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일굼 창립 이후 고작 달포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평화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일굼으로선
참으로 할 말이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2월27일 갖게 될 창립 이후 첫 집담회에 기대가 큽니다.
[동북아 중심국가와 한반도 비핵평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해법]
이를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2월18일 발표한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관련 논문의 요약본입니다.
2월27일 첫 집담회의 발제문으로 미리 올립니다.
자료실에 25쪽 분량의 논문과 아래 실린 4쪽의 요약본을 함께 올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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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현황과 대안모색
조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통일보다 중요하다. 평화와 통일의 이중적 목표가치가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 한, 평화는 통일에 우선한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평화 프로세스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선택적 결단을 강요받고 있다. 국가이익과 민족이익, 북한과 미국, 민족과 동맹, 외세와 자주 등 상호 배타적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 못지않게 현 단계에서 둘 중 하나를 우선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전망의 과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1. 핵위기 :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북한의 對美불신과 미국의 對北위협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핵무기는 미국의 세계제패의 전략적 사안이라면, 북한은 핵보유를 체제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핵위기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맞물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북미관계를 둘러싼 한반도의 주기적인 긴장국면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찾는 문제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북한 핵은 민족공멸이다
북한의 최대목표는 핵을 보유한채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공인되면 북한은 대남 저강도 분쟁을 일상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스스로 핵을 보유하거나 재반입된 주한미군의 핵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이 핵전쟁을 두려워하여 국지적 도발에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아래 김정일 정권의 내부적 위협이나 체제적 단합을 위해 저강도 분쟁에 호소하는 방식을 손쉽게 택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경험을 준거로 한다면 군사분계선 침략, 해상 도발, 영해․영공 무단침범, 도시게릴라 침투파괴 공작,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또는 파괴위협 등 온갖 형태의 침략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확전으로 인한 핵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선택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의 존재 과시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협박성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핵무기 위협으로 한반도의 ‘해방’ 의지를 구현하려 들 경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다양하고 치밀한 도발과 협박에 대해 ‘민족적’, ‘해방적’ 논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세력과의 갈등으로 이성적 판단이 외면되는 혼란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잠재적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한 무책임하고 ‘강건너 불보듯’ 하는 핵불감증, 북한 핵이 마치 통일한국의 군사력의 자산 목록쯤으로 여기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작금의 실정이다. 북한 핵은 냉전시대 미․소간 상호확증파괴(MAD)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이룬 그러한 성질의 핵이 결코 아니다. 남한 사회는 북한 핵에 의해 멸망하기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남한 사회 내부의 균열․붕괴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2. 2003년 위기 시나리오(4개)
시나리오① : 전쟁 시나리오② : 先타결․後지지부진
시나리오③ : 위기지속 및 악화 시나리오④ : 전면적 관계개선
4가지의 시나리오 가운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전면적 관계개선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다. 현 단계에 있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위기지속 및 악화 시나리오’ 및 ‘先타결·後지지부진 시나리오’ 이다. 이라크전이 속전속결로 끝날 경우, 2003년 2월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이후 ‘先타결․後지지부진’으로 북미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경우, 북미관계는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평화정착의 전제
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관계 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단계별(대치 구도, 평화공존 구도 및 통일 구도) 세부 정책대안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첫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수준 및 평화체제구축의 진전 단계에 연동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를 조정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이익창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남북합의 등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 주둔 미군의 전력 구조와 전력규모, 그리고 역할 및 임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임무 및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미동맹의 변화와 다자안보체제 형성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반도 차원을 벗어나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할로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형성 및 다자안보협력을 활용한 통일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역내 국가들의 정책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문제는 한반도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인 통일과정의 유리한 환경조성에 관련된다.
Ⅳ. 한국의 정책 방향 : 북핵위기 총력극복 및 한․미 신뢰회복
1. 기본방향 : 평화안정- 국민화합, 국제협력, 민족화해(남북관계개선)
2. 실천방안
가. 대내정책 : 북핵위기 관련,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나. 대외정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미 마찰 해소와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다. 대북정책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Ⅴ. 모색 : 새로운 출발
북한 핵개발은 남북관계의 근본전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남북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위기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평화정착의 차원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이 확인된 지점에 서있다.
