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국가들이 국민협약을 통해 회생한 것으로 과대평가하며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신 신사유람단을 만들어 해외의 모범사례를 배우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을 그렇게 많이 맺었지만 작년말을 기점으로 입법은 완전히 물 건너 갔습니다.

국민협약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을 할까합니다.

첫째, 해외의 경제회생은 국민협약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례를 보십시오.

둘째, 다양해진 국민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는 임금과 경영참여에 대한 양보를 통해 협약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지식기반 경제로 들어섰고, 각 기업의 노동은 매우 이질적이어서 가격은 각각의 협상에 맡겨야 할 일이지 일괄적으로 협약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전제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의 1/3이 자영업이고, 1/3이 비정규직이며, 1/3이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국민협약에 나올 당사자도 없고 협상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째, 사회갈등의 요소가 광범위해지고, 노-사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일부일뿐입니다. 새만금, 천성산, 한탄강댐 등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봅시다. 노사관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좌우의 이념적 대립, 지역감정... 사회협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째,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사회협약은 일부 정치권과 운동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성과 실천성이 결여된 정치구호입니다. 영국에서는 젊은 이들의 도덕성을 잃고 있어 블레어가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는 respect이더군요. 타당한 정치적 구호입니다. 사회협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외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자신의 정치권력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빗바랜 깃발을 따라 가는 느낌입니다.

비판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겨우 네 가지를 하니까 힘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