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북한에 대한 투자로 현 위기를 돌파해야
삼성이 위기에 빠졌다. 현대의 붕괴 이후 절대적인 경제 권력을 형성해 온 삼성이 안팎으로 치밀하면서도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8월 11일 저녁, 삼성본관 앞에서 이건희 일가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피어오른 200여개의 촛불은 삼성 위기의 현실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이 이 정도까지 위기에 봉착(逢着)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계일류를 지향했고, 국가브랜드를 한껏 국제무대에서 드높인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의 중심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삼성의 쌓아올린 권력’이 국가사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삼성이 위기라면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제어할 수 없는 삼성의 힘에 대한 국가사회의 위기감이다. 삼성은 한국을 무대로 장사하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과 어깨를 견주는 한국의 국가대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
위기에 빠진 국가대표기업 삼성
‘고려대 이건희 사태’는 이런 삼성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모든 언론에 ‘고려대 이건희 사태’가 보도되었다. 보도의 핵심은 ‘반기업 정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청와대까지도 고려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학위수여식을 막은 학생들은 반지성인으로, 철부지로, 미숙아로 지칭되며 일방적인 매도를 당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동이 옳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나 언론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 삼성의 힘은 그만큼 쌨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하게 한 것은 “스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대 처장단이 총사퇴를 한 사건이었다. 학생들의 행동은 과(過)했고 질책받아 마땅했지만 그렇다고 보직교수들이 “스승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만한 일이었던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국가수반도 아닌 일개 기업의 총수일 뿐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도 꿈적 않던 교수들이 일개 기업의 총수가 당한 일에 그토록 “스승의 책임을 통감”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 말고도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밝혀낸 삼성의 이너서클은 기막힐 정도로 대단했다. 고위관료 출신은 물론 고위 판검사, 언론인 출신 등 우리사회의 핵심 엘리트들이 다 삼성의 녹을 먹고 있다.
또한 삼성은 6월 29일 지난 4월 시행된 공정법 개정안 중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정부의 공정법 개정안을 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을 30%에서 15%로 축소했다. 정부의 공정법 개정안은 삼성에 대한 총수 1인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삼성은 헌법소원을 통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두산의 ‘형제의 난’에서 보았듯이 총수 1인에 의한 기업지배는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할 정도로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삼성의 헌법소원은 정당한 권리 이전에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여연대식의 재벌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국민 여론에 동의하지만 한국경제에서 재벌시스템이 갖고 있는 긍정성과 부정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신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공동체에 득이 되는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재벌개혁의 시나리오조차 없다. 미국식 논리에 입각한 재벌개혁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다. 삼성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고 삼성을 해체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듯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는 초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동체에 폐해(弊害)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박정희 독재는 국민들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부재는 박정희 사후 전두환 정권이라는 헌정사에 있어 가장 무능하고 잔혹한 정권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도약의 기회를 상실하고 여태까지 한 단계 도약된 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앓고 있다.
박정희 18년 독재가 그러했듯이 삼성의 절대적 권력도 변해야 한다.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우리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듯이 삼성도 두 마리의 토끼-세계 일류(품질, 가치, 기술 등)와 이익이 공유되는 투명성과 공정성-를 잡아야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위기의식은 있되 위기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제어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감을 옳게 보지 못할뿐더러, 본다하더라도 자신들의 쌓아올린 권력을 나누고 허물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착수하기 힘들 것이다.
삼성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삼성은 현재 X-파일 사건, 권상우폰 사건 등으로 검찰과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압박당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반지의 제왕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하겠다고 언급한 것부터 삼성의 권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을 노리는 외국의 투기자본의 압력도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다.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삼성이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무엇인가?
