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시민혁명은 막아야 한다 >>
오늘 하루 대한민국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다.
늘 政情이 불안한 후진국도 아니고,
내란과 외환의 한가운데서 권력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동네는 더더욱 아닌,
인터넷 강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리우드가 힘을 못 쓰는 화제의 나라에서,
역동적이게도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작년 5월8일 무렵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어버이날 느닷없이 대통령은 전국 불특정 5백만의 네티즌에게
법까지 어겨가며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국회의사당의 잡초를 싸그리 뽑아달라...”
정쟁의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을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위로 국민에게 제거를 선동한 이 경천동지할 이승만시대의 사건은,
그 뒤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치밀하게 계산된 레토릭은,
10월10일의 재신임 선언에 이르러
헌정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정치로 본궤도에 올라섰고,
'Remember 1219'에 와서는 시민혁명을 주문하며 극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완숙한 경지에 이른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결국 사과는커녕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겠다는 비등점에 이르러,
사상초유의 탄핵에 부담감을 안은 야당의 협상파들까지 등을 돌리고
끝내 오늘의 사태에 이르도록 정국을 궁지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러할진대 야당을 탓하며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두 번의 대선에서 몰락하고도 갱생의 길을 못 찾은 불임정당이자,
정권을 재창출하고도 토사구팽 당한 지지리 못한 식물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제왕적 권력이 칼을 빼들고 검찰이 목을 조르며
NGO란 이름의 정치세력과 방송의 십자포화 여론재판에 고스란히 노출된 야당이,
다만 숫자가 많다고 오합지졸을 데리고 죽음의 포위망을 무슨 수로 뚫을 것인가.
고작 한다는 게 늘 죽을 꾀만 내니
노무현식 선동정치의 제물 노릇 말고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도 탄핵을 성사했다고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니 정치초년생도 저런 초짜가 없다.
그리 보면 탄핵으로 시민혁명의 마당을 굳이 제공한 야당이야말로
노대통령과는 불가분의 적대적 공존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궁지에 몰려 독이 오른 조중동을 탓하지 말자.
중앙은 이미 돌아섰으며 나머지 종이신문들도
인터넷과 방송이란 거대미디어 연합의 겹 포위에 갇혀
생존의 벼랑에 선 가련한 처지가 아닌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부른 당사자는 노대통령 본인이다.
재신임 파동으로 스스로 헌정중단사태까지 감수한 것은 물론,
이젠 탄핵의 갈림길에서 의회를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내몰아
총선을 시민혁명의 피바다로 만들고자 한 이가 노대통령이 아닌가.
참으로 섬뜩하고도 무서운 사람이다.
누라 무어라 하든, 그의 신념을 이룰 수 있다면
대통령직은 물론 헌정중단사태까지도 상관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제 직무정지까지 된 마당에 그는 모든 부담을 훌훌 털고
아예 시민혁명과 10만 거병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터이니,
친노와 반노로 확연히 구분된 87년의 거리에서
어찌 21세기 대한민국의 장래를 찾을 지 암담하기만 하다.
작년에는 노대통령의 언행의 품위와 격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대륙에서 神舟를 쏘아올리고 한수 이북을 날로 먹으려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대통령 못해먹겠다’ ‘1/10이면 하야 한다’
그 진의를 둘러싸고 날이 새지 않았는가.
그러나 노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의 직위보다
투쟁위원장의 역할을 선호하는 마당에,
더 이상 계산된 레토릭에 놀아나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의 위험한 신념과 맞닥뜨릴 때가 되었다.
87년에서 2004년까지 17년을 뛰어넘는 시대착오의 신념.
양 김씨가 당시 내팽개친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국정문란과 대결정치의 원조인 민정계와 상도동 동교동계는 물론
이회창계까지 모조리 숙청하고 코드가 맞는 새시대 새인물들을 모아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섬뜩한 구상은,
총선에서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遷都로 주도세력을 교체하며
유아독존의 자주국가를 건설하여 스스로를 실패한 白凡이 아닌
성공한 노무현으로 역사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10대에 품어볼 만한 어설프고 패기에 찬 구상이 아니라
조선의 왕보다 더한 지존의 권력자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오싹한 구상이다.
이처럼 오도된 대결과 투쟁의 논리로 그득한 그에게
국민통합과 민생우선의 국정을 청한다는 건 어찌 보면 연목구어에 가까울 수도 있다.
앞으로 노대통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정치개혁의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장외에서 국민의 절반을 선동하며 한국판 에스트라다를 자처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위 시민혁명은 막아야 한다.
2004년의 시계를 87년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축적된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관행을 통째로 부정하고
자신들의 얕은 이념과 알량한 실력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억지를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다.
대륙과 열도의 틈새에서 고사당할 수도 있는 죽음의 링 위에서,
통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행착오는 물론 한풀이의 마당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비록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건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야당은 탱크에 올라서서 시민을 선동한
옐친 앞의 러시아 두마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완장정치의 악몽은 해방정국의 비극과
대륙의 타산지석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다.