가. 국가이익은 민족이익에 선행한다
남북한은 지금 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상대방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 말하자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지향하는 문제와, 아직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현실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핵개발과 같은 명백한 위기국면에서 우리는 마땅히 현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북한을 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간 신뢰가 구축되고 위기국면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민족이익의 지평 위에서 남북화합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다.
나. 동맹과 민족의 조화
북한의 핵보유․핵개발은 민족공조가 아니라, 민족공멸을 획책하는 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족’ 지향성(민족공조)은, 상호의존의 세계 속에서, ‘동맹’‘(한미공조) 논리와 배척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 북한 핵개발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한 핵개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2월 29일 발효)을 전면 위배하는 조치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민족 앞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의 거부이며,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를 위반(미국도 마찬가지만)하는 행위가 된다. 북한의 핵보유와 한․미동맹관계의 약화 가능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해외자본의 한국투자 기피, 위기지수가 반영된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폐해, 국내자본 및 인적 자산의 해외유출 등 막대한 폐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경제회복과 핵보유’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을 수는 없다. 이러한 북한의 오판은 일깨워져야 하며,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가능성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기다려라! 그러면 다가온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대북투자의 정치적․법적․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는데 힘써야 하며 대북투자와 남북경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와 남북경협 사업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독점적 형태의 특혜를 주는 듯한 정책은 위험하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없이는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더라도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판 마샬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경협과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때가 아니다
남북한간 전쟁의 방지는 남북교류협력의 효과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력에 의한 억지력에 있다. 물론 주한미군과 국방력 중심의 전쟁억지력은 점차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구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미감정’은 젊은 층의 미국을 향한 민족적 자긍심과 인간적 존엄성의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한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반응으로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급기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미국도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반한감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조금씩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구조가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변경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 진보/보수, 반미/친미, 자주/외세 등의 냉전적 사고를 극복해야
진보/보수, 좌/우, 개혁/수구, 자주/외세 등의 이분법적 도식에 사로잡힌 냉전의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일굼 창립 이후 고작 달포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평화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일굼으로선
참으로 할 말이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2월27일 갖게 될 창립 이후 첫 집담회에 기대가 큽니다.
[동북아 중심국가와 한반도 비핵평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해법]
이를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2월18일 발표한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관련 논문의 요약본입니다.
2월27일 첫 집담회의 발제문으로 미리 올립니다.
자료실에 25쪽 분량의 논문과 아래 실린 4쪽의 요약본을 함께 올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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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현황과 대안모색
조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통일보다 중요하다. 평화와 통일의 이중적 목표가치가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 한, 평화는 통일에 우선한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평화 프로세스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선택적 결단을 강요받고 있다. 국가이익과 민족이익, 북한과 미국, 민족과 동맹, 외세와 자주 등 상호 배타적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 못지않게 현 단계에서 둘 중 하나를 우선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전망의 과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1. 핵위기 :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북한의 對美불신과 미국의 對北위협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핵무기는 미국의 세계제패의 전략적 사안이라면, 북한은 핵보유를 체제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핵위기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맞물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북미관계를 둘러싼 한반도의 주기적인 긴장국면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찾는 문제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북한 핵은 민족공멸이다
북한의 최대목표는 핵을 보유한채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공인되면 북한은 대남 저강도 분쟁을 일상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스스로 핵을 보유하거나 재반입된 주한미군의 핵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이 핵전쟁을 두려워하여 국지적 도발에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아래 김정일 정권의 내부적 위협이나 체제적 단합을 위해 저강도 분쟁에 호소하는 방식을 손쉽게 택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경험을 준거로 한다면 군사분계선 침략, 해상 도발, 영해․영공 무단침범, 도시게릴라 침투파괴 공작,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또는 파괴위협 등 온갖 형태의 침략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확전으로 인한 핵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선택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의 존재 과시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협박성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핵무기 위협으로 한반도의 ‘해방’ 의지를 구현하려 들 경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다양하고 치밀한 도발과 협박에 대해 ‘민족적’, ‘해방적’ 논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세력과의 갈등으로 이성적 판단이 외면되는 혼란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잠재적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한 무책임하고 ‘강건너 불보듯’ 하는 핵불감증, 북한 핵이 마치 통일한국의 군사력의 자산 목록쯤으로 여기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작금의 실정이다. 북한 핵은 냉전시대 미․소간 상호확증파괴(MAD)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이룬 그러한 성질의 핵이 결코 아니다. 남한 사회는 북한 핵에 의해 멸망하기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남한 사회 내부의 균열․붕괴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2. 2003년 위기 시나리오(4개)
