 사무실

토론자 :  
고한석(열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정낙근(여의도연구소 통일안보팀장)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배근(건국대 경제과 교수)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 기획부국장)

사회자 :  강성룡(KP2010분과장)


기획배경
1.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2. 핵보유국 북한과의 공생, 또는 2차에 걸친 북한의 핵게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를 가름할 2005년의 중요성 공유.
3.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을 통해 북핵사태 해결가능성을 포함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
4. 북핵문제, 한반도문제 등에 대한 그동안의 KG의 인식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면서 문고판 책자로 외화시킬 예정임.


진행방법
1. 토론자 중심의 좌담으로 진행, 좌담 후 일반회원(참관인) 질의응답
2. 진행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 정도 예상(약 2시간 30분)
3. 소주제별로 간략하게 Fact를 정리한 후, 논점을 잡아가면서 토론 진행
4. 논의진행시 너무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핵심을 잡아가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논쟁점의 경우는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이동시켜 진행.

토론주제(가안) : 각각의 소재는 논의하면 추가_변경 예정


1. 12년 끌어온 북핵사태의 본질과 교훈은
- 94년 북미합의 실패의 한계
- 2002년 2차위기의 원인에 대한 평가
- 2월 10일 선언에서 3월 2일 비망록까지

2. 다자질서 속에서의 북핵, 한반도문제
-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일,중,러의 기본적 전략은?
- 1차에서 3차까지 6자회담에 대한 평가
- 미, 일의 대북압박(인권, 민주주의, 경제)은 어디까지?

3. 2005년에서 2008년까지
-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유지되는가?
- 미중관계의 변화와 변수로서의 북핵
- 동북아에서 평화의 신질서는 가능할 것인가?

4. 2005년 서울의 선택은?
-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
- 현정부의 대북핵 대응전략 평가
- 2005년 2/4분기 서울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