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교근공에 대한 견해
조민 박사님의 글을 일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공감대가 넓어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덧붙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BC 4세기 전국시대에 강국 진나라에 대항하여 진(秦)과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의 6국 사이의 외교 전술인 합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시 소진(蘇秦)은 6국의 재상을 겸하면서 외교질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외교는 항상 불안정하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진나라의 재상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하여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을 연횡(連衡:衡은 橫)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진은 연횡을 이유로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기적인 각국가의 행동이 스스로 모두를 멸망시킨 셈입니다.
그러나 합종연횡은 중국적 질서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원교근공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다거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자에 의해 독식되는 질서는 무력에 굴복한 평온한 전쟁일수 있으며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폭력이 더욱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라는 강국에 대하여 주변의 소국들이 강고한 결속을 가진다면 평형상태의 평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쟁은 균형이 깨졌거나 균형을 깰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쟁으로 별로 얻을 것이 없을 때는 공존을 택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네트워크 동맹을 하기위해서는 그래도 그 중에 형편이 제일 나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외교를 펴야합니다. 천박한 우월주의나 상대편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소외를 ‘무시당한다는’뜻으로 해석합니다. 노동에서의 소외는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과정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것이고 소외계층도 사회의 혜택으로부터 질서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배려가 소외를 극복하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제3세계국가에 대한 우리의 홀대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중국주변국과의 원교근공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생각에는 티벳과 대만도 물론이지만 다른 5방면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만과 티벳이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겠지만 5방면정도로 주변국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제 1방면 몽골
저는 몽골이 가장 효과적인 원교근공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첫째, 내몽고의 존재와 러시아의 견제로 중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인구가 적다
한반도의 7배의 면적임에도 인구가 25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교류로 우방국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교류로 서로 수십 만명이 교류하면 두 나라는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두어 군데의 지원정도면 몽골 엘리트사회의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호교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합니다. 또 다른 침략이 되어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몽골 스스로도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과도 밀착할 수 없는 것이 4강대국에 포위된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방면 이슬람국가들
카자흐스탄 등 이른바 ‘스탄’의 나라들은 신장위그르와 맞물려 중국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황이 없을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와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장위그르자치구의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도 중국내부의 불안요인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고려할 점은 우리의 대중동정책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병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슬람의 정치지형이 반미의 경향성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3방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최근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얀마와 중국이 인도양 운송로를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미얀마에 철도를 놓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얀마를 사실상 준동맹체제로 승인하고 남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의 총리 리셴룽(李顯龍)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영향권 보다는 동남아를 기반으로 자국의 독자적 외교를 도모하려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베트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남아시아의 또 하나의 축인 이슬람권은 인도네시아가 있지만 인도차이나의 중심국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외교력과 경제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영토, 영해, 남사군도 등에서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뿌리 깊은 갈등요인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제4방면 인도
인도는 여러 면에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흔선과 관련한 영토분쟁때문입니다. 구래서 중국은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밀착하고 청나라 이후 정치적 갈등의 요소인 네팔로 북쪽에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마오주의자들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에서는 미안마로 견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핵을 보유하고 인구대국으로서의 저력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주변국 중에 가장 의식되는 나라는 인도일 겁니다. 인도도 티벳 망명정부를 보호하는 등 견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제5방면 러시아
러시아는 소연방붕괴 후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쇠퇴로 인해서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경 백만에 불과하던 만주의 인구가 최근 1억을 넘어서면서 연해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동지역의 러시아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인구가 줄어 2백만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해전술로 인해 지역 불안이 조성되고 흡수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동북공정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협력 및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발해 문제 등으로 우리와도 엷은 이해가 얽혀 있지만 중국보다는 덜하고 우리에게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고는 생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상이 원교근공을 위한 지역상황을 짚어 본것이데 이러한 이른바 <대중국 아시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국가정책을 고립에서 개방으로 가야합니다.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도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단일민족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외국인의 수가 이렇게 적은 나라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실패의 사례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리안드림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 줄 필요도 업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기고 인권차원에서 신경을 쓰면 됩니다. 중소기업협의체의 직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이렇게 기형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펼요는 더더구나 없구요
예를 들면 인구의 1%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몽골의 경우 상호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할겁니다. 물론 탈북자 문제 등 북한문제부터 해결해야겠지요
둘째,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어야합니다. 특히 민간부분을 활용해야합니다.
외교로 아시아 네트워크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경제와 특히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련한 교류에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지배엘리트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바뀌어야합니다.
