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의 <동향과 분석> 송년특집호에 실은 글 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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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제전망
고한석(편집기획위원)
2005년의 한국경제는 2004년과 비슷하게 침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율은 올해 4.7%보다 약간 낮은4.3~4.5%로 예상되며 내수는 하반기에 약간 회복이 예상되지만 수출이 둔화되어 전반적으로는 올해와 비슷하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구조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순환적 요인이다. 경기순환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약을 제대로 먹으면 낫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들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야말로 “구조”를 바꾸는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2004년: 날개꺾인 경제회복
2004년은 초반까지만 해도 2003년의 부진(경제성장률 3.1%)을 씻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과 중국경제의 고성장 등을 배경으로 부활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유가의 급등과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등 소위 3대 악재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반부터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연말에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인해 추가적 타격을 받았다.
비록 수출에 있어서 252억 달러 흑자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는 대부분 IT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들에 국한되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3개사의 영업이익 비중은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1/3에 달하는 34.7%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사가 57.8%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력수출품인 IT제품은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 및 자본집약도가 높아 산업연관성이 적어서 고용창출효과가 낮다. 게다가 기존 주력시장들은 공급과잉으로 신규투자가 불필요한 상황이며 10대 신성장동력과 같은 미래의 주력시장은 아직 시장형성조차 안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가와 환율, 외국자본의 M&A 기도 등 경제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익을 설비투자나 고용확대 등에 쓰기보다는 회사내에 유보하고 있거나 배당금,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호조가 전반적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2004년 상반기의 임금노동자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3%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하위 30% 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1.4%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전체 명목 GDP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25.5%까지 상승하여 소비여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며 이는 지난 시기 급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상환과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카드채 상환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2002년도의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과다소비(각기 9.5%, 11.0% 증가)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2003년에는 이들에 대한 소비가 각각 -13.6%, -7.7% 감소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2004년 상반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월평균 267만원)에서 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임금노동자 계층이 소득 정체와 준조세 부담, 부채상환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주 소비자로 하는 내수시장의 서비스업에 치중된 중소기업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한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전망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먼저 장기적 흐름 즉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10-20년간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발생한 주요한 구조적 요소들을 통해서 3-5년간의 추세를 유추해보고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1년간의 경제를 전망해야 한다.
장기적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방식의 변화이며 8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된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등장이다. 이러한 흐름이 무역자유화,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 지적 교류 활성화 등과 함께 어우러져 소위 Globalization 즉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었다. 즉 이제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의미가 없어졌다.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과정에서 각 나라의 경쟁우위요소들이 하나의 통합된 지구적 생산과정(global production process)으로 결합하게 되었고 SONY나 NIKE 브랜드를 단 제품들이 일본, 미국에서 만들어지든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만들어지든, 직접 만들든 하청업체에서 만들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가치사슬에서 누가 핵심가치를 장악함으로써 전체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로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오게 될 영향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물의 높이가 서로 다른 많은 컵들을 중간에 관(管)을 뚫어 하나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물을 붇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컵의 물 높이는 같아질 것이다. 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과, 동일상품에 대한 동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똑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누구는 시간당 10달러를 주고 누구는 시간당 10센트를 줄리는 만무하다. 자본은 끊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원래는 농민이었지만)들과 선진국 자본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노동자와 개발도상국의 토착자본이다. 결국 이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면 미국 공장에서 조립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아프리카 공장에서 조립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거꾸로 한국에서 일하는 회계 컨설턴트와 미국의 회계 컨설턴트가 받는 임금도 같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자원과 조건이 불변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이 상황을 좀더 동적으로 바꾸어 보면 원래 물높이가 좀더 높았던 컵이 자기 물높이를 유지하려면 관을 통해 흘러나가는 물의 양보다 같거나 많은 양의 물을 계속 컵에 부어야 한다. 즉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의 R&D(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추가적 부가가치,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산업적 리더십을 지켜갈 경우에만 선진국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물론 그 혜택도 시간이 지나면 관을 통해서 다른 컵들에게로 이전된다. 세계화는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나라별로 잘살고 못사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균등했던 부의 배분이 이제는 나라별로는 점차적으로 비슷하게 되고 나라 안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산업적으로는 제품생산의 부분과정에서 국제적 가치우위를 인정받아 글로벌 가치사슬 내로 편입되는 산업이나 기업은 지속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방경제 하에서 글로벌 가치우위를 지닌 경쟁산업이나 업체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
