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을 외면하지 말라
- 노대통령께 드리는 苦言
원지동에 화장장을 지으려던 다소 설득력이 있는 서울시의 계획마저
수 년의 논란 끝에 원안에서 대폭 후퇴해 거진 백지화된 것을 기억하실 게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에 비할 수 없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를
마치 불도저처럼 오불관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 "부산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한탄까지 흘러나온다.
지방자치와 분권이니 토론공화국이니 그저 현란하기만 한,
참여정부의 허다한 수사들은 부안군민들 앞에선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은 말할 나위 없이 그 이후에라도
지금까지 언제 청와대와 정부에서 군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자 했는가.
결국 '주민투표 연내실시' 가부 문제로 부안의 민심은 폭발했다.
지난 넉 달 동안 부안군민들은 생업은 물론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총리가 한 말조차 뒤집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 반 년 이상을 기다리라 하니
이 세상 그 누가 그 모멸감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그토록 증오했던 조중동과 호흡을 같이 하며
부안군민들에게 이성을 회복하라 촉구하고 있다.
이성을 차리게 되면 그 결론은 간단히 나온다.
"주민투표 반 년 더 기다리다 제풀에 쓰러져 죽든지
아니면 당장 부지선정을 받아들이든지..."
더 이상 청와대가 백성들에게 이리 속보이는 말장난을 계속 해선 곤란하다.
한 술 더 떠 그 와중에도 산자부와 한수원 직원이 군민들에게 계속 향응을 베풀고
한편에서는 7만 군민에 8천 병력을 배치하는 계엄치하를 연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성들 복장 터져 죽게 할 심산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토록 공작에 가까운 치졸한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양식 있는 국민들은
늘 부안의 소식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도 명색이 참여정부인데 잘 해결하지 않겠나'
'대북송금특검이야 정치문제라 그렇고 핵폐기장 문제야 함부로 강행하겠나'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껏 국민들의 선의에 찬 기대를 철저히 저버려왔다.
그리고 이제 와선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앞장서서 엄정대처를 지시하고 있다.
군사작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신임 쇼처럼 정적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부안군민들이 '자진해산 아니면 수용'이란 선택불가능한 제안을 거부하면
청와대는 그리고 노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할 심산인가.
노대통령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착각에 빠져있는 지도 모른다.
전임 노태우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어였던 양김씨까지
무려 3대 17년에 걸쳐서도 해결치 못한 이 영구未題를 해결한다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치가로 기록되리란 엉뚱한 나르시즘에 사로잡혔는지 모른다.
그도 아니라면 이리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병문제에서는 NSC를 비롯해 소장파들에게 그리 귀가 얇은 대통령이,
부안문제에서만은 그들의 정서조차 무시하고 공권력 만능주의로 가는 것을 보라.
올 초 두산중공업 노조와도 만나고
심지어 KBS 이사회 문제에까지 시시콜콜이 개입했던 노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 부안의 격심한 충돌에 대해서만은
구중궁궐에서 국민 아무도 모를 행보만 하고 있으니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차라리 파병문제와 같은 외교현안이라면 여론의 반대가 심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다. 외교야 우리 맘대로 아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부안 문제와 같은 국내 현안은 차원을 달리 한다.
이미 노대통령은 지난 아홉 달 동안의 거듭 된 실정과 측근비리로 말미암아
불과 달포 전 재신임 정국이란 헌정사 유례 없는 도박까지 동원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두 차례 대통령의 인사를 좌절시키며
서슬푸르던 한나라당을 자중지란으로 이끌고,
긴가민가 하며 오합지졸로 전락하려던 열린우리당을
그나마 대오를 갖춘 정치세력으로 결집하는 큰 효과를 맛봤다.
작년 대선후보 때부터 익숙하던 승부사의 정치를
지금도 계속 연출함이 국가수반으로서 타당한가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먹힐 건가의 여부다.
노대통령은 아마 작년 대선 역전극의 짜릿함을 믿고 기대는지도 모르겠다.
TV 토론이 3자 토론이 되는 덕분에 중도로 인식되어
비토여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린 전략적 행운 말이다.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지역주의와 구태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어부지리를 취할 모양인데, 지금처럼 노동자 연속자결의 국면을 내버려두고
부안문제조차 저렇게 내팽개쳐 버린다면 더 이상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세대들에게 먹힌 이미지의 정치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대통령에게 무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방법은 분명하다. 이미지 승부사 정치를 포기하고
국가수반으로서 책임 있고 솔직한 정치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지금 당장 부안군민들의 족쇄를 풀어주셔라.
그렇게 15년을 짝사랑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고향사람들에게도 읍소하는데,
듣도보도 못한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어주고 지금도 욕하면서도
대통령을 그리도 만나고 싶어하는 백성들
특히 부안군민들을 만나지 못할 까닭이 무어 있나.
노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만나면 다 풀린다.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고건 총리에게 일을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하라.
이미 사태가 악화될 대로 되었고,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노대통령이 아닌가.
轉禍爲福이라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그 때서야 노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얼어붙은 전라도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며,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지지하던 경상도 사람들도 그 근거를 찾을 것이다.
정공법을 회피하고 달리 묘수를 구하지 말라.
