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가 미일동맹의 인계철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 발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에게 지난 반세기 주한미군의 역할은,
6.25의 혈맹으로서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를 지키는 인계철선이자
미국의 세계 패권을 관철하는 유라시아 동단의 최전선부대였기 때문이다.
하기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왔고
세계 초강대국의 십자로에서도 전방위 안보에의 수요를 부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한두 해 인계철선이 유명무실해지더니
급기야는 주한미군의 최정예인 2사단, 수도 진입로에 버티고 서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북한 방사포 요격의 임무를 맡은
그 2사단의 2여단 3,600명이 이라크로 곧 떠난다 한다.
아무리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한다지만
유사시 그들이 오려면 80시간이 걸린다는데,
무려 반세기 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함에 걸린 시간은 단 사흘이었다.
하물며 국력에 걸맞은 비교불능의 군사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을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것이 탈냉전시대 우리의 안보환경이다.
주한미군은 전방위억지력의 버팀목
이렇게 되니 어찌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체제경쟁에 실패하고 국가부도 상태에 처했지만
여전히 주위 강대국에는 대들지 못하더라도 서울만은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평양,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백일 하에 드러난 베이징의 야욕과
한미동맹 탓에 오래도록 한 발 물러섰다가 이젠 본격적으로 한반도경영에 나선 도쿄...
지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을 넘어선 전방위억지력의 버팀목이다.
평화번영 정책의 기초가 된 햇볕정책의 두 주역이 6.15 선언의 시점에,
서울은 물론 평양까지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지속을 거론한 것은 그저 립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한미동맹에 깊은 골이 팬 위에,
정부당국마저 주한미군의 본격적 감축까지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식의
지극히 안이하고 무대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Korea가 미일동맹의 인계철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게다가 미국의 구상에 의하면 한국은 이전의 독립적인 동맹관계에서 추락해,
일본 소재 동북아사령부의 하위 파트너인 일종의 작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유사시 미군들은 보이지 않고 무인전폭기와 함선만 떠다니는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리 거꾸로 미국의 동아시아 인계철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진행된 일을 어찌 하냐는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누가 그들의 세계전략을 바꾸자 하던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동아시아 판도 안에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종속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정말 한국은 미국의, 그리고 미일동맹의 인계철선으로 전락한다.
반세기만에 애치슨 라인이 부활하는 것이며,
그 틈새를 타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중추기지가 될 수는 없어도
중추기지의 기능을 상당수 겸비한 준 중추기지가 되어야지,
동아시아 판도에 관한 발언권과 개입 여지도 없을 뿐더러
유사시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작전기지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이야말로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에 달린 문제다.
책임 있는 국가엘리트들이 나와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당사자만 아는 말을 하며
그저 국민들에게 염려말라고만 하고 있다.이렇게 허세를 부려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거추장스런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팽창주의의 무한경쟁으로 뒤덮인 동아시아의 한가운데에서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필수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평양은 물론 서울까지 베이징의 하위동맹에 포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우려와
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에 관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는 국민들의 우국충정에 답하는,
책임있는 국가 엘리트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바야흐로 그 환경을 만들어나갈 때이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 발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에게 지난 반세기 주한미군의 역할은,
6.25의 혈맹으로서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를 지키는 인계철선이자
미국의 세계 패권을 관철하는 유라시아 동단의 최전선부대였기 때문이다.
하기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왔고
세계 초강대국의 십자로에서도 전방위 안보에의 수요를 부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한두 해 인계철선이 유명무실해지더니
급기야는 주한미군의 최정예인 2사단, 수도 진입로에 버티고 서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북한 방사포 요격의 임무를 맡은
그 2사단의 2여단 3,600명이 이라크로 곧 떠난다 한다.
아무리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한다지만
유사시 그들이 오려면 80시간이 걸린다는데,
무려 반세기 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함에 걸린 시간은 단 사흘이었다.
하물며 국력에 걸맞은 비교불능의 군사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을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것이 탈냉전시대 우리의 안보환경이다.
주한미군은 전방위억지력의 버팀목
이렇게 되니 어찌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체제경쟁에 실패하고 국가부도 상태에 처했지만
여전히 주위 강대국에는 대들지 못하더라도 서울만은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평양,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백일 하에 드러난 베이징의 야욕과
한미동맹 탓에 오래도록 한 발 물러섰다가 이젠 본격적으로 한반도경영에 나선 도쿄...
지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을 넘어선 전방위억지력의 버팀목이다.
평화번영 정책의 기초가 된 햇볕정책의 두 주역이 6.15 선언의 시점에,
서울은 물론 평양까지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지속을 거론한 것은 그저 립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한미동맹에 깊은 골이 팬 위에,
정부당국마저 주한미군의 본격적 감축까지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식의
지극히 안이하고 무대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Korea가 미일동맹의 인계철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게다가 미국의 구상에 의하면 한국은 이전의 독립적인 동맹관계에서 추락해,
일본 소재 동북아사령부의 하위 파트너인 일종의 작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유사시 미군들은 보이지 않고 무인전폭기와 함선만 떠다니는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리 거꾸로 미국의 동아시아 인계철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진행된 일을 어찌 하냐는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누가 그들의 세계전략을 바꾸자 하던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동아시아 판도 안에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종속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정말 한국은 미국의, 그리고 미일동맹의 인계철선으로 전락한다.
반세기만에 애치슨 라인이 부활하는 것이며,
그 틈새를 타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중추기지가 될 수는 없어도
중추기지의 기능을 상당수 겸비한 준 중추기지가 되어야지,
동아시아 판도에 관한 발언권과 개입 여지도 없을 뿐더러
유사시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작전기지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이야말로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에 달린 문제다.
책임 있는 국가엘리트들이 나와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당사자만 아는 말을 하며
그저 국민들에게 염려말라고만 하고 있다.이렇게 허세를 부려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거추장스런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팽창주의의 무한경쟁으로 뒤덮인 동아시아의 한가운데에서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필수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평양은 물론 서울까지 베이징의 하위동맹에 포섭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우려와
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에 관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는 국민들의 우국충정에 답하는,
책임있는 국가 엘리트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바야흐로 그 환경을 만들어나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