2005-2010년: 중기적 규정요소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먼저 잘 갖추어진 개발도상국가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그러하며 장기적으로는 소위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의 경제발전이 향후 30년 이상 세계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기름값과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달러 약세화는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석유를 비롯한 1차 산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30억 아시아 인구가 하루 소비하는 석유량은 1800만배럴인 반면 미국 2억8500만명의 하루 소비량은 2200만배럴이다. 아시아 소비량은 앞으로 10년간 2배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의 석유생산 여력은 30년 이래 최저 수준에 와 있으니 유가상승은 장기적으로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의 생활수준이 계속 상승하면서 식료품, 원자재, 귀금속 등 1차 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이들 상품이 20-30년간 가격하락을 지속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1차 상품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만약 장기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국, 원유, 귀금속, 농산품/식품 관련 펀드 및 기업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싼 임금으로 생산된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이 미국시장에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미국은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수입액을 결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달러(내지는 달러표시 채권)가 공급됨으로써 재정적자와 함께 달러약세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그나마 금본위제 폐지이후 아직까지는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국은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 걱정을 할 필요없이 무제한의 신용창출이 가능했다) 또 만약 각국 통화로 태환될 경우 자국 환율의 절상 및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각 나라들은 이 돈으로 미국에서 다시 달러표시 자산(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재투자되면서 달러화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시장 과열과 국채 수익률 급락 및 부동산 과열을 불러 일으키키는 했지만 말이다.) 만약 여러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의 달러표시 자산에 매력을 못느끼고 유로화 등이 또다른 기축통화역할을 증대시켜가면서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표시 자산들을 팔아치우고 미국에서 빠져나온다면 달러화는 폭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중국 및 개도국의 저가품 수출 드라이브는 완제품 시장의 가격하락을 주도하여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완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이에 따른 중국의 고성장, 이로 인한 고유가의 지속과 달러약세 현상, 완제품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구조적 동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동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경제를 장기간 규정할 것이다. 거기에 고령화에 다른 노동 및 소비, 정부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역시 장기간에 걸쳐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5년: 단기적 요인들
2005년을 규정할 단기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자.
국제적으로는 성장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정도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였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와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의 저금리 및 통화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재정적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으며 경기과열현상이 보이자 FRB는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05년에도 추가적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대출상환부담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끌어내릴 것이다. 따라서 2004년도의 4.4% 성장보다는 약간 낮은 3.3%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하겠지만, 경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조정하고자 2004년부터 실시해온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경기억제 수단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를 급랭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일단은 정교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도의 9% 성장에 이어 2005년에는 8.0%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 압력하에 위안화를 절상하였을 경우 중국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년의 불황기간 동안 치열한 구조조정과 R&D 투자를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였다. 2002년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4년에는 4.0% 성장이라는 성과를 내었다. 대중국수출의 성장과 디지털 가전제품의 급성장으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겼다. 2002년 -7.2%였던 설비투자는 2004년 상반기 중에 12.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4년도 들어 2분기 연속3%를 상회하였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1%의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 경제는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 2004년 2.0% 성장율을 보였다. 2003년의 0.5% 성장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는 미국, 중국 등의 성장세 둔화 및 달러약세에 따른 유로화 강세로 수출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내수는 낮은 금리로 인해서 회복추세에 있어서 1.8%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역시 2004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성장율을 보일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가계소비는 상당기간 현재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2001년 수준인 가계부채/명목GDP 비율 54.9%로 회복되려면 현재 추세로 볼 때 2006년4/4분기가 되어서야 가능하며 만약 2000-2001년 평균인 50.5%까지 낮아지려면 2008년 3/4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가 되기 전에는 소비의 본격적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005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향후 금리인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서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투자는 크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나눌 수 있다. 설비투자에서 산업구조상 수출IT제조업이 35%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05년에는 세계 IT경기 특히 반도체 및 LCD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이어진 국내 IT설비의 대체투자는 점차 종료될 것이다. 비제조업과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역시 소비회복이 더디고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로 설비를 옮기는 등 2005년에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상당히 안정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원화절상에 따라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상환부담에 의해 소비여력이 낮은 까닭에 물가는 3.3% 정도의 안정적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정부의 억제정책에 의해서 하향안정화 추세이며 경기불황 여파로 임금인상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불안한 중동정세 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물가에도 이것이 반영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좀더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위에서 언급한 양극화 현상 즉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와 함께 임금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2005년은 서민들 즉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적으로 정책적 대응 여하에 따라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2006년이나 2007년이 된다고 해서 장기적/중기적 요인들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전환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힘들 것이다. 일본이 구조조정과 R&D투자에 힘을 기울여서 구조적 불황을 탈피하기 까지 1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미래에 언제 형성될지 모르는 10대 신성장 동력 관련 시장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존 제조업 중에서 각 산업별로 우리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또는 장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즉 승자연합의 테이블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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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제전망
고한석(편집기획위원)
2005년의 한국경제는 2004년과 비슷하게 침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율은 올해 4.7%보다 약간 낮은4.3~4.5%로 예상되며 내수는 하반기에 약간 회복이 예상되지만 수출이 둔화되어 전반적으로는 올해와 비슷하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구조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순환적 요인이다. 경기순환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약을 제대로 먹으면 낫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들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야말로 “구조”를 바꾸는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2004년: 날개꺾인 경제회복
2004년은 초반까지만 해도 2003년의 부진(경제성장률 3.1%)을 씻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과 중국경제의 고성장 등을 배경으로 부활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유가의 급등과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등 소위 3대 악재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반부터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연말에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인해 추가적 타격을 받았다.
