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운영위원장,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저우샤오추완 중국 인민은행장은 7월 23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출연하여 지난 7월 21일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8.3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절상한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적 안정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부와의 협상이나 조언의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은 위안화 저평가로 수출경쟁력의 약화 및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 선진국내 산업공동화 초래, 중국의 조기부상에 대한 견제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교역 상대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없었던 중국 역시 그동안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등이 국제사회에 위안화 제도 변화를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지도부 등이 밝힌 중국의 공식 입장은 환율제 개혁이 “중국 경제의 발전 수준 및 운용 상황과 국제수지 상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중국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안화 절상 이후에도 저우 인민은행 총재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지 (미국·유럽과의) 협상의 산물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의 논리로 단행된 위안화 절상
이런 점에서 지난 7월 위안화 절상은 철저하게 중국의 논리로 단행된 것이었다. 먼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환율제 개혁의 점진적 추진 원칙을 밝혔는데 이번 위안화 절상폭은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선물 시세가 1년물을 기준으로 8.0위안 안팎(3%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한 점을 고려할 때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쉽사리 단행하지 못한 데는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이 위안화 절상과 같은 큰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며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위안화 절상은 시의적절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대내외의 예상과 달리 금년에도 기세등등하다.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9.5%의 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7.0~8.5%)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수출이 5,930억 달러, 수입 5,610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2003년 대비 26%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대치였다.
그런데 올 상반기 해외무역 규모 역시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올 상반기 무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어난 6,450억3백만 달러에 달하고 이중 수출은 32.7% 늘어난 3,423억4천만 달러, 수입은 14% 늘어난 3,026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96억5천만 달러를 기록한 올 상반기 무역흑자 규모만 하더라도 작년 무역흑자 320억 달러를 이미 상회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빠른 수출증가율을 고려할 때 1.3~1.5%% 정도 수출증가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는 이번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형태를 감안할 때 위안화 절상이 수입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1%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가량 둔화되더라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는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위안화 절상 이후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중국 경제가 연착륙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2006년 말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변화된 외환시장 환경에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복수통화 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화한 결과 위안화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향후에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스켓제라는 것이 주요 교역국 통화 등에 따라 환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특정 변동구간이 정해지지 않는 반면, 중국 당국은 이번에 환율변동폭을 ±0.3%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바스켓제로 보기 어렵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세계 경제질서의 다극화
위안화 절상에 대해 미국과 EU가 크게 반기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절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완화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원재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30%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위안화 2.1% 평가절상으로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0.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경상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 수출품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수입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 질 것이고, 물가상승은 미국 연준의 최대 고민인 ‘주택가격 거품’과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미국 경제의 이해관계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의 표현대로 “정체성이 다른 두 경제가 샴쌍둥이처럼 엮인 상황”이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 덕분에 값싼 상품은 물론 낮은 이자에 모기지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저축도 않고 수입만 많이 하는 미국이 달러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낮은 금리에도 불구, 7천억 달러(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7,110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주는 덕분에 미국의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라는 소비시장 덕분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체제 안정을 얻었다. 소위 ‘톈안먼-텍사스 거래’라 불리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중국은 톈안먼 사태 이후 민주적 권리를 빼앗는 대신 연간 9%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당근’을 제시, 중산층을 회유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팀은 오랫동안 중국 위안화 가치가 낮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이같은 구조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위험수위에 달해 양국의 암묵적 거래를 수정해야 할 시기가 도달했다는 점이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인 반면,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공산당에 대한 혁명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양국이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시간표는 여유가 없다. 늦어도 향후 2년 이내에 중국으로서는 부실채권을 비롯한 금융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반면, 미국과 세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세계경제의 과잉유동성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저금리체제 또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화 절상은 세계 경제질서의 다극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가속화시킨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더 이상 “미국 달러는 세계경제 조건에 대한 유일 척도가 아니”라는 발언은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한국경제다.