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친디아 등에 올라타기
〈최배근/ 건국대교수·경상학부〉
지난 2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친디아 경제동맹’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24억 인구의 친디아(중국+인도)가 실질구매력을 반영한 GDP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능가한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활력을 보일 경제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갈등을 빚어온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양국간 전면적 경제협력이 정치, 군사적으로 여전히 분쟁관계에 있고 아시아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경제협력이 합의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구조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경제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아세안 등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손을 내밀거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합의한 중국 역시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동시에 옵서버 국가로 초청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인도엔 매력적 파트너－
중국보다 훨씬 다원적인 사회인 인도는 중국이 자신의 경쟁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부사회에서는 인도가 제조업의 미발달이나 중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지적하지만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이나 지금보다 높은 성장률을 위해 인도사회의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농업과 산업화, 그리고 지식경제화를 균형 있게 추구함으로써 제조업의 육성 과정에서 중국처럼 사회 내부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생각한다. 인도가 낙후된 국가 인프라의 한계를 영어와 IT로 극복하고 전 세계 IT,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아웃소싱 기지로, 글로벌 지식서비스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어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처럼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계의 제조기지로서 공산품의 수출을 원하는 중국에 대해 인도는 수출시장보다는 투자확대를 요구하며 무조건적인 협력 확대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인도는 지난 몇년 전부터 관세와 세금을 인하하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기본토대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는 다시 개인의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주택, 자동차, 가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영국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금융부문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을 통해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한편 프로그래밍, 의료,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흔히 중국이 빠른 호랑이라면 인도는 느린 코끼리에 비유된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못하면 먹힐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데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보다 제조업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IT산업이 발전한 한국이 인도에는 매력적인 파트너일 수밖에 없기에 코끼리 등에 올라타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선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세안 등과 네트워크 필요－
한국이 중국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기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인도,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아세안,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축이 그것이다. 우리의 제1교역상대국인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경제에 위협과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최대한의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지렛대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 확대는 비대칭적 관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미관계의 신뢰회복 없이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최배근/ 건국대교수·경상학부〉
지난 2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친디아 경제동맹’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24억 인구의 친디아(중국+인도)가 실질구매력을 반영한 GDP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능가한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활력을 보일 경제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갈등을 빚어온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양국간 전면적 경제협력이 정치, 군사적으로 여전히 분쟁관계에 있고 아시아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경제협력이 합의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구조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경제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아세안 등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손을 내밀거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합의한 중국 역시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동시에 옵서버 국가로 초청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인도엔 매력적 파트너－
중국보다 훨씬 다원적인 사회인 인도는 중국이 자신의 경쟁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부사회에서는 인도가 제조업의 미발달이나 중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지적하지만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이나 지금보다 높은 성장률을 위해 인도사회의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농업과 산업화, 그리고 지식경제화를 균형 있게 추구함으로써 제조업의 육성 과정에서 중국처럼 사회 내부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생각한다. 인도가 낙후된 국가 인프라의 한계를 영어와 IT로 극복하고 전 세계 IT,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아웃소싱 기지로, 글로벌 지식서비스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어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처럼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계의 제조기지로서 공산품의 수출을 원하는 중국에 대해 인도는 수출시장보다는 투자확대를 요구하며 무조건적인 협력 확대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인도는 지난 몇년 전부터 관세와 세금을 인하하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기본토대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는 다시 개인의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주택, 자동차, 가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영국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금융부문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을 통해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한편 프로그래밍, 의료,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흔히 중국이 빠른 호랑이라면 인도는 느린 코끼리에 비유된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못하면 먹힐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데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보다 제조업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IT산업이 발전한 한국이 인도에는 매력적인 파트너일 수밖에 없기에 코끼리 등에 올라타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선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세안 등과 네트워크 필요－
한국이 중국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기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인도,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아세안,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축이 그것이다. 우리의 제1교역상대국인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경제에 위협과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최대한의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지렛대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 확대는 비대칭적 관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미관계의 신뢰회복 없이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