정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삼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승계되는 족벌세습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일류기업인 삼성의 국가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이게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의 뿌리이다. 국가사회와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삼성은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국민적 동의만 얻어낸다면 족벌세습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은 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국가사회에 대한 무한책임은 회피한 채 참여정부 집권 후 ‘집권엘리트-경제관료-삼성’ 등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을 통해서 많은 이익만 취해왔다. 더 이상 국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없이 이익만 챙기는 삼성에 호의적일 수는 없다. 자본도 국적이 있다고 명확히 밝혀진 지금에 와서 삼성이 국적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면 글로벌 기업답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라는 불확실한 동포사회에 대한 경제적 투자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삼성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동포애를 가진 기업집단임을 각인시켜주는 효과와 삼성이 북에 투자함으로써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갈등 국면으로 남북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삼성도 공동체에 대한 선물을 들고 철책을 넘어야 한다. 북한 원산지역에 백색가전 공장을 설립하면 현 위기도 해결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또한 삼성에 대한 반기업 정서도 누그러질 것이고, 이건희 회장이 원하는 부수적인 효과(경영권 방어와 승계 등)도 국민기업을 보호하려는 국민들의 애국심에 의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이 위기에 빠졌다. 현대의 붕괴 이후 절대적인 경제 권력을 형성해 온 삼성이 안팎으로 치밀하면서도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8월 11일 저녁, 삼성본관 앞에서 이건희 일가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피어오른 200여개의 촛불은 삼성 위기의 현실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이 이 정도까지 위기에 봉착(逢着)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계일류를 지향했고, 국가브랜드를 한껏 국제무대에서 드높인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의 중심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삼성의 쌓아올린 권력’이 국가사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삼성이 위기라면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제어할 수 없는 삼성의 힘에 대한 국가사회의 위기감이다. 삼성은 한국을 무대로 장사하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과 어깨를 견주는 한국의 국가대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
위기에 빠진 국가대표기업 삼성
‘고려대 이건희 사태’는 이런 삼성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모든 언론에 ‘고려대 이건희 사태’가 보도되었다. 보도의 핵심은 ‘반기업 정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청와대까지도 고려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학위수여식을 막은 학생들은 반지성인으로, 철부지로, 미숙아로 지칭되며 일방적인 매도를 당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동이 옳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나 언론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 삼성의 힘은 그만큼 쌨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하게 한 것은 “스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대 처장단이 총사퇴를 한 사건이었다. 학생들의 행동은 과(過)했고 질책받아 마땅했지만 그렇다고 보직교수들이 “스승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만한 일이었던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국가수반도 아닌 일개 기업의 총수일 뿐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도 꿈적 않던 교수들이 일개 기업의 총수가 당한 일에 그토록 “스승의 책임을 통감”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 말고도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밝혀낸 삼성의 이너서클은 기막힐 정도로 대단했다. 고위관료 출신은 물론 고위 판검사, 언론인 출신 등 우리사회의 핵심 엘리트들이 다 삼성의 녹을 먹고 있다.
또한 삼성은 6월 29일 지난 4월 시행된 공정법 개정안 중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정부의 공정법 개정안을 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을 30%에서 15%로 축소했다. 정부의 공정법 개정안은 삼성에 대한 총수 1인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삼성은 헌법소원을 통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두산의 ‘형제의 난’에서 보았듯이 총수 1인에 의한 기업지배는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할 정도로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삼성의 헌법소원은 정당한 권리 이전에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여연대식의 재벌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국민 여론에 동의하지만 한국경제에서 재벌시스템이 갖고 있는 긍정성과 부정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신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공동체에 득이 되는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재벌개혁의 시나리오조차 없다. 미국식 논리에 입각한 재벌개혁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다. 삼성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고 삼성을 해체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듯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는 초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동체에 폐해(弊害)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박정희 독재는 국민들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부재는 박정희 사후 전두환 정권이라는 헌정사에 있어 가장 무능하고 잔혹한 정권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도약의 기회를 상실하고 여태까지 한 단계 도약된 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앓고 있다.
박정희 18년 독재가 그러했듯이 삼성의 절대적 권력도 변해야 한다.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우리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듯이 삼성도 두 마리의 토끼-세계 일류(품질, 가치, 기술 등)와 이익이 공유되는 투명성과 공정성-를 잡아야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위기의식은 있되 위기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제어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감을 옳게 보지 못할뿐더러, 본다하더라도 자신들의 쌓아올린 권력을 나누고 허물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착수하기 힘들 것이다.
삼성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삼성은 현재 X-파일 사건, 권상우폰 사건 등으로 검찰과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압박당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반지의 제왕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하겠다고 언급한 것부터 삼성의 권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을 노리는 외국의 투기자본의 압력도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다.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삼성이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무엇인가?
정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삼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승계되는 족벌세습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일류기업인 삼성의 국가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이게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의 뿌리이다. 국가사회와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삼성은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국민적 동의만 얻어낸다면 족벌세습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은 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국가사회에 대한 무한책임은 회피한 채 참여정부 집권 후 ‘집권엘리트-경제관료-삼성’ 등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을 통해서 많은 이익만 취해왔다. 더 이상 국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없이 이익만 챙기는 삼성에 호의적일 수는 없다. 자본도 국적이 있다고 명확히 밝혀진 지금에 와서 삼성이 국적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면 글로벌 기업답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라는 불확실한 동포사회에 대한 경제적 투자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삼성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동포애를 가진 기업집단임을 각인시켜주는 효과와 삼성이 북에 투자함으로써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갈등 국면으로 남북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삼성도 공동체에 대한 선물을 들고 철책을 넘어야 한다. 북한 원산지역에 백색가전 공장을 설립하면 현 위기도 해결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또한 삼성에 대한 반기업 정서도 누그러질 것이고, 이건희 회장이 원하는 부수적인 효과(경영권 방어와 승계 등)도 국민기업을 보호하려는 국민들의 애국심에 의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