차별을 최소화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좁은 민족주의에서 인정받는 민족주의로 거듭나야합니다. 지금처럼 사양산업이나 가지고 가서 우리의 나쁜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우선 들어온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선전대사가 되게 하고 나가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겠지요. 모두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제제조치를 취한다거나 범죄자들에게는 최대한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견을 깨고 실력을 기르고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포용된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침략하거나 지배하거나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국가 합종의 구심, 네트워크의 매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조민 박사님의 글을 일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공감대가 넓어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덧붙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BC 4세기 전국시대에 강국 진나라에 대항하여 진(秦)과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의 6국 사이의 외교 전술인 합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시 소진(蘇秦)은 6국의 재상을 겸하면서 외교질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외교는 항상 불안정하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진나라의 재상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하여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을 연횡(連衡:衡은 橫)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진은 연횡을 이유로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기적인 각국가의 행동이 스스로 모두를 멸망시킨 셈입니다.
그러나 합종연횡은 중국적 질서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원교근공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다거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자에 의해 독식되는 질서는 무력에 굴복한 평온한 전쟁일수 있으며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폭력이 더욱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라는 강국에 대하여 주변의 소국들이 강고한 결속을 가진다면 평형상태의 평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쟁은 균형이 깨졌거나 균형을 깰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쟁으로 별로 얻을 것이 없을 때는 공존을 택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네트워크 동맹을 하기위해서는 그래도 그 중에 형편이 제일 나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외교를 펴야합니다. 천박한 우월주의나 상대편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소외를 ‘무시당한다는’뜻으로 해석합니다. 노동에서의 소외는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과정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것이고 소외계층도 사회의 혜택으로부터 질서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배려가 소외를 극복하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제3세계국가에 대한 우리의 홀대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중국주변국과의 원교근공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생각에는 티벳과 대만도 물론이지만 다른 5방면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만과 티벳이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겠지만 5방면정도로 주변국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제 1방면 몽골
저는 몽골이 가장 효과적인 원교근공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첫째, 내몽고의 존재와 러시아의 견제로 중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인구가 적다
한반도의 7배의 면적임에도 인구가 25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교류로 우방국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교류로 서로 수십 만명이 교류하면 두 나라는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두어 군데의 지원정도면 몽골 엘리트사회의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호교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합니다. 또 다른 침략이 되어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몽골 스스로도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과도 밀착할 수 없는 것이 4강대국에 포위된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방면 이슬람국가들
카자흐스탄 등 이른바 ‘스탄’의 나라들은 신장위그르와 맞물려 중국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황이 없을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와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장위그르자치구의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도 중국내부의 불안요인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고려할 점은 우리의 대중동정책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병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슬람의 정치지형이 반미의 경향성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3방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최근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얀마와 중국이 인도양 운송로를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미얀마에 철도를 놓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얀마를 사실상 준동맹체제로 승인하고 남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의 총리 리셴룽(李顯龍)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영향권 보다는 동남아를 기반으로 자국의 독자적 외교를 도모하려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베트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남아시아의 또 하나의 축인 이슬람권은 인도네시아가 있지만 인도차이나의 중심국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외교력과 경제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영토, 영해, 남사군도 등에서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뿌리 깊은 갈등요인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제4방면 인도
인도는 여러 면에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흔선과 관련한 영토분쟁때문입니다. 구래서 중국은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밀착하고 청나라 이후 정치적 갈등의 요소인 네팔로 북쪽에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마오주의자들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에서는 미안마로 견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핵을 보유하고 인구대국으로서의 저력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주변국 중에 가장 의식되는 나라는 인도일 겁니다. 인도도 티벳 망명정부를 보호하는 등 견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제5방면 러시아
러시아는 소연방붕괴 후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쇠퇴로 인해서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경 백만에 불과하던 만주의 인구가 최근 1억을 넘어서면서 연해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동지역의 러시아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인구가 줄어 2백만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해전술로 인해 지역 불안이 조성되고 흡수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동북공정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협력 및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발해 문제 등으로 우리와도 엷은 이해가 얽혀 있지만 중국보다는 덜하고 우리에게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고는 생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상이 원교근공을 위한 지역상황을 짚어 본것이데 이러한 이른바 <대중국 아시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국가정책을 고립에서 개방으로 가야합니다.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도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단일민족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외국인의 수가 이렇게 적은 나라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실패의 사례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리안드림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 줄 필요도 업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기고 인권차원에서 신경을 쓰면 됩니다. 중소기업협의체의 직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이렇게 기형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펼요는 더더구나 없구요
예를 들면 인구의 1%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몽골의 경우 상호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할겁니다. 물론 탈북자 문제 등 북한문제부터 해결해야겠지요
둘째,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어야합니다. 특히 민간부분을 활용해야합니다.
외교로 아시아 네트워크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경제와 특히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련한 교류에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지배엘리트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바뀌어야합니다.
차별을 최소화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좁은 민족주의에서 인정받는 민족주의로 거듭나야합니다. 지금처럼 사양산업이나 가지고 가서 우리의 나쁜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우선 들어온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선전대사가 되게 하고 나가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겠지요. 모두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제제조치를 취한다거나 범죄자들에게는 최대한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견을 깨고 실력을 기르고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포용된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침략하거나 지배하거나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국가 합종의 구심, 네트워크의 매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