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 안은 마치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던,
송두율 재판이든 부동산 문제든 파병 논란이든 모든 현안은 일거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오로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하나만이 도배를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쑥 국민투표를 거론한 뒤로
나흘 동안 무려 세 차례 직간접의 대국민연설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TV이든 신문이든,
때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매일 대통령의 고뇌에 찬 발언과
그에 관한 각계의 반응을 반복 청취해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 무슨 평지풍파인가.
매일 말이 바뀌는 대통령의 발언도 점입가경이지만,
측근의 비리나 정국구도의 문제나 정치개혁의 과제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만큼 국가안위에 화급히 직결된 문제란 말인가.
측근 비리가 그리 심각하다면 이는 특검이라도 자청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 석고대죄를 하든지
혹은 대통령 본인의 연루가 뚜렷하면 국민여론에 따라 하야하면 된다.
정국구도의 문제나 정치개혁의 경우에도 설득력이 없다.
정치환경이나 언론환경을 지난 여덟 달 내내 탓해 왔는데,
노대통령만큼 정치환경과 언론환경이 좋았던 대통령이 누가 있었나.
야당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연속 패배했다는 자괴감으로
대선 직후 공황상태로 빠져든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 야당을 오늘의 무소불위 세력으로 다시 키운 당사자는
12월23일부터 아홉 달을 국정을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다
결국 소수여당의 길을 자청한 신당세력과 노대통령이 아닌가.
언론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소위 조중동을 빼고 모든 신문과 방송사, 특히 인터넷 매체 중에
노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당선까지 그 언론환경 덕을 톡톡히 본 것이 아닌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헌정의 수호자 대통령은
지금 49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지극히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날 재신임해서 노무현식 개혁을 완수하게 하든지,
그게 싫으면 반 년 뒤에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하든지'
이리 되면 오금이 저린 쪽은 국민이다.
가뜩이나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두 달이든 반 년이든 국정이 실종되면,
당장 고통을 고스란이 감수해야 할 당사자가 국민 말고 누가 있나.
그 효과는 즉시 드러나고 있다.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대에서 10%대까지 하락한 것이 엊그제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재신임 찬성 여론이 불신임을 웃돈다.
지금껏 국민투표에서 실패한 전직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박대통령조차 세 번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승리하며 유신을 정당화하지 않았나.
이 상태로 12월15일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후보시절에 통하던 노무현식 승부수가, 유신시대가 아닌 21세기 오늘
대통령의 지위에서도 통한다는 유쾌하지 않은 기록을 헌정사에 보태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포퓰리즘의 의혹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특정 언론집단은 영화처럼 애초부터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가능성이 부정당했으며,
자파가 아니라면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의 면담조차 뿌리친 사실과는 달리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정치개혁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을 비난하며
정치권의 부패성을 원초적으로 싸잡아 비난하고 물갈이를 선동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철저히 80년대에 고정되어 있다.
최악의 수구냉전집단 평양 정권을 보는 눈보다
대한민국 체제 안의 정치적 반대자를 보는 시선이 싸늘하고 그 예단은 날이 서 있다.
어떤 분야의 개혁이든 제도개혁으로 완수되고
그 과정은 의회나 정부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사회 전반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의 공학이자 절차의 공정이거늘,
대통령은 지난 여덟 달 동안 늘 이메일로 강연으로 돌출제안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왔다.
이번 사태는 기실 그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태로 주저앉아 우리 모두가 노무현식 줄세우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재신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노무현식 개혁참주(僭主) 정치에 끌려다녀야 한다.
이미 지난 여덟 달을 대통령의 단독플레이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재신임으로 면죄부가 발급되면 그 누가 무소불위의 단독드리블에 감히 태클을 걸겠는가.
혹여 불신임이라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극도의 보혁갈등으로 파산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
이미 이 나라의 보혁갈등은 '서로 죽여야만 사는'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통령의 불신임으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어찌 되겠나.
12월부터 4월까지 해방정국을 방불하는 '증오의 정치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누가 당선되든 그 후유증은 지역갈등을 대체하는 '정치적 암'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국가를 볼모로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대통령의 '헌정에 대한 도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불과 반 년 뒤에 치를 총선만큼 훌륭한 대안이 또 어디 있나.
그 누가 보더라도 총선은 노대통령의 중간평가이자 재신임의 장이 명백할진대,
그를 두고 이리 국력을 소진하고 국가의 장래를 농단하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없다.
'헌정에 대한 도발'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지 않다.
의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단독으로 상황을 밀어붙이기에 어려움이 매우 크며,
만약 강행의 경우엔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이라도 내어
헌정사를 80년대와 해방정국으로 되돌리는 '역사적 퇴행'을 저지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우회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다.
예상하듯이 '전투병 파병' 류의 정책현안으로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의회에서 다수결로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 달리 방도가 없다.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의회가 어리석어
소탐대실의 과욕으로 이 위험한 치킨게임을 방치한다면,
그 때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머잖아 오리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개혁참주 정치에 끌려가든가, 이 나라를 에스트라다의 필리핀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 고비를 끝으로 '87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돌려보내든가,
그 선택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고뇌하는 이들의 결단에 달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던,
송두율 재판이든 부동산 문제든 파병 논란이든 모든 현안은 일거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오로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하나만이 도배를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쑥 국민투표를 거론한 뒤로
나흘 동안 무려 세 차례 직간접의 대국민연설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TV이든 신문이든,
때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매일 대통령의 고뇌에 찬 발언과
그에 관한 각계의 반응을 반복 청취해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 무슨 평지풍파인가.
