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과열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한 국가가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서 달성가능한 경제성장율을 잠재성장률이라 한다. 관찰도 안되고, 측정도 못한다. 그냥 경기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대리변수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상하로 요동치며 성장하는 경기변동 그래프를 평탄하게 만들어 대충 본다.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지만 어차피 신이 아닌 바에야) 이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과열되었는지 혹은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다.

성장잠재력은 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생산요소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최근 경제를 설명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로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학생의 잠재성장력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는 안 될만큼 그 차이는 현격하다. 모두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며, 따기 쉬운 자격증은 모조리 따고 있다. 고시나 회계사 등의 고급 시험에 대거 응시 중이다. 대학생들이 똑똑해져서 사회에 나오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놀고 있다.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와 장기실업으로 인한 실망실업자가 100만 명도 넘는다. 졸업자의 수가 10%가 감소했단다. 고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실현되는 것은 없다. 잠재성장력이 도대체 뭘 설명할 수 있나? 지적유희를 만족시키는 단어는 아닐까?

이제 경제상황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려한다. 과거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했다. 즉 돈만 있으면 어디라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 아이디어가 없고, 수입이 확실한 시장이 없다. 인터파크, G마켓을 가봐라. 다 판다. 틈새시장도 없다. 즉, 경제가 성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모델이 없어서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거의 이데올로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말과는 어떻게 다른가. 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성숙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다. 케인지안 모형을 보면 국민총생산은 소비+투자+재정지출+수출-수입으로 이루어져있다. 민간소비, 투자, 수출, 수입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괜히 환율방어하면서 국채만 잔뜩 늘려놨다. 조세와 재정지출, 단기적으로 확장, 축소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재정에 맞춰야 한다.

오늘 화요마당에 참여하는 대신 좀 오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