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 이왕재, 윤여진, 정창수, 김현인, 이주원, 박소희
일시, 장소 ; 8월 13일 14시, KG 사무실

1. 한반도구상 의제 초안 제출

* 첨부화일 참조

➀ 요점에 대한 발표

- 한반도의 잃어버린 10년은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북쪽과 준비없이 내부 정치구상에 몰두했던 남쪽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합작품.
- 북핵을 포함해 동북공정, 독도, 역사왜곡 등 남쪽은 지금 주변 열강의 아젠다 및 외교전쟁에 시달리는 형국임. 한반도문제의 해결과정은 동아시아 질서의 새판짜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북핵은 위기의 상수이자 변화의 동인이기도 함.
- 한반도문제의 해결주체는 한민족이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주변열강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추진해야 함.

➁ 한반도 문제의 배경에 대한 발표

- 북핵문제와 잃어버린 13년 : 북한의 핵개발, 북미대결의 원인 등
- 실패로 끝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 지역, 국제문제화 되어버린 한반도문제
- 미중대립의 틀에 갇힌 한반도 : 반세기 지역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도전자 중국 사이에 갇힌 한반도와 한반도문제
- 북한인권과 체제전화 : 논의 필요
- 6자회담과 동북아 신질서 : 6자회담 틀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전망

➂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제안

- 본격적인 대북지원, 투자 및 경제교류
-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신뢰, 리더십 확보
- 손상된 한미관계의 복원 및 가치동맹 또는 사안별 협력 차원의 동맹으로 전환
- 중국을 통일한국의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

2. 검토 및 토의 내용

- 중간중간에 보이는 감각적 표현 다듬자. 예를 들어 북한 관리, 평양에 대한 리더십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 북핵문제의 원인을 체제-정권의 문제로 보는냐, 아니면 에너지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해법은 완전히 틀려진다. 체제의 문제로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
- 중국을 통일한국의 동반자로 만든다는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무엇인가.
- 배경과 제안 형식의 틀은 좋으나 보다 세련된 카피가 필요하다.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화요대화마당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하자.

3. 1차 회의 결과, 경제 및 공간전략 의제 추가 검토

- 3차 회의로 이월

PS ; 3차 국가경영아젠다 내부 진담회는 8월 20일 오후 2시 KG사무실에서 진행 예정이며,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