그 전에는 가능하면 개혁이란 표현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 노대통령께 드리는 苦言
원지동에 화장장을 지으려던 다소 설득력이 있는 서울시의 계획마저
수 년의 논란 끝에 원안에서 대폭 후퇴해 거진 백지화된 것을 기억하실 게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에 비할 수 없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를
마치 불도저처럼 오불관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 "부산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한탄까지 흘러나온다.
지방자치와 분권이니 토론공화국이니 그저 현란하기만 한,
참여정부의 허다한 수사들은 부안군민들 앞에선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은 말할 나위 없이 그 이후에라도
지금까지 언제 청와대와 정부에서 군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자 했는가.
결국 '주민투표 연내실시' 가부 문제로 부안의 민심은 폭발했다.
지난 넉 달 동안 부안군민들은 생업은 물론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총리가 한 말조차 뒤집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 반 년 이상을 기다리라 하니
이 세상 그 누가 그 모멸감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그토록 증오했던 조중동과 호흡을 같이 하며
부안군민들에게 이성을 회복하라 촉구하고 있다.
이성을 차리게 되면 그 결론은 간단히 나온다.
"주민투표 반 년 더 기다리다 제풀에 쓰러져 죽든지
아니면 당장 부지선정을 받아들이든지..."
더 이상 청와대가 백성들에게 이리 속보이는 말장난을 계속 해선 곤란하다.
한 술 더 떠 그 와중에도 산자부와 한수원 직원이 군민들에게 계속 향응을 베풀고
한편에서는 7만 군민에 8천 병력을 배치하는 계엄치하를 연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성들 복장 터져 죽게 할 심산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토록 공작에 가까운 치졸한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양식 있는 국민들은
늘 부안의 소식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도 명색이 참여정부인데 잘 해결하지 않겠나'
'대북송금특검이야 정치문제라 그렇고 핵폐기장 문제야 함부로 강행하겠나'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껏 국민들의 선의에 찬 기대를 철저히 저버려왔다.
그리고 이제 와선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앞장서서 엄정대처를 지시하고 있다.
군사작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신임 쇼처럼 정적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부안군민들이 '자진해산 아니면 수용'이란 선택불가능한 제안을 거부하면
청와대는 그리고 노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할 심산인가.
노대통령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착각에 빠져있는 지도 모른다.
전임 노태우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어였던 양김씨까지
무려 3대 17년에 걸쳐서도 해결치 못한 이 영구未題를 해결한다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치가로 기록되리란 엉뚱한 나르시즘에 사로잡혔는지 모른다.
그도 아니라면 이리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병문제에서는 NSC를 비롯해 소장파들에게 그리 귀가 얇은 대통령이,
부안문제에서만은 그들의 정서조차 무시하고 공권력 만능주의로 가는 것을 보라.
올 초 두산중공업 노조와도 만나고
심지어 KBS 이사회 문제에까지 시시콜콜이 개입했던 노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 부안의 격심한 충돌에 대해서만은
구중궁궐에서 국민 아무도 모를 행보만 하고 있으니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차라리 파병문제와 같은 외교현안이라면 여론의 반대가 심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다. 외교야 우리 맘대로 아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부안 문제와 같은 국내 현안은 차원을 달리 한다.
이미 노대통령은 지난 아홉 달 동안의 거듭 된 실정과 측근비리로 말미암아
불과 달포 전 재신임 정국이란 헌정사 유례 없는 도박까지 동원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두 차례 대통령의 인사를 좌절시키며
서슬푸르던 한나라당을 자중지란으로 이끌고,
긴가민가 하며 오합지졸로 전락하려던 열린우리당을
그나마 대오를 갖춘 정치세력으로 결집하는 큰 효과를 맛봤다.
작년 대선후보 때부터 익숙하던 승부사의 정치를
지금도 계속 연출함이 국가수반으로서 타당한가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먹힐 건가의 여부다.
노대통령은 아마 작년 대선 역전극의 짜릿함을 믿고 기대는지도 모르겠다.
TV 토론이 3자 토론이 되는 덕분에 중도로 인식되어
비토여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린 전략적 행운 말이다.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지역주의와 구태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어부지리를 취할 모양인데, 지금처럼 노동자 연속자결의 국면을 내버려두고
부안문제조차 저렇게 내팽개쳐 버린다면 더 이상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세대들에게 먹힌 이미지의 정치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대통령에게 무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방법은 분명하다. 이미지 승부사 정치를 포기하고
국가수반으로서 책임 있고 솔직한 정치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지금 당장 부안군민들의 족쇄를 풀어주셔라.
그렇게 15년을 짝사랑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고향사람들에게도 읍소하는데,
듣도보도 못한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어주고 지금도 욕하면서도
대통령을 그리도 만나고 싶어하는 백성들
특히 부안군민들을 만나지 못할 까닭이 무어 있나.
노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만나면 다 풀린다.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고건 총리에게 일을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하라.
이미 사태가 악화될 대로 되었고,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노대통령이 아닌가.
轉禍爲福이라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그 때서야 노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얼어붙은 전라도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며,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지지하던 경상도 사람들도 그 근거를 찾을 것이다.
정공법을 회피하고 달리 묘수를 구하지 말라.
그 전에는 가능하면 개혁이란 표현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