늘 政情이 불안한 후진국도 아니고,
내란과 외환의 한가운데서 권력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동네는 더더욱 아닌,
인터넷 강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리우드가 힘을 못 쓰는 화제의 나라에서,
역동적이게도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작년 5월8일 무렵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어버이날 느닷없이 대통령은 전국 불특정 5백만의 네티즌에게
법까지 어겨가며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국회의사당의 잡초를 싸그리 뽑아달라...”
정쟁의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을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위로 국민에게 제거를 선동한 이 경천동지할 이승만시대의 사건은,
그 뒤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치밀하게 계산된 레토릭은,
10월10일의 재신임 선언에 이르러
헌정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정치로 본궤도에 올라섰고,
'Remember 1219'에 와서는 시민혁명을 주문하며 극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완숙한 경지에 이른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결국 사과는커녕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겠다는 비등점에 이르러,
사상초유의 탄핵에 부담감을 안은 야당의 협상파들까지 등을 돌리고
끝내 오늘의 사태에 이르도록 정국을 궁지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러할진대 야당을 탓하며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두 번의 대선에서 몰락하고도 갱생의 길을 못 찾은 불임정당이자,
정권을 재창출하고도 토사구팽 당한 지지리 못한 식물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제왕적 권력이 칼을 빼들고 검찰이 목을 조르며
NGO란 이름의 정치세력과 방송의 십자포화 여론재판에 고스란히 노출된 야당이,
다만 숫자가 많다고 오합지졸을 데리고 죽음의 포위망을 무슨 수로 뚫을 것인가.
고작 한다는 게 늘 죽을 꾀만 내니
노무현식 선동정치의 제물 노릇 말고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도 탄핵을 성사했다고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니 정치초년생도 저런 초짜가 없다.
그리 보면 탄핵으로 시민혁명의 마당을 굳이 제공한 야당이야말로
노대통령과는 불가분의 적대적 공존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궁지에 몰려 독이 오른 조중동을 탓하지 말자.
중앙은 이미 돌아섰으며 나머지 종이신문들도
인터넷과 방송이란 거대미디어 연합의 겹 포위에 갇혀
생존의 벼랑에 선 가련한 처지가 아닌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부른 당사자는 노대통령 본인이다.
재신임 파동으로 스스로 헌정중단사태까지 감수한 것은 물론,
이젠 탄핵의 갈림길에서 의회를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내몰아
총선을 시민혁명의 피바다로 만들고자 한 이가 노대통령이 아닌가.
참으로 섬뜩하고도 무서운 사람이다.
누라 무어라 하든, 그의 신념을 이룰 수 있다면
대통령직은 물론 헌정중단사태까지도 상관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제 직무정지까지 된 마당에 그는 모든 부담을 훌훌 털고
아예 시민혁명과 10만 거병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터이니,
친노와 반노로 확연히 구분된 87년의 거리에서
어찌 21세기 대한민국의 장래를 찾을 지 암담하기만 하다.
작년에는 노대통령의 언행의 품위와 격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대륙에서 神舟를 쏘아올리고 한수 이북을 날로 먹으려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대통령 못해먹겠다’ ‘1/10이면 하야 한다’
그 진의를 둘러싸고 날이 새지 않았는가.
그러나 노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의 직위보다
투쟁위원장의 역할을 선호하는 마당에,
더 이상 계산된 레토릭에 놀아나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의 위험한 신념과 맞닥뜨릴 때가 되었다.
87년에서 2004년까지 17년을 뛰어넘는 시대착오의 신념.
양 김씨가 당시 내팽개친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국정문란과 대결정치의 원조인 민정계와 상도동 동교동계는 물론
이회창계까지 모조리 숙청하고 코드가 맞는 새시대 새인물들을 모아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섬뜩한 구상은,
총선에서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遷都로 주도세력을 교체하며
유아독존의 자주국가를 건설하여 스스로를 실패한 白凡이 아닌
성공한 노무현으로 역사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10대에 품어볼 만한 어설프고 패기에 찬 구상이 아니라
조선의 왕보다 더한 지존의 권력자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오싹한 구상이다.
이처럼 오도된 대결과 투쟁의 논리로 그득한 그에게
국민통합과 민생우선의 국정을 청한다는 건 어찌 보면 연목구어에 가까울 수도 있다.
앞으로 노대통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정치개혁의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장외에서 국민의 절반을 선동하며 한국판 에스트라다를 자처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위 시민혁명은 막아야 한다.
2004년의 시계를 87년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축적된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관행을 통째로 부정하고
자신들의 얕은 이념과 알량한 실력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억지를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다.
대륙과 열도의 틈새에서 고사당할 수도 있는 죽음의 링 위에서,
통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행착오는 물론 한풀이의 마당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비록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건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야당은 탱크에 올라서서 시민을 선동한
옐친 앞의 러시아 두마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완장정치의 악몽은 해방정국의 비극과
대륙의 타산지석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