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6자회담에서 7.1 경제개혁의 동력을 살려낼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며
최배근(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경제가 1999년 이래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북한경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경제의 장기간 침체는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더불어 만성적인 에너지-원자재 부족, 생산시설의 노후화, 낙후된 기술수준 등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산업 전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외 자원과 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결합 없이 북한 경제의 독자적 회생이 어렵고, 따라서 2002년 7.1조치로 상징되는 개혁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 예로 7.1조치를 통해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했지만 물자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경제는 1.8%의 성장률(실질GDP 기준)을 기록하였고 이는 2002년의 1.2%보다 다소 확대된 것이다. KEDO의 중유공급 중단으로 화력발전이 감소하였으나 강수량 증가에 따른 수력발전의 증가로 전력부족의 일부가 해소되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광부들의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의욕 증대와 상업유통이 활성화된 결과 등에 힘입은 결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818달러 수준으로 이는 1990년 1,142달러의 7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양호한 기상여건과 우리의 비료 30만 톤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이 지난해 기록한 곡물생산량 425만톤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99년 이후 최고의 기록임에도 여전히 필요 곡물수요량(639만톤)의 2/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산업구조로 볼 때 북한경제는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어업과 광업, 그리고 계획경제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규모 23.9억 달러 역시 1990년 규모(48.5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공급부족을 더 이상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절감하고 있다. 중국식 개방을 거부했던 북한이 2002년 7.1조치와 더불어 신의주특구 개발계획과 북일 국교정상회담을 추진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자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북한관리입장)과 부닥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북일 국교정상화 역시 뒤이어 터져 나온 북핵 위기(미국의 견제)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일 위원장의 3차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2002년의 평양선언을 부활시키고 식량지원까지 얻어내는 등 3차 6자회담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한 이런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신 동북아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도 남북간에 다양한 형태의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간 결과 최근 남북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교역 증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인도적 물자지원이나 대북 식량차관 등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분단을 구조화시킨 한국전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공동선언으로 색칠된 한반도의 6월은 분명히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2000년 6월부터 북핵문제가 터진 2002년 10월까지 우리는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이 얼마나 양립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하였고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 양자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시험하고 있다. 3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동북아의 시대를 열고 7·1경제개혁의 동력을 살려낼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한겨레21, 515호 6월 22일자 지구촌경제 칼럼입니다.
최배근(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경제가 1999년 이래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북한경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경제의 장기간 침체는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더불어 만성적인 에너지-원자재 부족, 생산시설의 노후화, 낙후된 기술수준 등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산업 전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외 자원과 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결합 없이 북한 경제의 독자적 회생이 어렵고, 따라서 2002년 7.1조치로 상징되는 개혁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 예로 7.1조치를 통해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했지만 물자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경제는 1.8%의 성장률(실질GDP 기준)을 기록하였고 이는 2002년의 1.2%보다 다소 확대된 것이다. KEDO의 중유공급 중단으로 화력발전이 감소하였으나 강수량 증가에 따른 수력발전의 증가로 전력부족의 일부가 해소되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광부들의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의욕 증대와 상업유통이 활성화된 결과 등에 힘입은 결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818달러 수준으로 이는 1990년 1,142달러의 7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양호한 기상여건과 우리의 비료 30만 톤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이 지난해 기록한 곡물생산량 425만톤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99년 이후 최고의 기록임에도 여전히 필요 곡물수요량(639만톤)의 2/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산업구조로 볼 때 북한경제는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어업과 광업, 그리고 계획경제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규모 23.9억 달러 역시 1990년 규모(48.5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공급부족을 더 이상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절감하고 있다. 중국식 개방을 거부했던 북한이 2002년 7.1조치와 더불어 신의주특구 개발계획과 북일 국교정상회담을 추진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자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북한관리입장)과 부닥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북일 국교정상화 역시 뒤이어 터져 나온 북핵 위기(미국의 견제)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일 위원장의 3차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2002년의 평양선언을 부활시키고 식량지원까지 얻어내는 등 3차 6자회담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한 이런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신 동북아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도 남북간에 다양한 형태의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간 결과 최근 남북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교역 증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인도적 물자지원이나 대북 식량차관 등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분단을 구조화시킨 한국전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공동선언으로 색칠된 한반도의 6월은 분명히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2000년 6월부터 북핵문제가 터진 2002년 10월까지 우리는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이 얼마나 양립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하였고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 양자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시험하고 있다. 3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동북아의 시대를 열고 7·1경제개혁의 동력을 살려낼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한겨레21, 515호 6월 22일자 지구촌경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