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안 북경에서 열렸던 제4차 6자회담이 이달 말 재개를 합의하고 휴회되었다. 평화적 핵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이견이 깊어지면서 최종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3주간의 휴회에 돌입한 것이다. 사실 의장국인 중국의 수정안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합의하면서 타결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중국의 수정안은 ‘북핵 폐기’와 ‘검증’, 그리고 미ㆍ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추진’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포함해 5개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안전보장,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인 전력공급, 그리고 공급 시까지 중유제공을 동시적ㆍ병행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에 따라 진행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된 평화적 핵이용권이란 NPT 가입국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권리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와 핵 관련 프로그램을 일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중단된 경수로 사업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35%의 공정률 상태의 경수로는 공사 완료 후 턴키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북한 것이 아니며, 이번 회담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경수로 사업 완료까지 총 35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 중 한국이 24억 달러를 부담할 계획이었다.
'무슨 핵‘이 문제인가
비록 실질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난 해 6월 제3차 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회담에서는 나름대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모두 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원칙에는 의견의 접근을 모은 것이다. 핵 문제 해결의 원칙에 합의하고, 사안에 따라 다소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는 데까지 합의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본다면 핵 문제는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핵문제가 '무슨 핵 문제냐'는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면 실질적인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핵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핵과,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말하지만 북한은 그들이 최근 들어 강력히 주장해온 ‘조선(한)반도의 핵문제’를 말한다면 본질적인 합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북ㆍ미간 불가침조약을 맺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앙ㆍ평양방송, 2005.7.22)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위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핵기지를 포함한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선언”을 재확인하였다.(조선반도비핵화에 이바지하는 협상마당이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논설, 2005.7.24).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협상의 요구 수준을 높여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힐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핵문제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건으로 내세운 핵무기 철폐 및 핵반입 금지, 핵우산 제거, 북ㆍ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등의 요구는 지난 1993년 NPT 탈퇴 후 주장해온 요구 사항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전략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다. 에너지라든지 경제 지원 제안은 유인 동기는 틀림없지만 핵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은 북한체제의 전부이며, 약소국 민족주의 성배(聖杯)이기 때문이다. 또 핵을 일단 많이 가진다면, 보유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경제적 보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핵 공갈이나 핵 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남한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협박’(우리식 용어로는 협상 즉, Deal)을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다.
북핵의 모든 것 - 체제보장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미국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먼저 체제보장, 즉 ‘선 체제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체제보장은 미군철수, 불가침조약 체결, 북ㆍ미 관계정상화, 한미동맹 해체 이런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인권 문제라든지 김정일 체제유지에 방해되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수령체제 유지에 미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의 모든 것은 체제보장에 있다. 미국이 체제보장을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먼저’ 보장해주면 핵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 수령체제가 존속되는 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는 무리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핵폐기 보다는 북한의 핵동결과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수준에서 미국과 각국의 보상안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은 핵군축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이 경우 핵 동결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서면 형태의 대북 안전보장 확인, 그리고 각국의 에너지 및 다양한 경제적 대가를 타산할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그렇다고 3주후 재개되는 6자회담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비관적일 뿐이다. 북한이나 미국은 서로 먼저 판을 깼다는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적 핵이용권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쟁점이 되겠지만 ‘한반도비핵화’라는 서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 수준을 공동합의문에 담고, 외교적 용어로 “이견이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는 수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6자회담의 최선인 것이다.
쟁점이 된 평화적 핵이용권이란 NPT 가입국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권리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와 핵 관련 프로그램을 일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중단된 경수로 사업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35%의 공정률 상태의 경수로는 공사 완료 후 턴키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북한 것이 아니며, 이번 회담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경수로 사업 완료까지 총 35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 중 한국이 24억 달러를 부담할 계획이었다.
'무슨 핵‘이 문제인가
비록 실질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난 해 6월 제3차 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회담에서는 나름대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모두 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원칙에는 의견의 접근을 모은 것이다. 핵 문제 해결의 원칙에 합의하고, 사안에 따라 다소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는 데까지 합의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본다면 핵 문제는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핵문제가 '무슨 핵 문제냐'는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면 실질적인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핵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핵과,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말하지만 북한은 그들이 최근 들어 강력히 주장해온 ‘조선(한)반도의 핵문제’를 말한다면 본질적인 합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북ㆍ미간 불가침조약을 맺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앙ㆍ평양방송, 2005.7.22)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위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핵기지를 포함한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선언”을 재확인하였다.(조선반도비핵화에 이바지하는 협상마당이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논설, 2005.7.24).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협상의 요구 수준을 높여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힐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핵문제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건으로 내세운 핵무기 철폐 및 핵반입 금지, 핵우산 제거, 북ㆍ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등의 요구는 지난 1993년 NPT 탈퇴 후 주장해온 요구 사항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전략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다. 에너지라든지 경제 지원 제안은 유인 동기는 틀림없지만 핵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은 북한체제의 전부이며, 약소국 민족주의 성배(聖杯)이기 때문이다. 또 핵을 일단 많이 가진다면, 보유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경제적 보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핵 공갈이나 핵 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남한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협박’(우리식 용어로는 협상 즉, Deal)을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다.
북핵의 모든 것 - 체제보장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미국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먼저 체제보장, 즉 ‘선 체제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체제보장은 미군철수, 불가침조약 체결, 북ㆍ미 관계정상화, 한미동맹 해체 이런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인권 문제라든지 김정일 체제유지에 방해되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수령체제 유지에 미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의 모든 것은 체제보장에 있다. 미국이 체제보장을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먼저’ 보장해주면 핵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 수령체제가 존속되는 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는 무리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핵폐기 보다는 북한의 핵동결과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수준에서 미국과 각국의 보상안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은 핵군축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이 경우 핵 동결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서면 형태의 대북 안전보장 확인, 그리고 각국의 에너지 및 다양한 경제적 대가를 타산할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그렇다고 3주후 재개되는 6자회담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비관적일 뿐이다. 북한이나 미국은 서로 먼저 판을 깼다는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적 핵이용권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쟁점이 되겠지만 ‘한반도비핵화’라는 서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 수준을 공동합의문에 담고, 외교적 용어로 “이견이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는 수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6자회담의 최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