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it in America'는 부활할 것인가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세계는 ‘일자리 만들기'와 전쟁 중이다. 금융위기 해소의 비용인 높은 실업과 치솟는 정부부채는 무기력한 성장세와 더블딥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지출의 축소와 수입 증대도 일자리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실업은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반면 ‘휴먼 리세션(human recession)'은 성장의 강도를 약화시켜 정부 수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견인한 부양 수단들은 지속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초단기 대책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소비자의 장기적 관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 이후 한 때 30 이하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1985=100)는 경기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 5월에는 50대로 올라갔지만 그 후 현재까지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대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만들기는 모든 경제문제의 중심에 있다. 일자리 창출은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이지만 구체적 상황은 차이를 갖는다. 여기서는 지면제한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일자리 만들기는 축소되는 제조업의 일자리 문제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일자리 문제를 미국 제조업의 위기에서 찾는다. 미국 제조업의 고용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특히 200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난 7월 기준 제조업의 고용 규모는 약 1,172만 명으로 지난 10년 전에 비해 약 600만 명 축소되었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 재계에서는 GE의 CEO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와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Andy Grove) 등이 대표적 인사다. 이멜트는 지난해 6월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의 연설에서 제조업이 적어도 지금보다 약 두 배 많은,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명령'으로 이를 위해 R&D와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이나 임금의 잠정 동결 등을 주장하였다. 지멜트의 주장은 공감은 얻을 수 있으나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강화를 위해 무역전쟁조차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앤디 그로브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그로브는 아이맥스, 아이팟, 아이폰을 만들어낸 애플은 미국에서 약 2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애플 제품들을 생산하는 중국의 팍스콘(Foxconn)에서는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약 2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실리콘 밸리의 혁신이 더 이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의 경쟁국들이 그래왔듯이 미국도 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해외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가 무역전쟁과 보호주의를 의미한다면 기꺼이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승리를 해야 한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앤디 그로브의 방식이 일자리 만들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0년대 대공황에서 경험했듯이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트릴 것이고, 무엇보다 인텔 수입의 72%가 해외에서 나오듯이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들이 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중국 팍스콘의 일자리가 아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만이 연 6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80%의 연평균 소득은 미국의 1인당 소득보다 낮은 3만3천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만들기는 고소득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만들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만 개의 고소득 일자리 만들기만이 건강한 중산층 사회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는 인텔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신생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기존 산업들에서는 일자리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낡은 산업의 파괴와 새 산업의 창조야말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다주고 있기에 실업을 축소시키기 위해 낡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다운사이징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던 미국에서 2000년 이후 혁신이 크게 저하됐고 벤처캐피탈 모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닷컴버블 붕괴 이후 크게 축소된 벤처캐피탈 규모는 2003년 이후 저금리와 경기 회복 속에서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협력적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미국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한가한 소리로 치부하고)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방식으로 ‘글로벌 랩'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중국, 아일랜드, 타이완, 인도, 브라질 등과 ‘글로벌 랩'을 공동 운영하는 IBM이 대표적 경우다. 그 결과 미국 내 기업연구소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미국의 혁신을 대표해왔던 벨(Bell) 연구소는 2001년까지 3만 명 규모였으나 현재 1천명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혁신과 더불어 그 혁신을 미국 내 일자리 증대로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고, 그 결과 산업정책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산업 건설의 경우 클린테크(CT)의 개발이 투자 규모와 리스크가 기존의 IT 분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모델로는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정부는 신기술 창출의 초기단계, 즉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한 단계에 투입되는 자본이나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학 R&D 컨소시움에 필요한 자본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전략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훈련을 위해 대학 및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왔다. 즉 얼마나 많은 R&D를 지출했는가에서 어떻게 지출했는가, 즉 ‘지출' 개념에서 ‘투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정부 역할이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 내 공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Make it in America' 아젠다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증대 그리고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증대 등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고 있는 이유다. 지난 7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이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이유다. LG화학 홀랜드 공장은 미국 정부가 가장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일자리 만들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회가 혁신과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의 성공을 위해 우선순위로 노동력 훈련 및 개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그리고 기업가 육성의 장애물들인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과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를 가장 우선시할 부분으로 합의를 모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위 글은 KRX 9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미래전략연구원의 기획에 따라 쓰여진 칼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인 회원에게 문의하시길.... 제가 아는 범위에서 KRX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와 중앙 m&b(쎄씨, 코스모폴리탄, 여성중앙21, 더 스타일 등 잡지를 만드는 중앙일보 출판법인)가 만드는 'Stcok & Investment Magazine'라고 합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세계는 ‘일자리 만들기'와 전쟁 중이다. 