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법은 핵문제 해결 이후 포스트 북한체제의 문제
최배근(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북한과 미국의 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또다른 갭의 조성
미국 대선 이후 부시행정부 2기에서 네오콘이 득세하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 완전 중단 결정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 정부와 네오콘의 입장 차이는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오콘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입장을 가장 배려하는 한국의 발언권을 6자회담 내에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강경파의 득세와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방식(13일 LA 북핵발언)을 선택한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2기가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성안하기 이전에 한국의 불가역적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과 일정한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이제 미국과 북한사이의 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사이의 갭이 조성된 것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이후의 포스트 북한체제에 대한 고민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핵을 둘러싸고 갭이 존재하고 심지어 재생산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갭은 결코 좁힐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 노력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지원의 틀로 6자회담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테러전의 승리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 물질이나 기술이 테러조직에게 이전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북한 핵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이후의 포스트 한반도체제를 고려하여 북한체제의 변환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단과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탈북자 문제 적극 개입 등 북한자유화 정책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현재 북한과 정전상황에 놓여 있는 미국이 북한에게 선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핵동결과 보상의 동시 진행,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포기, 즉 수령체제의 보장을 완전한 핵 폐기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비대칭적 구조에서 힘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일괄 타결은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힘의 우위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자회담으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도가 미국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에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주장은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다.
북한핵을 둘러싼 주변국의 합의점 도출 가능하다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 모두 북한 핵의 폐기를 원한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반면, 핵문제 해결 이후의 포스트 북한체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입장 차이 역시 북한의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갖고 있고, 한국과 중국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것 역시 시장경제를 의미할 수밖에 없고 단지 미국에 우호적인 시장경제 국가로 북한을 변환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이해가 충족된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면 중국은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체제의 등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북한체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국가간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과 체제의 변화에 대해 합의점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경제 수립이라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에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 역시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갭을 만들어내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너무 거칠기만 하다. 또한 자주외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단결이 대전제일 수밖에 없고 내부 단결은 사회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적 단결 없는 자주외교는 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최배근(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북한과 미국의 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또다른 갭의 조성
미국 대선 이후 부시행정부 2기에서 네오콘이 득세하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 완전 중단 결정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 정부와 네오콘의 입장 차이는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오콘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입장을 가장 배려하는 한국의 발언권을 6자회담 내에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강경파의 득세와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방식(13일 LA 북핵발언)을 선택한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2기가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성안하기 이전에 한국의 불가역적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과 일정한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이제 미국과 북한사이의 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사이의 갭이 조성된 것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이후의 포스트 북한체제에 대한 고민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핵을 둘러싸고 갭이 존재하고 심지어 재생산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갭은 결코 좁힐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 노력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지원의 틀로 6자회담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테러전의 승리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 물질이나 기술이 테러조직에게 이전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북한 핵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이후의 포스트 한반도체제를 고려하여 북한체제의 변환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단과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탈북자 문제 적극 개입 등 북한자유화 정책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현재 북한과 정전상황에 놓여 있는 미국이 북한에게 선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핵동결과 보상의 동시 진행,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포기, 즉 수령체제의 보장을 완전한 핵 폐기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비대칭적 구조에서 힘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일괄 타결은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힘의 우위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자회담으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도가 미국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에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주장은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다.
북한핵을 둘러싼 주변국의 합의점 도출 가능하다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 모두 북한 핵의 폐기를 원한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반면, 핵문제 해결 이후의 포스트 북한체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입장 차이 역시 북한의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갖고 있고, 한국과 중국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것 역시 시장경제를 의미할 수밖에 없고 단지 미국에 우호적인 시장경제 국가로 북한을 변환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이해가 충족된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면 중국은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체제의 등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북한체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국가간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과 체제의 변화에 대해 합의점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경제 수립이라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에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 역시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갭을 만들어내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너무 거칠기만 하다. 또한 자주외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단결이 대전제일 수밖에 없고 내부 단결은 사회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적 단결 없는 자주외교는 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