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북한 점유가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경제면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는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결코 아니다. 2000년도 북한의 총 무역액은 19억 7천만 달러 정도다. 이 중 남한은 21.8%인 4억3천만 달러, 중국은 24.8%인 4억9천만 달러, 일본은 4억6천만 달러로 23.4%를 점유하여, 한·중·일 3국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그러나 2002년 이래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일본 교역액의 급락과 중국 교역액의 급증, 한국의 정체가 특징이다. 2004년 북한의 총 무역액은 28억6천말 달러다. 이 중, 중국은 13억9천만 달러로 48.6%, 일본은 2억5천 달러로 8.7%, 남한은 7억 달러로 24.5%를 점유했다. 특이한 것은 러시아가 2억1천만 달러(7.3%)로 북한의 주요 교역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계를 들이댄 이유는 간단하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러시아ㆍ중국을 무대로 북한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첫째가 중국의 생필품이고, 둘째가 군부이며, 셋째가 김정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심각한 북한의 대중의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알려주는 사례 한 가지. 지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중국 생필품 폭동이 발생했다. 우랄산맥을 기점으로 동쪽 러시아에는 무려 12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생필품 장사꾼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장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러시아 연방보안관과 경찰이 비자 단속을 하였고, 중국 장사꾼들은 준법 사포타지로 대응하여 스스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창했다. 이 때문에 생필품 공급의 중단은 불문가지(不問可知). 그러자 일주일 만에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정부가 생필품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중국 장사꾼들을 풀어줘라”며 폭동을 일으켰다. 두 차례의 큰 폭동에 러시아 당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아무르강변 타타로브섬 일대를 중국 상인들에게 할애해 줘 그들의 생필품 공급활동을 양성화했다. 생필품을 앞세운 중국의 인해전술에 러시아가 항복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 장사꾼 수가 130만 명에 이른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같은 꼴로 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11군데 세관에는 값 싼 중국산 생필품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현재 북한의 각종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근 80%가 중국산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6월쯤 러시아에서처럼 중국 생필품 공급을 1주일만 중단해도 북한정권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때쯤이면 북한은 중국의 사실상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좀 심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기엔 뭔가 개운치 않다.
하나 더 소개한다. 최근 5년만에 중국의 같은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전문가의 얘기다. 중국 사천성의 성도(청뚜)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과 동북3성이 있는 동북부 지역의 발전상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서부 대개척을 모토로 서부지역 발전에 적극적이다. 이에 비해 동북3성은 5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중국 공산당은 동북 3성의 발전을 김정일 이후(북한 붕괴) 북한과 연계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소위 북한을 동북4성으로 개발하겠다는 속내다.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한 고구려사·발해사 등 고대사 왜곡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하나 더 소개한다. 만약 김정일이 북한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다. 아마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우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탈북난민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일차적으로 중국, 러시아, 남한으로 갈 것이고, 일부는 뗏목타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문제는 주변국가들이 국경을 열어주느냐다.
남한은 북한이 붕괴하면 휴전선을 봉쇄하여 북한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북한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다. 러시아와 일본도 처음부터 국경을 쉽게 열어주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국경의 완벽한 봉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별도 문제다.
예상되는 중국의 북한편입
반면,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국의 대북 접근방식을 볼 때 그렇다. 중국은 전통적인 군사적 방식보다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적·역사적 방식으로 대북 접근을 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봉쇄가 현실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경을 완전 개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주민 300만명 정도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대신 중국인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정부가 나서서 북한이주를 추동할 경우 300만 이상의 중국인이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나 북한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세력이 어느 정도 통제는 하겠지만, 중국의 실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중국 의존상황이 지속ㆍ심화되어 북한이 중국의 생활권에 사실상 편입된다면 더욱 그렇다.
이것이 중화주의, 곧 중국식 제국주의 지배방식이다. 중국 모택동이 티벳을 강제 편입시킬 때도 그랬다. 티벳의 엘리트들을 학살하면서 개발을 명분으로 한족(漢族)을 대거 이주시켜 티벳인을 소수민족으로 전락시킨 인구정책을 자행했다. 또 신장 위구르·내몽고도 이런 식으로 한족의 땅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최근에 와서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강제로 흩어놓으려는 것도 가볍게 보아선 안된다.
