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차 화요대화마당>

때 와  곳 : 2005년 4월 19일 오후 7시 30분, 사무실
초대회원 : 정창수 분과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주      제 : 행정개혁을 위한 코리아글로브 입론 마련

I. 정부개혁과 관료
1. 정부의위기-국민이 불신하는 정부
2. 관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3. 관료에 포획된국가
4. 민주화와 무력한 관료체제
5. 한국은 작은 정부인가?

II. 정부개혁의 경향

III. 지난10년의 정부개혁
  1. 과거의 방식
  2. 정권별 개혁의 의도
  3. 평가
  4. 여전하고 새로운 문제들

IV. 앞으로 10년의 정부개혁
  1.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2. 파트너쉽 : 대리인체제에서 협력체제로
  3. 관료에 대한 통제
  
V. 소결 : 정부개혁의 원칙과 방도
  1. 이념과 철학을 명확히 해야
  2. 획일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변화를 모색하면 안된다.
  3. 페러다임의 변화
  4. 투명성 / 책임성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