매일 말이 바뀌는 대통령의 발언도 점입가경이지만,
측근의 비리나 정국구도의 문제나 정치개혁의 과제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만큼 국가안위에 화급히 직결된 문제란 말인가.
측근 비리가 그리 심각하다면 이는 특검이라도 자청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 석고대죄를 하든지
혹은 대통령 본인의 연루가 뚜렷하면 국민여론에 따라 하야하면 된다.
정국구도의 문제나 정치개혁의 경우에도 설득력이 없다.
정치환경이나 언론환경을 지난 여덟 달 내내 탓해 왔는데,
노대통령만큼 정치환경과 언론환경이 좋았던 대통령이 누가 있었나.
야당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연속 패배했다는 자괴감으로
대선 직후 공황상태로 빠져든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 야당을 오늘의 무소불위 세력으로 다시 키운 당사자는
12월23일부터 아홉 달을 국정을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다
결국 소수여당의 길을 자청한 신당세력과 노대통령이 아닌가.
언론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소위 조중동을 빼고 모든 신문과 방송사, 특히 인터넷 매체 중에
노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당선까지 그 언론환경 덕을 톡톡히 본 것이 아닌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헌정의 수호자 대통령은
지금 49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지극히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날 재신임해서 노무현식 개혁을 완수하게 하든지,
그게 싫으면 반 년 뒤에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하든지'
이리 되면 오금이 저린 쪽은 국민이다.
가뜩이나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두 달이든 반 년이든 국정이 실종되면,
당장 고통을 고스란이 감수해야 할 당사자가 국민 말고 누가 있나.
그 효과는 즉시 드러나고 있다.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대에서 10%대까지 하락한 것이 엊그제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재신임 찬성 여론이 불신임을 웃돈다.
지금껏 국민투표에서 실패한 전직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박대통령조차 세 번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승리하며 유신을 정당화하지 않았나.
이 상태로 12월15일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후보시절에 통하던 노무현식 승부수가, 유신시대가 아닌 21세기 오늘
대통령의 지위에서도 통한다는 유쾌하지 않은 기록을 헌정사에 보태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포퓰리즘의 의혹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특정 언론집단은 영화처럼 애초부터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가능성이 부정당했으며,
자파가 아니라면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의 면담조차 뿌리친 사실과는 달리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정치개혁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을 비난하며
정치권의 부패성을 원초적으로 싸잡아 비난하고 물갈이를 선동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철저히 80년대에 고정되어 있다.
최악의 수구냉전집단 평양 정권을 보는 눈보다
대한민국 체제 안의 정치적 반대자를 보는 시선이 싸늘하고 그 예단은 날이 서 있다.
어떤 분야의 개혁이든 제도개혁으로 완수되고
그 과정은 의회나 정부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사회 전반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의 공학이자 절차의 공정이거늘,
대통령은 지난 여덟 달 동안 늘 이메일로 강연으로 돌출제안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왔다.
이번 사태는 기실 그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태로 주저앉아 우리 모두가 노무현식 줄세우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재신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노무현식 개혁참주(僭主) 정치에 끌려다녀야 한다.
이미 지난 여덟 달을 대통령의 단독플레이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재신임으로 면죄부가 발급되면 그 누가 무소불위의 단독드리블에 감히 태클을 걸겠는가.
혹여 불신임이라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극도의 보혁갈등으로 파산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
이미 이 나라의 보혁갈등은 '서로 죽여야만 사는'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통령의 불신임으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어찌 되겠나.
12월부터 4월까지 해방정국을 방불하는 '증오의 정치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누가 당선되든 그 후유증은 지역갈등을 대체하는 '정치적 암'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국가를 볼모로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대통령의 '헌정에 대한 도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불과 반 년 뒤에 치를 총선만큼 훌륭한 대안이 또 어디 있나.
그 누가 보더라도 총선은 노대통령의 중간평가이자 재신임의 장이 명백할진대,
그를 두고 이리 국력을 소진하고 국가의 장래를 농단하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없다.
'헌정에 대한 도발'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지 않다.
의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단독으로 상황을 밀어붙이기에 어려움이 매우 크며,
만약 강행의 경우엔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이라도 내어
헌정사를 80년대와 해방정국으로 되돌리는 '역사적 퇴행'을 저지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우회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다.
예상하듯이 '전투병 파병' 류의 정책현안으로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의회에서 다수결로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 달리 방도가 없다.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의회가 어리석어
소탐대실의 과욕으로 이 위험한 치킨게임을 방치한다면,
그 때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머잖아 오리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개혁참주 정치에 끌려가든가, 이 나라를 에스트라다의 필리핀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 고비를 끝으로 '87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돌려보내든가,
그 선택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고뇌하는 이들의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