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정은에게 바란다
하태경 |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개혁·개방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을까?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보면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부정적인 신호도 있다.
휴대폰 보급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2008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휴대폰 사용자가 작년 3분기 기준 80만명으로 급증했다. 종전에는 당에서 인민으로 수직적 정보소통만 가능했다. 하지만 휴대폰 보급으로 수평적 정보전달과 여론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 사회의 활력과 경제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정일도 못한 개혁·개방을 훨씬 권력이 취약한 김정은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김정은은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총살 등 강력한 체제 단속을 하고 있다. 북한 내 외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추동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 해답 중 하나를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해 개혁·개방에 성공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1978년 등장한 중국 덩샤오핑 정권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전에 중국식 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1982년부터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간부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전까지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에서 보듯이 종신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견제하기 힘들었다. 국가와 당의 간부는 종신제로 간부들 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의 정치개혁은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교체로 개혁·개방을 성공시키는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종신집권하지 않고 권력을 장쩌민(江澤民)에게 이양했다. 그후 중국은 5년씩 두 번, 10년 단위로 지도자가 바뀌는 전통을 갖게 됐다.
만약 김정은 스스로 종신제 폐지를 선언한다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새로운 개혁의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 내에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핵무기 폐기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북한 간부들의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역시 죽을 때까지 간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 영결식 때 영구차 주위에 섰던 7인의 측근들 나이는 평균 73.5세였다. 간부들의 나이가 70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은퇴하고 교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면 개혁·개방에 적극적인 간부들이 권력 핵심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정치개혁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별로 현실적이지 않았다. 1994년 첫 핵협상이 시작된 이래 18년간이나 핵폐기를 요구했지만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다. 핵 폐기는 북한의 모든 정치집단이 반대할 수 있지만 정치개혁은 신구세대 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
최근 버마는 23년 만에 정치개혁을 감행하여 미국과 관계개선을 실현했고 새로운 개혁·개방의 추동력을 얻었다. 북한의 정치개혁은 당장의 핵폐기 없이도 북·미관계 개선의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도 김정은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 접근법이 필요하다. 핵 중심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개혁을 주된 아젠다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북핵을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과 북이 공동번영, 평화공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개혁·개방이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쓴소리라도 과감히 하자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의 선결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말이다.
하태경 |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개혁·개방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을까?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보면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부정적인 신호도 있다.
휴대폰 보급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2008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휴대폰 사용자가 작년 3분기 기준 80만명으로 급증했다. 종전에는 당에서 인민으로 수직적 정보소통만 가능했다. 하지만 휴대폰 보급으로 수평적 정보전달과 여론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 사회의 활력과 경제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정일도 못한 개혁·개방을 훨씬 권력이 취약한 김정은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김정은은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총살 등 강력한 체제 단속을 하고 있다. 북한 내 외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추동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 해답 중 하나를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해 개혁·개방에 성공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1978년 등장한 중국 덩샤오핑 정권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전에 중국식 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1982년부터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간부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전까지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에서 보듯이 종신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견제하기 힘들었다. 국가와 당의 간부는 종신제로 간부들 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의 정치개혁은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교체로 개혁·개방을 성공시키는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종신집권하지 않고 권력을 장쩌민(江澤民)에게 이양했다. 그후 중국은 5년씩 두 번, 10년 단위로 지도자가 바뀌는 전통을 갖게 됐다.
만약 김정은 스스로 종신제 폐지를 선언한다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새로운 개혁의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 내에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핵무기 폐기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북한 간부들의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역시 죽을 때까지 간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 영결식 때 영구차 주위에 섰던 7인의 측근들 나이는 평균 73.5세였다. 간부들의 나이가 70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은퇴하고 교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면 개혁·개방에 적극적인 간부들이 권력 핵심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정치개혁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별로 현실적이지 않았다. 1994년 첫 핵협상이 시작된 이래 18년간이나 핵폐기를 요구했지만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다. 핵 폐기는 북한의 모든 정치집단이 반대할 수 있지만 정치개혁은 신구세대 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
최근 버마는 23년 만에 정치개혁을 감행하여 미국과 관계개선을 실현했고 새로운 개혁·개방의 추동력을 얻었다. 북한의 정치개혁은 당장의 핵폐기 없이도 북·미관계 개선의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도 김정은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 접근법이 필요하다. 핵 중심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개혁을 주된 아젠다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북핵을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과 북이 공동번영, 평화공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개혁·개방이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쓴소리라도 과감히 하자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의 선결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