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대립이어 한ㆍ미FTA 최대 쟁점으로
개성공단을 둘러싼 한ㆍ미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공격은 미국 대통령 북한인권특사 레코프위츠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레코프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ILO의 감시를 허용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김정일 전제주의 철권통치 하에서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고 수십만의 주민이 집단수용소에 잡혀 있다면서 여전히 달러 위조, 마약 밀매, 핵무기 제조, 인신매매, 외국인 납치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했다.
레코프위츠, 개성공단은 김정일 달러박스 될 것
레코프위츠 특사는 이어서 “일부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대량 원조를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유지만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으로 최근까지 수천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사업이 결국은 범죄정권인 김정일 정권의 달러박스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사업인 개성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5월 11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 명의의 월스트리트저널 반론기고문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그에게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부정시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처한 생존권적 인권을 무시한 반인권적이고 단선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정부, 개성공단의 상징성 훼손 용납 못해
또 지난 4월 18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사업 토론회에서 이미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월 57.5달러 역시 타 지역의 평균 임금 20달러보다 높고 노동환경 역시 국제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며 레프코위츠 특사의 ‘노동착취’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는 임금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와 관련한 '임금직불제'의 경우 북한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레코프위츠 특사가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과연 '동맹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정책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공식적인 반응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남침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는 지난 9일 몽골발언과 같은 날 개성을 방문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개성공단 한ㆍ미 FTA 최대 쟁점 될 듯
한편, 개성공단을 둘러싼 한ㆍ미간의 공방이 결국은 6월 5일 1차 본협상을 시작하는 한ㆍ미 FTA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부는 우리 측 한ㆍ미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상품에도 FTA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 측의 입장은 쉽지 않다. 레프코위츠 특사 뿐만 아니라 버시바우 주한 대사 역시 개성산 제품의 FTA 포함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풀어가야 하지만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고려란 미국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이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한ㆍ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길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한ㆍ미 FTA 협상에 비한다면 개성공단 생산품의 포함 여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초의 남북 합작 공단으로서 개성공단 사업 자체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북측 근로자 6,8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만 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했다. 진행중인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개발은 올 7월에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공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은 개성시내 40만 평을 포함한 총 2,000만 평을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이다.
* 이글은 Wfocus.net 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한ㆍ미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공격은 미국 대통령 북한인권특사 레코프위츠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레코프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ILO의 감시를 허용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김정일 전제주의 철권통치 하에서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고 수십만의 주민이 집단수용소에 잡혀 있다면서 여전히 달러 위조, 마약 밀매, 핵무기 제조, 인신매매, 외국인 납치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했다.
레코프위츠, 개성공단은 김정일 달러박스 될 것
레코프위츠 특사는 이어서 “일부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대량 원조를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유지만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으로 최근까지 수천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사업이 결국은 범죄정권인 김정일 정권의 달러박스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사업인 개성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5월 11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 명의의 월스트리트저널 반론기고문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그에게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부정시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처한 생존권적 인권을 무시한 반인권적이고 단선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정부, 개성공단의 상징성 훼손 용납 못해
또 지난 4월 18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사업 토론회에서 이미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월 57.5달러 역시 타 지역의 평균 임금 20달러보다 높고 노동환경 역시 국제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며 레프코위츠 특사의 ‘노동착취’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는 임금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와 관련한 '임금직불제'의 경우 북한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레코프위츠 특사가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과연 '동맹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정책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공식적인 반응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남침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는 지난 9일 몽골발언과 같은 날 개성을 방문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개성공단 한ㆍ미 FTA 최대 쟁점 될 듯
한편, 개성공단을 둘러싼 한ㆍ미간의 공방이 결국은 6월 5일 1차 본협상을 시작하는 한ㆍ미 FTA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부는 우리 측 한ㆍ미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상품에도 FTA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 측의 입장은 쉽지 않다. 레프코위츠 특사 뿐만 아니라 버시바우 주한 대사 역시 개성산 제품의 FTA 포함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풀어가야 하지만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고려란 미국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이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한ㆍ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길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한ㆍ미 FTA 협상에 비한다면 개성공단 생산품의 포함 여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초의 남북 합작 공단으로서 개성공단 사업 자체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북측 근로자 6,8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만 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했다. 진행중인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개발은 올 7월에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공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은 개성시내 40만 평을 포함한 총 2,000만 평을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이다.
* 이글은 Wfocus.net 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