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로 한국경제는 “노화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우샤오추완 중국 인민은행장은 7월 23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출연하여 지난 7월 21일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8.3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절상한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적 안정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부와의 협상이나 조언의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은 위안화 저평가로 수출경쟁력의 약화 및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 선진국내 산업공동화 초래, 중국의 조기부상에 대한 견제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교역 상대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없었던 중국 역시 그동안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등이 국제사회에 위안화 제도 변화를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지도부 등이 밝힌 중국의 공식 입장은 환율제 개혁이 “중국 경제의 발전 수준 및 운용 상황과 국제수지 상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중국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안화 절상 이후에도 저우 인민은행 총재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지 (미국·유럽과의) 협상의 산물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의 논리로 단행된 위안화 절상
이런 점에서 지난 7월 위안화 절상은 철저하게 중국의 논리로 단행된 것이었다. 먼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환율제 개혁의 점진적 추진 원칙을 밝혔는데 이번 위안화 절상폭은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선물 시세가 1년물을 기준으로 8.0위안 안팎(3%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한 점을 고려할 때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쉽사리 단행하지 못한 데는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이 위안화 절상과 같은 큰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며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위안화 절상은 시의적절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대내외의 예상과 달리 금년에도 기세등등하다.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9.5%의 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7.0~8.5%)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수출이 5,930억 달러, 수입 5,610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2003년 대비 26%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대치였다.
그런데 올 상반기 해외무역 규모 역시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올 상반기 무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어난 6,450억3백만 달러에 달하고 이중 수출은 32.7% 늘어난 3,423억4천만 달러, 수입은 14% 늘어난 3,026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96억5천만 달러를 기록한 올 상반기 무역흑자 규모만 하더라도 작년 무역흑자 320억 달러를 이미 상회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빠른 수출증가율을 고려할 때 1.3~1.5%% 정도 수출증가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는 이번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형태를 감안할 때 위안화 절상이 수입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1%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가량 둔화되더라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는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위안화 절상 이후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중국 경제가 연착륙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2006년 말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변화된 외환시장 환경에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복수통화 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화한 결과 위안화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향후에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스켓제라는 것이 주요 교역국 통화 등에 따라 환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특정 변동구간이 정해지지 않는 반면, 중국 당국은 이번에 환율변동폭을 ±0.3%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바스켓제로 보기 어렵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세계 경제질서의 다극화
위안화 절상에 대해 미국과 EU가 크게 반기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절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완화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원재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30%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위안화 2.1% 평가절상으로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0.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경상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 수출품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수입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 질 것이고, 물가상승은 미국 연준의 최대 고민인 ‘주택가격 거품’과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미국 경제의 이해관계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의 표현대로 “정체성이 다른 두 경제가 샴쌍둥이처럼 엮인 상황”이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 덕분에 값싼 상품은 물론 낮은 이자에 모기지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저축도 않고 수입만 많이 하는 미국이 달러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낮은 금리에도 불구, 7천억 달러(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7,110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주는 덕분에 미국의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라는 소비시장 덕분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체제 안정을 얻었다. 소위 ‘톈안먼-텍사스 거래’라 불리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중국은 톈안먼 사태 이후 민주적 권리를 빼앗는 대신 연간 9%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당근’을 제시, 중산층을 회유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팀은 오랫동안 중국 위안화 가치가 낮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이같은 구조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위험수위에 달해 양국의 암묵적 거래를 수정해야 할 시기가 도달했다는 점이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인 반면,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공산당에 대한 혁명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양국이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시간표는 여유가 없다. 늦어도 향후 2년 이내에 중국으로서는 부실채권을 비롯한 금융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반면, 미국과 세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세계경제의 과잉유동성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저금리체제 또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화 절상은 세계 경제질서의 다극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가속화시킨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더 이상 “미국 달러는 세계경제 조건에 대한 유일 척도가 아니”라는 발언은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한국경제다.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로 한국경제는 “노화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