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의 ‘악순환 고리’에서 누가 자유로운가?
최배근(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시무식 폭력사태에서 시작하여 성과급 지급 문제로 연초부터 파업과 고소고발로 맞선 현대자동차 노사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풀었다. 결과에 대해서 회사가 원칙을 포기했다는 의견부터 여론을 의식해 노조가 후퇴했다는 의견, 그리고 대화로 해결한 노사의 노력을 높이 사는 의견까지 다양하나 대다수 사람들은 “누더기처럼 기워진 채 봉합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대다수 국민이 갖게 된 데에는 언론이 사태 원인에 대한 심층보도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한다. ‘생산손실분 만회를 조건으로 격려금을 주겠다고 합의한 어정쩡한 타협’은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유지돼 온 비정상적인 노사관계와 잘못된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과급을 고정급처럼 편법으로 지급해온 상황이나 노사간의 돈거래 등이 그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태는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공멸을 막고 노사관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이면합의를 없애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의 발단인 성과급 150% 지급 약속이 공식적인 단체협상이 아니라 사장의 구두 약속이라는 ‘이면합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차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일반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파업사태가 현대차와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 입히는 피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직접적 손실이나 일부로부터 ‘귀족 노조'라는 비난을 받는 현대차 노조의 추가 성과급의 지급 요구 등이 환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주요 시장에서 판매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현대차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의 갈취로, 그리고 차값 인상으로 소비자 등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더 타려고 파업을 한 현대차 노조를 누가 자신 있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의 윤곽이 보도된 이후 공무원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접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신(神)이 내린 직장’ 정도가 아니라 ‘신(神)도 들어가길 원하는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공기업 및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냉소적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노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도가 넘었다는 지적은 국정감사의 연례행사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전문직 등은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비난으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종사자나 청년실업자 등의 울분과 반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최고의 임금을 받는 일류 대기업의 정규직 종사자들조차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녀들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나 집 장만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연봉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식의 비난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가 없다. 모두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혁신, 시중 부동자금을 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보수적 경영의 원인 제거 등을 통해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대칭적 관계를 해소시키고 부동산투기를 해결하려는 통합적 접근만이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만연된 조직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
* 경향신문 1월 26일자 칼럼입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시무식 폭력사태에서 시작하여 성과급 지급 문제로 연초부터 파업과 고소고발로 맞선 현대자동차 노사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풀었다. 결과에 대해서 회사가 원칙을 포기했다는 의견부터 여론을 의식해 노조가 후퇴했다는 의견, 그리고 대화로 해결한 노사의 노력을 높이 사는 의견까지 다양하나 대다수 사람들은 “누더기처럼 기워진 채 봉합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대다수 국민이 갖게 된 데에는 언론이 사태 원인에 대한 심층보도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한다. ‘생산손실분 만회를 조건으로 격려금을 주겠다고 합의한 어정쩡한 타협’은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유지돼 온 비정상적인 노사관계와 잘못된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과급을 고정급처럼 편법으로 지급해온 상황이나 노사간의 돈거래 등이 그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태는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공멸을 막고 노사관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이면합의를 없애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의 발단인 성과급 150% 지급 약속이 공식적인 단체협상이 아니라 사장의 구두 약속이라는 ‘이면합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차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일반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파업사태가 현대차와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 입히는 피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직접적 손실이나 일부로부터 ‘귀족 노조'라는 비난을 받는 현대차 노조의 추가 성과급의 지급 요구 등이 환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주요 시장에서 판매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현대차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의 갈취로, 그리고 차값 인상으로 소비자 등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더 타려고 파업을 한 현대차 노조를 누가 자신 있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의 윤곽이 보도된 이후 공무원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접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신(神)이 내린 직장’ 정도가 아니라 ‘신(神)도 들어가길 원하는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공기업 및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냉소적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노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도가 넘었다는 지적은 국정감사의 연례행사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전문직 등은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비난으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종사자나 청년실업자 등의 울분과 반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최고의 임금을 받는 일류 대기업의 정규직 종사자들조차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녀들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나 집 장만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연봉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식의 비난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가 없다. 모두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혁신, 시중 부동자금을 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보수적 경영의 원인 제거 등을 통해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대칭적 관계를 해소시키고 부동산투기를 해결하려는 통합적 접근만이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만연된 조직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
* 경향신문 1월 26일자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