시나리오① : 전쟁 시나리오② : 先타결․後지지부진
시나리오③ : 위기지속 및 악화 시나리오④ : 전면적 관계개선
4가지의 시나리오 가운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전면적 관계개선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다. 현 단계에 있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위기지속 및 악화 시나리오’ 및 ‘先타결·後지지부진 시나리오’ 이다. 이라크전이 속전속결로 끝날 경우, 2003년 2월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이후 ‘先타결․後지지부진’으로 북미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경우, 북미관계는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평화정착의 전제
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관계 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단계별(대치 구도, 평화공존 구도 및 통일 구도) 세부 정책대안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첫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수준 및 평화체제구축의 진전 단계에 연동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를 조정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이익창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남북합의 등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 주둔 미군의 전력 구조와 전력규모, 그리고 역할 및 임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임무 및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미동맹의 변화와 다자안보체제 형성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반도 차원을 벗어나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할로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형성 및 다자안보협력을 활용한 통일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역내 국가들의 정책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문제는 한반도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인 통일과정의 유리한 환경조성에 관련된다.
Ⅳ. 한국의 정책 방향 : 북핵위기 총력극복 및 한․미 신뢰회복
1. 기본방향 : 평화안정- 국민화합, 국제협력, 민족화해(남북관계개선)
2. 실천방안
가. 대내정책 : 북핵위기 관련,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나. 대외정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미 마찰 해소와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다. 대북정책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Ⅴ. 모색 : 새로운 출발
북한 핵개발은 남북관계의 근본전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남북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위기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평화정착의 차원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이 확인된 지점에 서있다.
가. 국가이익은 민족이익에 선행한다
남북한은 지금 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상대방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 말하자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지향하는 문제와, 아직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현실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핵개발과 같은 명백한 위기국면에서 우리는 마땅히 현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북한을 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간 신뢰가 구축되고 위기국면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민족이익의 지평 위에서 남북화합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다.
나. 동맹과 민족의 조화
북한의 핵보유․핵개발은 민족공조가 아니라, 민족공멸을 획책하는 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족’ 지향성(민족공조)은, 상호의존의 세계 속에서, ‘동맹’‘(한미공조) 논리와 배척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 북한 핵개발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한 핵개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2월 29일 발효)을 전면 위배하는 조치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민족 앞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의 거부이며,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를 위반(미국도 마찬가지만)하는 행위가 된다. 북한의 핵보유와 한․미동맹관계의 약화 가능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해외자본의 한국투자 기피, 위기지수가 반영된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폐해, 국내자본 및 인적 자산의 해외유출 등 막대한 폐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경제회복과 핵보유’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을 수는 없다. 이러한 북한의 오판은 일깨워져야 하며,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가능성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기다려라! 그러면 다가온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대북투자의 정치적․법적․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는데 힘써야 하며 대북투자와 남북경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와 남북경협 사업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독점적 형태의 특혜를 주는 듯한 정책은 위험하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없이는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더라도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판 마샬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경협과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때가 아니다
남북한간 전쟁의 방지는 남북교류협력의 효과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력에 의한 억지력에 있다. 물론 주한미군과 국방력 중심의 전쟁억지력은 점차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구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미감정’은 젊은 층의 미국을 향한 민족적 자긍심과 인간적 존엄성의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한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반응으로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급기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미국도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반한감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조금씩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구조가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변경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 진보/보수, 반미/친미, 자주/외세 등의 냉전적 사고를 극복해야
진보/보수, 좌/우, 개혁/수구, 자주/외세 등의 이분법적 도식에 사로잡힌 냉전의식은 극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