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이 급하게 변하고 있다. 끝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이라크 사태와 국왕 사망으로 불안에 빠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가자지구 철수를 계기로 뜨거워지는 이스라엘 상황이 그것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란의 변화다. 보수강경파가 집권한 이란은 석유 자원과 경제력으로 중동의 패권을 꿈꾸는 대국으로 최근 이라크 시아파와 손잡고 핵개발 등 중동 질서 재편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운데는 꼭 미국이 있게 마련이고 향후 전개 방향 역시 미국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의 경찰을 자임해 온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비판을 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에 있다. 후세인을 제거하는 이라크 전쟁 만해도 왜 UN을 무시하고 혼자 세계를 주무르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소련 붕괴와 냉전체제 해체 후의 세계질서를 관리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개혁론과 미국의 세계전략
1991년 제1차 이라크 전쟁은 UN안보리의 동의를 얻어 치른 전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구소련(고르바초프 USSR 1991.12.31 해체와 1992.1.1 독립국가연합 CIS 출범)과 중국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1990년 동서독 통합 시, 서독의 콜 수상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에게 바르샤바군 해체비용(해산군인 취업, 주택, 재교육 비용 등)으로 3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은 이를 허용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대한 UN안보리 지원을 얻기 위해 고르바초프가 추가로 요구하는 50억 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부담시켜 소련의 찬성을 얻어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인권 공세 자제를 받아들여 안보리에서의 기권을 얻어냈던 것이다. 참고로 1차 이라크 전쟁의 전비 650억 달러는 일본 13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각각 100억 달러, 독일 50억 달러를 부담했다.
UN총회 및 산하 국제기구에서 약소국과 프랑스 주도의 구식민지 국가들의 단합과 다수결 횡포 역시 미국에게는 고민거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개혁론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 반대 예상에도 불구하고 네오콘이자 대외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군축담당 차관을 UN대사로 지명하여 UN을 미국 중심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부시1기 행정부의 전국방부 부장관이자 네오콘 이론가인 울포위츠를 세계은행총재(IBRD)에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듯이 UN은 1941년 전시 중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후체제 구상으로 제안되었다가,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1945.10.24)에서 출범한 것이다. UN은 국제연맹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국제협력기구이나, 안보리의 거부권 제도는 미국 주도의 UN에 대한 구상으로, 당시 중국(대만 장개석)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미국이 두 표의 거부권을 가진다는 의미였기에 소련은 소극적 입장에서 UN에 가입했던 것이다.
사실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과 더불어 세계를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지구의 반을 책임졌다. 하지만 냉전 해체 후 미국은 전 세계를 혼자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미국은 과연 ‘제국의 길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지금 전 지구를 한 바퀴 둘러보자.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 달리 13억 인구에 날로 국력이 급신장하는 떠오르는 강국이다. 구유럽은 어떤가. 냉전체제 아래서 굳건한 반소 동맹으로 맺어진 구유럽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 시대에 미국의 지도를 거부하고 EU 중심, 개별 국가이익 중심으로 돌아섰고, 특히 미국에 가장 비협조적이고 반미를 부추기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은 과거 반공반소진영에 묶여 있었지만 냉전 해체 후 석유자원에 대한 강한 배타적 반미 행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또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편이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중생활의 피폐와 오랜 친미 우익독재와 구조적 부패에 대한 반감과 저항 등으로 새로운 민중주의적, 반미 경향의 정권이 출범하고 있다. 인도는 10억 4천만 인구와 연간 경제성장률 8%의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숙명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
미국은 제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중앙아시아는 소련의 해체로 독자적 길을 가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사이에서 양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기겠다는 양다리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의 미군기지 기지 문제가 급부상했는데 중국·러시아와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키기 작전에 나서 7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이 문제 협상 시도했다. 이 기지들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물자와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장기적인 목적 때문이다.
