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느닷없이 '재신임'이란 말을 꺼냈다.
그로부터 두 시간 남짓 동안 네 통이나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신당, 민주당,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뒤섞음에도
이구동성의 반응이었다.
'어이없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은 공인이다.
공인 중에서도 으뜸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을 진 공인이다.
연예인도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공인의 반열에 오르면
매사 발언을 가려 하고 몸가짐에 조심을 거듭 한다.
당연히 정치인은 국회의원만 되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책임이란 절대기준 앞에 움츠려들게 된다.
그런데 5년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탄핵소추로 물러나거나 사고사하지 않는 이상에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무한책임의 직위를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초헌법의 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재신임되면 초법의 권한으로 의회라도 해산하겠다는 것인지,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아무 책임감도 없이 하야하겠다는 배짱인지,
그 어떤 경우라도 헌정질서를 책임질 최고의 대표자 스스로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적 도박을 우선하겠다는,
최악의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발언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노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곱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스스로 수많은 설화를 빚어낸 으뜸 뉴스메이커였다.
그러나 그 어떤 설화도 오늘의 일방통보만큼 큰 충격은 없었다.
대통령의 자중을 촉구한다.
북핵사태의 장기화와 복합불황의 도래 조짐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위태한 시국이다.
대통령의 일탈은 여당 부재의 상황 연출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의 일탈로 정치공황에 이은 국정공황까지 초래한다면,
노대통령은 내년 총선의 성적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를 이끄는 다수당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다.
얼마 전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비중있는 표현을 했다.
"정치의 절반은 '말'이고 절반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오늘 재신임 언급이 있자마자
한나라당의 대표와 원내총무와 대변인이 서로 뒤질세라 '말'을 쏟아냈다.
"대통령 스스로 뱉은 말이다. 연내에 당장 국민투표 실시하라"
어떻게 그리 '말'과 '타이밍'이 절묘할 수 있나.
국정책임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號를 함께 이끄는 세칭 '집권야당'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즉시에 비중있고 가슴이 서늘한 권고를 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볼모로 한 포퓰리즘 정치를 중단하라"고 말이다.
대통령의 정치공학을 신랄히 꾸짖고 올가미를 씌우는 '말'은
'연내에' 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리 처신이 가벼운가.
어차피 대통령이 국민투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포퓰리즘 정치는 6공화국 중간평가 논란 때부터 지금껏,
어느덧 15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청와대의 전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나라는 그 환각에 취해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발독재와 세계화의 약효가 사라지고,
그 어떤 국가발전전략도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號의 선장과 항해사로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은 하루빨리 원대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
느닷없이 '재신임'이란 말을 꺼냈다.
그로부터 두 시간 남짓 동안 네 통이나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신당, 민주당,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뒤섞음에도
이구동성의 반응이었다.
'어이없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은 공인이다.
공인 중에서도 으뜸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을 진 공인이다.
연예인도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공인의 반열에 오르면
매사 발언을 가려 하고 몸가짐에 조심을 거듭 한다.
당연히 정치인은 국회의원만 되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책임이란 절대기준 앞에 움츠려들게 된다.
그런데 5년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탄핵소추로 물러나거나 사고사하지 않는 이상에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무한책임의 직위를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초헌법의 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재신임되면 초법의 권한으로 의회라도 해산하겠다는 것인지,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아무 책임감도 없이 하야하겠다는 배짱인지,
그 어떤 경우라도 헌정질서를 책임질 최고의 대표자 스스로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적 도박을 우선하겠다는,
최악의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발언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노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곱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스스로 수많은 설화를 빚어낸 으뜸 뉴스메이커였다.
그러나 그 어떤 설화도 오늘의 일방통보만큼 큰 충격은 없었다.
대통령의 자중을 촉구한다.
북핵사태의 장기화와 복합불황의 도래 조짐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위태한 시국이다.
대통령의 일탈은 여당 부재의 상황 연출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의 일탈로 정치공황에 이은 국정공황까지 초래한다면,
노대통령은 내년 총선의 성적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를 이끄는 다수당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다.
얼마 전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비중있는 표현을 했다.
"정치의 절반은 '말'이고 절반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오늘 재신임 언급이 있자마자
한나라당의 대표와 원내총무와 대변인이 서로 뒤질세라 '말'을 쏟아냈다.
"대통령 스스로 뱉은 말이다. 연내에 당장 국민투표 실시하라"
어떻게 그리 '말'과 '타이밍'이 절묘할 수 있나.
국정책임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號를 함께 이끄는 세칭 '집권야당'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즉시에 비중있고 가슴이 서늘한 권고를 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볼모로 한 포퓰리즘 정치를 중단하라"고 말이다.
대통령의 정치공학을 신랄히 꾸짖고 올가미를 씌우는 '말'은
'연내에' 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리 처신이 가벼운가.
어차피 대통령이 국민투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포퓰리즘 정치는 6공화국 중간평가 논란 때부터 지금껏,
어느덧 15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청와대의 전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나라는 그 환각에 취해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발독재와 세계화의 약효가 사라지고,
그 어떤 국가발전전략도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號의 선장과 항해사로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은 하루빨리 원대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