금융위기 해소의 비용인 높은 실업과 치솟는 정부부채는 무기력한 성장세와 더블딥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지출의 축소와 수입 증대도 일자리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실업은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반면 ‘휴먼 리세션(human recession)'은 성장의 강도를 약화시켜 정부 수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견인한 부양 수단들은 지속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초단기 대책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소비자의 장기적 관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 이후 한 때 30 이하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1985=100)는 경기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 5월에는 50대로 올라갔지만 그 후 현재까지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대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만들기는 모든 경제문제의 중심에 있다. 일자리 창출은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이지만 구체적 상황은 차이를 갖는다. 여기서는 지면제한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일자리 만들기는 축소되는 제조업의 일자리 문제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일자리 문제를 미국 제조업의 위기에서 찾는다. 미국 제조업의 고용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특히 200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난 7월 기준 제조업의 고용 규모는 약 1,172만 명으로 지난 10년 전에 비해 약 600만 명 축소되었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 재계에서는 GE의 CEO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와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Andy Grove) 등이 대표적 인사다. 이멜트는 지난해 6월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의 연설에서 제조업이 적어도 지금보다 약 두 배 많은,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명령'으로 이를 위해 R&D와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이나 임금의 잠정 동결 등을 주장하였다. 지멜트의 주장은 공감은 얻을 수 있으나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강화를 위해 무역전쟁조차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앤디 그로브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그로브는 아이맥스, 아이팟, 아이폰을 만들어낸 애플은 미국에서 약 2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애플 제품들을 생산하는 중국의 팍스콘(Foxconn)에서는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약 2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실리콘 밸리의 혁신이 더 이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의 경쟁국들이 그래왔듯이 미국도 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해외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가 무역전쟁과 보호주의를 의미한다면 기꺼이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승리를 해야 한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앤디 그로브의 방식이 일자리 만들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0년대 대공황에서 경험했듯이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트릴 것이고, 무엇보다 인텔 수입의 72%가 해외에서 나오듯이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들이 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중국 팍스콘의 일자리가 아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만이 연 6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80%의 연평균 소득은 미국의 1인당 소득보다 낮은 3만3천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만들기는 고소득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만들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만 개의 고소득 일자리 만들기만이 건강한 중산층 사회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는 인텔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신생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기존 산업들에서는 일자리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낡은 산업의 파괴와 새 산업의 창조야말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다주고 있기에 실업을 축소시키기 위해 낡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다운사이징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던 미국에서 2000년 이후 혁신이 크게 저하됐고 벤처캐피탈 모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닷컴버블 붕괴 이후 크게 축소된 벤처캐피탈 규모는 2003년 이후 저금리와 경기 회복 속에서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협력적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미국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한가한 소리로 치부하고)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방식으로 ‘글로벌 랩'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중국, 아일랜드, 타이완, 인도, 브라질 등과 ‘글로벌 랩'을 공동 운영하는 IBM이 대표적 경우다. 그 결과 미국 내 기업연구소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미국의 혁신을 대표해왔던 벨(Bell) 연구소는 2001년까지 3만 명 규모였으나 현재 1천명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혁신과 더불어 그 혁신을 미국 내 일자리 증대로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고, 그 결과 산업정책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산업 건설의 경우 클린테크(CT)의 개발이 투자 규모와 리스크가 기존의 IT 분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모델로는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정부는 신기술 창출의 초기단계, 즉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한 단계에 투입되는 자본이나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학 R&D 컨소시움에 필요한 자본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전략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훈련을 위해 대학 및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왔다. 즉 얼마나 많은 R&D를 지출했는가에서 어떻게 지출했는가, 즉 ‘지출' 개념에서 ‘투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정부 역할이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 내 공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Make it in America' 아젠다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증대 그리고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증대 등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고 있는 이유다. 지난 7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이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이유다. LG화학 홀랜드 공장은 미국 정부가 가장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일자리 만들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회가 혁신과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의 성공을 위해 우선순위로 노동력 훈련 및 개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그리고 기업가 육성의 장애물들인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과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를 가장 우선시할 부분으로 합의를 모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위 글은 KRX 9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미래전략연구원의 기획에 따라 쓰여진 칼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인 회원에게 문의하시길.... 제가 아는 범위에서 KRX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와 중앙 m&b(쎄씨, 코스모폴리탄, 여성중앙21, 더 스타일 등 잡지를 만드는 중앙일보 출판법인)가 만드는 'Stcok & Investment Magazine'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