비록 수출에 있어서 252억 달러 흑자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는 대부분 IT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들에 국한되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3개사의 영업이익 비중은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1/3에 달하는 34.7%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사가 57.8%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력수출품인 IT제품은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 및 자본집약도가 높아 산업연관성이 적어서 고용창출효과가 낮다. 게다가 기존 주력시장들은 공급과잉으로 신규투자가 불필요한 상황이며 10대 신성장동력과 같은 미래의 주력시장은 아직 시장형성조차 안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가와 환율, 외국자본의 M&A 기도 등 경제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익을 설비투자나 고용확대 등에 쓰기보다는 회사내에 유보하고 있거나 배당금,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호조가 전반적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2004년 상반기의 임금노동자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3%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하위 30% 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1.4%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전체 명목 GDP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25.5%까지 상승하여 소비여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며 이는 지난 시기 급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상환과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카드채 상환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2002년도의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과다소비(각기 9.5%, 11.0% 증가)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2003년에는 이들에 대한 소비가 각각 -13.6%, -7.7% 감소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2004년 상반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월평균 267만원)에서 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임금노동자 계층이 소득 정체와 준조세 부담, 부채상환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주 소비자로 하는 내수시장의 서비스업에 치중된 중소기업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한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전망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먼저 장기적 흐름 즉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10-20년간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발생한 주요한 구조적 요소들을 통해서 3-5년간의 추세를 유추해보고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1년간의 경제를 전망해야 한다.
장기적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방식의 변화이며 8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된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등장이다. 이러한 흐름이 무역자유화,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 지적 교류 활성화 등과 함께 어우러져 소위 Globalization 즉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었다. 즉 이제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의미가 없어졌다.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과정에서 각 나라의 경쟁우위요소들이 하나의 통합된 지구적 생산과정(global production process)으로 결합하게 되었고 SONY나 NIKE 브랜드를 단 제품들이 일본, 미국에서 만들어지든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만들어지든, 직접 만들든 하청업체에서 만들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가치사슬에서 누가 핵심가치를 장악함으로써 전체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로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오게 될 영향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물의 높이가 서로 다른 많은 컵들을 중간에 관(管)을 뚫어 하나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물을 붇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컵의 물 높이는 같아질 것이다. 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과, 동일상품에 대한 동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똑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누구는 시간당 10달러를 주고 누구는 시간당 10센트를 줄리는 만무하다. 자본은 끊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원래는 농민이었지만)들과 선진국 자본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노동자와 개발도상국의 토착자본이다. 결국 이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면 미국 공장에서 조립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아프리카 공장에서 조립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거꾸로 한국에서 일하는 회계 컨설턴트와 미국의 회계 컨설턴트가 받는 임금도 같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자원과 조건이 불변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이 상황을 좀더 동적으로 바꾸어 보면 원래 물높이가 좀더 높았던 컵이 자기 물높이를 유지하려면 관을 통해 흘러나가는 물의 양보다 같거나 많은 양의 물을 계속 컵에 부어야 한다. 즉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의 R&D(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추가적 부가가치,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산업적 리더십을 지켜갈 경우에만 선진국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물론 그 혜택도 시간이 지나면 관을 통해서 다른 컵들에게로 이전된다. 세계화는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나라별로 잘살고 못사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균등했던 부의 배분이 이제는 나라별로는 점차적으로 비슷하게 되고 나라 안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산업적으로는 제품생산의 부분과정에서 국제적 가치우위를 인정받아 글로벌 가치사슬 내로 편입되는 산업이나 기업은 지속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방경제 하에서 글로벌 가치우위를 지닌 경쟁산업이나 업체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
2005-2010년: 중기적 규정요소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먼저 잘 갖추어진 개발도상국가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그러하며 장기적으로는 소위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의 경제발전이 향후 30년 이상 세계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기름값과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달러 약세화는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석유를 비롯한 1차 산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30억 아시아 인구가 하루 소비하는 석유량은 1800만배럴인 반면 미국 2억8500만명의 하루 소비량은 2200만배럴이다. 