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 성장동력의 신화를 넘어
앞으로 10년 한국을 먹여살릴 산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
고려사항
내수활성화
고용창출
안정성(위험요소 최소화)
미래문명 대비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는 과학기술력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지금의 세계적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존 주력상품이 중국 등 후발국에 대한 경쟁 우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종사업간 또는 동종사업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업분야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과 같이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의 변화추세,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했다.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국가기술지도 99개 핵심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에는 5.8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2.1년 차로 앞서 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과 4.2년의 격차가 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시장, 자원, 세계체제의 불안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지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의 산업 정책은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다. 산업구조 재편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재편은 혁신의 결과이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물리치는 경쟁적 산업전략을 체택하고, 세계 1위만 살아남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세계적 산업구조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급형 구조가 아닌 자활형 시스템으로
선도 산업을 앞세운 경제 시스템은 위기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우위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부의 체계적 증진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의 우월적 연계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본 의존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디자인, 브랜드 등 soft 경쟁력이 제품 우월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높이고 강한 개성의 발현이 가능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현재의 10대 성장동력은 모든 미래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 2004년 10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717억원으로 R&D전체 예산의 6.2%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 기술은 147개에 달해 기술 1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30억원도 채 안 되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의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분야에 한 해 수조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두 개 사업에라도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1등과 표준
비교우위론X
관료제
이벤트 지양
국가차원의 TFT
국가예산 누수 방지
농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성장동력의 신화를 넘어
앞으로 10년 한국을 먹여살릴 산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
고려사항
내수활성화
고용창출
안정성(위험요소 최소화)
미래문명 대비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는 과학기술력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지금의 세계적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존 주력상품이 중국 등 후발국에 대한 경쟁 우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종사업간 또는 동종사업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업분야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과 같이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의 변화추세,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했다.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국가기술지도 99개 핵심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에는 5.8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2.1년 차로 앞서 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과 4.2년의 격차가 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시장, 자원, 세계체제의 불안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지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의 산업 정책은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다. 산업구조 재편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재편은 혁신의 결과이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물리치는 경쟁적 산업전략을 체택하고, 세계 1위만 살아남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세계적 산업구조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급형 구조가 아닌 자활형 시스템으로
선도 산업을 앞세운 경제 시스템은 위기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우위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부의 체계적 증진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의 우월적 연계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본 의존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디자인, 브랜드 등 soft 경쟁력이 제품 우월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높이고 강한 개성의 발현이 가능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현재의 10대 성장동력은 모든 미래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 2004년 10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717억원으로 R&D전체 예산의 6.2%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 기술은 147개에 달해 기술 1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30억원도 채 안 되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의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분야에 한 해 수조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두 개 사업에라도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1등과 표준
비교우위론X
관료제
이벤트 지양
국가차원의 TFT
국가예산 누수 방지
농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