현재까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전략가 그룹인 네오콘들로, 이들은 ‘9ㆍ11’이후 전통적 현실주의자인 키신저, 브레진스키 등 선배 전략가 그룹의 협력적 다자주의 선호에 반대하면서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태인 그룹을 들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600만 유태인 가운데 300만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주로 교수, 전문직, 언론인, 금융인들로 미국 정계에 가장 큰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부침례교파(Southern Baptist)의 근본주의자들 역시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략가들은 계속해서 미국이 제국의 길을 걸을 것이지, 세계전략의 방향을 놓고 논쟁중에 있다. 모든 국가가 국제적인 문제의 부담과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유하려 하지 않지만, 미국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모두 손을 내미는 현실에 미국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운데는 꼭 미국이 있게 마련이고 향후 전개 방향 역시 미국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의 경찰을 자임해 온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비판을 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에 있다. 후세인을 제거하는 이라크 전쟁 만해도 왜 UN을 무시하고 혼자 세계를 주무르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소련 붕괴와 냉전체제 해체 후의 세계질서를 관리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개혁론과 미국의 세계전략
1991년 제1차 이라크 전쟁은 UN안보리의 동의를 얻어 치른 전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구소련(고르바초프 USSR 1991.12.31 해체와 1992.1.1 독립국가연합 CIS 출범)과 중국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1990년 동서독 통합 시, 서독의 콜 수상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에게 바르샤바군 해체비용(해산군인 취업, 주택, 재교육 비용 등)으로 3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은 이를 허용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대한 UN안보리 지원을 얻기 위해 고르바초프가 추가로 요구하는 50억 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부담시켜 소련의 찬성을 얻어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인권 공세 자제를 받아들여 안보리에서의 기권을 얻어냈던 것이다. 참고로 1차 이라크 전쟁의 전비 650억 달러는 일본 13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각각 100억 달러, 독일 50억 달러를 부담했다.
UN총회 및 산하 국제기구에서 약소국과 프랑스 주도의 구식민지 국가들의 단합과 다수결 횡포 역시 미국에게는 고민거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개혁론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 반대 예상에도 불구하고 네오콘이자 대외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군축담당 차관을 UN대사로 지명하여 UN을 미국 중심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부시1기 행정부의 전국방부 부장관이자 네오콘 이론가인 울포위츠를 세계은행총재(IBRD)에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듯이 UN은 1941년 전시 중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후체제 구상으로 제안되었다가,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1945.10.24)에서 출범한 것이다. UN은 국제연맹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국제협력기구이나, 안보리의 거부권 제도는 미국 주도의 UN에 대한 구상으로, 당시 중국(대만 장개석)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미국이 두 표의 거부권을 가진다는 의미였기에 소련은 소극적 입장에서 UN에 가입했던 것이다.
사실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과 더불어 세계를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지구의 반을 책임졌다. 하지만 냉전 해체 후 미국은 전 세계를 혼자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미국은 과연 ‘제국의 길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지금 전 지구를 한 바퀴 둘러보자.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 달리 13억 인구에 날로 국력이 급신장하는 떠오르는 강국이다. 구유럽은 어떤가. 냉전체제 아래서 굳건한 반소 동맹으로 맺어진 구유럽은 공동의 적이 사라진 시대에 미국의 지도를 거부하고 EU 중심, 개별 국가이익 중심으로 돌아섰고, 특히 미국에 가장 비협조적이고 반미를 부추기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은 과거 반공반소진영에 묶여 있었지만 냉전 해체 후 석유자원에 대한 강한 배타적 반미 행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또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편이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중생활의 피폐와 오랜 친미 우익독재와 구조적 부패에 대한 반감과 저항 등으로 새로운 민중주의적, 반미 경향의 정권이 출범하고 있다. 인도는 10억 4천만 인구와 연간 경제성장률 8%의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숙명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
미국은 제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중앙아시아는 소련의 해체로 독자적 길을 가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사이에서 양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기겠다는 양다리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의 미군기지 기지 문제가 급부상했는데 중국·러시아와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키기 작전에 나서 7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이 문제 협상 시도했다. 이 기지들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물자와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장기적인 목적 때문이다.
현재까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전략가 그룹인 네오콘들로, 이들은 ‘9ㆍ11’이후 전통적 현실주의자인 키신저, 브레진스키 등 선배 전략가 그룹의 협력적 다자주의 선호에 반대하면서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태인 그룹을 들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600만 유태인 가운데 300만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주로 교수, 전문직, 언론인, 금융인들로 미국 정계에 가장 큰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부침례교파(Southern Baptist)의 근본주의자들 역시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략가들은 계속해서 미국이 제국의 길을 걸을 것이지, 세계전략의 방향을 놓고 논쟁중에 있다. 모든 국가가 국제적인 문제의 부담과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유하려 하지 않지만, 미국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모두 손을 내미는 현실에 미국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