그러나 2002년 이래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일본 교역액의 급락과 중국 교역액의 급증, 한국의 정체가 특징이다. 2004년 북한의 총 무역액은 28억6천말 달러다. 이 중, 중국은 13억9천만 달러로 48.6%, 일본은 2억5천 달러로 8.7%, 남한은 7억 달러로 24.5%를 점유했다. 특이한 것은 러시아가 2억1천만 달러(7.3%)로 북한의 주요 교역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계를 들이댄 이유는 간단하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러시아ㆍ중국을 무대로 북한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첫째가 중국의 생필품이고, 둘째가 군부이며, 셋째가 김정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심각한 북한의 대중의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알려주는 사례 한 가지. 지난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중국 생필품 폭동이 발생했다. 우랄산맥을 기점으로 동쪽 러시아에는 무려 12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생필품 장사꾼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장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러시아 연방보안관과 경찰이 비자 단속을 하였고, 중국 장사꾼들은 준법 사포타지로 대응하여 스스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창했다. 이 때문에 생필품 공급의 중단은 불문가지(不問可知). 그러자 일주일 만에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정부가 생필품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중국 장사꾼들을 풀어줘라”며 폭동을 일으켰다. 두 차례의 큰 폭동에 러시아 당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아무르강변 타타로브섬 일대를 중국 상인들에게 할애해 줘 그들의 생필품 공급활동을 양성화했다. 생필품을 앞세운 중국의 인해전술에 러시아가 항복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 장사꾼 수가 130만 명에 이른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같은 꼴로 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11군데 세관에는 값 싼 중국산 생필품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현재 북한의 각종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근 80%가 중국산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6월쯤 러시아에서처럼 중국 생필품 공급을 1주일만 중단해도 북한정권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때쯤이면 북한은 중국의 사실상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좀 심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기엔 뭔가 개운치 않다.
하나 더 소개한다. 최근 5년만에 중국의 같은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전문가의 얘기다. 중국 사천성의 성도(청뚜)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과 동북3성이 있는 동북부 지역의 발전상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서부 대개척을 모토로 서부지역 발전에 적극적이다. 이에 비해 동북3성은 5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중국 공산당은 동북 3성의 발전을 김정일 이후(북한 붕괴) 북한과 연계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소위 북한을 동북4성으로 개발하겠다는 속내다.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한 고구려사·발해사 등 고대사 왜곡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하나 더 소개한다. 만약 김정일이 북한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다. 아마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우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탈북난민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일차적으로 중국, 러시아, 남한으로 갈 것이고, 일부는 뗏목타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문제는 주변국가들이 국경을 열어주느냐다.
남한은 북한이 붕괴하면 휴전선을 봉쇄하여 북한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북한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다. 러시아와 일본도 처음부터 국경을 쉽게 열어주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국경의 완벽한 봉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별도 문제다.
예상되는 중국의 북한편입
반면,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국의 대북 접근방식을 볼 때 그렇다. 중국은 전통적인 군사적 방식보다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적·역사적 방식으로 대북 접근을 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봉쇄가 현실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경을 완전 개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주민 300만명 정도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대신 중국인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정부가 나서서 북한이주를 추동할 경우 300만 이상의 중국인이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나 북한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세력이 어느 정도 통제는 하겠지만, 중국의 실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중국 의존상황이 지속ㆍ심화되어 북한이 중국의 생활권에 사실상 편입된다면 더욱 그렇다.
이것이 중화주의, 곧 중국식 제국주의 지배방식이다. 중국 모택동이 티벳을 강제 편입시킬 때도 그랬다. 티벳의 엘리트들을 학살하면서 개발을 명분으로 한족(漢族)을 대거 이주시켜 티벳인을 소수민족으로 전락시킨 인구정책을 자행했다. 또 신장 위구르·내몽고도 이런 식으로 한족의 땅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최근에 와서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강제로 흩어놓으려는 것도 가볍게 보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