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대외환경의 악화와 북핵 리스크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4.6%가 전적으로 수출에 의해 달성된 것인 반면, 올 들어 내수는 본격적 회복 추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올 1분기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치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담배생산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3% 수준의 성장으로 봐도 된다"는 변명은 처량하기 그지없다.
필자가 지난 칼럼들에서 지적했듯이 올 들어 대외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헤지펀드 위기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북핵 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그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이 국제경제계의 일반적인 우려다. 지난주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 발표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으로 고조되던 북핵 리스크가 지난 주말에 터져 나온 북한의 당국실무회담 제의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문제 해결 어렵다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으로 단절돼 있는 당국간 교류에 돌파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의 두가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의 선택의 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도 필요하지만, 외부사회의 지원 없이는 체제 유지와 권력 승계가 어려울 정도로 내부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추진한 개혁과 개방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 조치의 성과는 제한적인 반면, 신의주특구나 북일수교의 추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북한으로서는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여기에 부시의 재집권으로 북한은 핵보유 및 (조건과 분위기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회담 참여 중단 선언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첫째는 이라크와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핵보유 선언과 그 파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동북아 핵 확산 등 동북아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2007년 말 대통령선거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한국과 중국은 그 이전에 핵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핵, 미국에 달렸다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로 북핵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 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게 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즉 체제가 보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핵 포기 이후에는 인권 개선과 재래식 병력의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가 부시행정부의 목표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지난 3월 31일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을 북한이 이란 같은 '핵개발국'이 아니라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에만 6자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핵의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보유 핵무기 폐기를 맞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목표로 하는 미국정부의 목표는 북핵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사실 북핵 문제를 정점으로 한 북한 문제의 이면에는 북한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에 유지되어 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을 전후로 체결된 '조중군사협정'이나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동북 3성 진흥 계획’ 그리고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한 진출 등은 북한 지역과 동북아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비들이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 아래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독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팍스시니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변환을 목표로 북미간 대립구조를 재생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이 최근 북핵문제나 기타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을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이 가파라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중국에만 매달리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 대립 해소 위해 한미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진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경제적 번영과 통일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어려운 입장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증대하는 반면, 한미관계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과 남북 경제협력은 만족스럽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민족공조 대 한미동맹의 이분법이나 한미관계 대 한중관계의 이분법이 의미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한 민족공조를 위해서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북미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일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최소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초한 한미동맹이 적대적 한중관계를 의미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해 민족공조 대 한미동맹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지혜와 실력이 절실하다.
대외환경의 악화와 북핵 리스크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4.6%가 전적으로 수출에 의해 달성된 것인 반면, 올 들어 내수는 본격적 회복 추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올 1분기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치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담배생산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3% 수준의 성장으로 봐도 된다"는 변명은 처량하기 그지없다.
필자가 지난 칼럼들에서 지적했듯이 올 들어 대외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헤지펀드 위기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북핵 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그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이 국제경제계의 일반적인 우려다. 지난주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 발표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으로 고조되던 북핵 리스크가 지난 주말에 터져 나온 북한의 당국실무회담 제의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문제 해결 어렵다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으로 단절돼 있는 당국간 교류에 돌파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의 두가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의 선택의 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도 필요하지만, 외부사회의 지원 없이는 체제 유지와 권력 승계가 어려울 정도로 내부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추진한 개혁과 개방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 조치의 성과는 제한적인 반면, 신의주특구나 북일수교의 추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북한으로서는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여기에 부시의 재집권으로 북한은 핵보유 및 (조건과 분위기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회담 참여 중단 선언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첫째는 이라크와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핵보유 선언과 그 파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동북아 핵 확산 등 동북아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2007년 말 대통령선거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한국과 중국은 그 이전에 핵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핵, 미국에 달렸다
북한의 핵보유 공식선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로 북핵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 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게 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즉 체제가 보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핵 포기 이후에는 인권 개선과 재래식 병력의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가 부시행정부의 목표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지난 3월 31일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을 북한이 이란 같은 '핵개발국'이 아니라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에만 6자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핵의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보유 핵무기 폐기를 맞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목표로 하는 미국정부의 목표는 북핵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사실 북핵 문제를 정점으로 한 북한 문제의 이면에는 북한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에 유지되어 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을 전후로 체결된 '조중군사협정'이나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동북 3성 진흥 계획’ 그리고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한 진출 등은 북한 지역과 동북아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비들이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 아래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독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팍스시니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변환을 목표로 북미간 대립구조를 재생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이 최근 북핵문제나 기타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을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이 가파라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중국에만 매달리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 대립 해소 위해 한미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진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경제적 번영과 통일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어려운 입장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증대하는 반면, 한미관계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과 남북 경제협력은 만족스럽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민족공조 대 한미동맹의 이분법이나 한미관계 대 한중관계의 이분법이 의미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한 민족공조를 위해서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북미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일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최소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초한 한미동맹이 적대적 한중관계를 의미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해 민족공조 대 한미동맹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지혜와 실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