아시아 소비량은 앞으로 10년간 2배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의 석유생산 여력은 30년 이래 최저 수준에 와 있으니 유가상승은 장기적으로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의 생활수준이 계속 상승하면서 식료품, 원자재, 귀금속 등 1차 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이들 상품이 20-30년간 가격하락을 지속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1차 상품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만약 장기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국, 원유, 귀금속, 농산품/식품 관련 펀드 및 기업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싼 임금으로 생산된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이 미국시장에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미국은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수입액을 결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달러(내지는 달러표시 채권)가 공급됨으로써 재정적자와 함께 달러약세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그나마 금본위제 폐지이후 아직까지는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국은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 걱정을 할 필요없이 무제한의 신용창출이 가능했다) 또 만약 각국 통화로 태환될 경우 자국 환율의 절상 및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각 나라들은 이 돈으로 미국에서 다시 달러표시 자산(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재투자되면서 달러화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시장 과열과 국채 수익률 급락 및 부동산 과열을 불러 일으키키는 했지만 말이다.) 만약 여러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의 달러표시 자산에 매력을 못느끼고 유로화 등이 또다른 기축통화역할을 증대시켜가면서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표시 자산들을 팔아치우고 미국에서 빠져나온다면 달러화는 폭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중국 및 개도국의 저가품 수출 드라이브는 완제품 시장의 가격하락을 주도하여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완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이에 따른 중국의 고성장, 이로 인한 고유가의 지속과 달러약세 현상, 완제품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구조적 동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동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경제를 장기간 규정할 것이다. 거기에 고령화에 다른 노동 및 소비, 정부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역시 장기간에 걸쳐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5년: 단기적 요인들
2005년을 규정할 단기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자.
국제적으로는 성장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정도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였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와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의 저금리 및 통화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재정적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으며 경기과열현상이 보이자 FRB는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05년에도 추가적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대출상환부담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끌어내릴 것이다. 따라서 2004년도의 4.4% 성장보다는 약간 낮은 3.3%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하겠지만, 경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조정하고자 2004년부터 실시해온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경기억제 수단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를 급랭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일단은 정교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도의 9% 성장에 이어 2005년에는 8.0%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 압력하에 위안화를 절상하였을 경우 중국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 10년의 불황기간 동안 치열한 구조조정과 R&D 투자를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였다. 2002년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4년에는 4.0% 성장이라는 성과를 내었다. 대중국수출의 성장과 디지털 가전제품의 급성장으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겼다. 2002년 -7.2%였던 설비투자는 2004년 상반기 중에 12.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4년도 들어 2분기 연속3%를 상회하였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1%의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 경제는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 2004년 2.0% 성장율을 보였다. 2003년의 0.5% 성장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는 미국, 중국 등의 성장세 둔화 및 달러약세에 따른 유로화 강세로 수출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내수는 낮은 금리로 인해서 회복추세에 있어서 1.8%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역시 2004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성장율을 보일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가계소비는 상당기간 현재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2001년 수준인 가계부채/명목GDP 비율 54.9%로 회복되려면 현재 추세로 볼 때 2006년4/4분기가 되어서야 가능하며 만약 2000-2001년 평균인 50.5%까지 낮아지려면 2008년 3/4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가 되기 전에는 소비의 본격적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005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향후 금리인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서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투자는 크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나눌 수 있다. 설비투자에서 산업구조상 수출IT제조업이 35%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05년에는 세계 IT경기 특히 반도체 및 LCD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이어진 국내 IT설비의 대체투자는 점차 종료될 것이다. 비제조업과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역시 소비회복이 더디고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로 설비를 옮기는 등 2005년에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상당히 안정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원화절상에 따라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상환부담에 의해 소비여력이 낮은 까닭에 물가는 3.3% 정도의 안정적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정부의 억제정책에 의해서 하향안정화 추세이며 경기불황 여파로 임금인상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불안한 중동정세 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물가에도 이것이 반영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좀더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위에서 언급한 양극화 현상 즉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와 함께 임금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2005년은 서민들 즉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적으로 정책적 대응 여하에 따라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2006년이나 2007년이 된다고 해서 장기적/중기적 요인들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전환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힘들 것이다. 일본이 구조조정과 R&D투자에 힘을 기울여서 구조적 불황을 탈피하기 까지 1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미래에 언제 형성될지 모르는 10대 신성장 동력 관련 시장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존 제조업 중에서 각 산업별로 우리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또는 장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즉 승자연합의 테이블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