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과 올드딜
대부분의 사람들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New Deal)을 알고 있고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뉴딜정책을 떠올리고는 한다. 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당시의 사진들이 뉴딜을 설명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뉴딜정책에 대한 편견이다. 뉴딜의 정식명칭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이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임을 제목에서 표방하고 있다. 정책은 첫째, 금융정책으로 은행을 정상화하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로 하는 것, 둘째, 농업조정법을 통해 물가안정을 하고 산업부흥법으로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셋째로 연방임시구제국을 두어 극빈자에 대한 구제정책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 알고있는 건설사업이다.
뉴딜정책은 건설사업이 아니라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사회복지를 시작한 신경제정책이었다. 더구나 뉴딜정책이 미국경제를 살렸는가 하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다. 1933년 시작된 뉴딜정책은 인플레이션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37년 또다시 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곧이어 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유럽의 보급창고가 된 미국은 급속히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뉴딜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논란은 이래서 생긴 것이다. 대공황당시 실업자는 공업노동자의 절반인 1500만명이었는데 1941년 전쟁에 개입한 당시에도 여전히 600만의 실업자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공황은 극복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뉴딜정책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을 위헌판결했으나 이름을 바꾸어 계속 추진한다. 초기에 전계급계층에게 지지를 받으려 했던 루스벨트는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하여 뉴딜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밝혔다.
뉴딜정책은 진정한 성과는 심리적인 것에 있었다.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다. 가난해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노변담화'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방어했고 정책을 설명했다. 당시 골수 공화당원들은 루스벨트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 '그사람'이라고만 불렀다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설사업으로 경제를 살린다거나 사회복지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재정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뉴딜도 아니고 올드딜(옛정책)에 불과하다. 오도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건설마피아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105호-정창수(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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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떄를 기점으로 미국의 가장 소외계층인 흑인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원래 흑인은 남북전쟁이후 절대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현재 흑인의 90%이상이 민주당에 투표하는데 그래서 공화당은 어떻게든
투표를 방해하려는 모습은 역사의 반전이 가져다 주는 묘미이다.
당시 전체 도로의 10%정도를 뉴딜의 건설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의 성격도 있지만 공황으로 인한 기업의 한계를 정부개입으로 진행한것이다. 이비 고속도로를 포함한 건설사업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던것을 계속추진한것에 불과하다. KFC나 맥도날드 등의 패스트푸드도 그러한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말이좋아 루스벨트에게 '그사람'이지 사실은 '그놈' 이나 '그 **"였다고 한다. 이때의 증오는 대단했는데 성적인 모욕까지도 언론들은 보도했다고 한다. 루스벨트는 국민의 직접지지로 이것을 극복했다.
1935년에 제정된 바그너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계약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직노동자의 수는 대폭으로 증가하여, 숙련공 중심으로 직능별 조합주의인 미국노동총동맹(AFL)에 대하여, 산업별 조합주의인 미국산업별조직회의(CIO)도 새로 결성되었다(1955년에는 양자가 합병하여 AFL-CIO가 되었다). 노동귀족중심에서 확대된 노조연합체가 조직된것이다.
사회보장도 유럽에 비하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었고,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 및 최고노동시간제가 정해졌다. 이후에도 이경향은 정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 없이 확고한 제도가 되었다. 트루먼이 내건 페어딜도, 아이젠하워의 뉴리퍼블리커니즘도, 존슨의 '위대한 사회'도 모두 원칙적으로는 뉴딜의 선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데 불과하다. 메카시즘의 선풍도 이 문제 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대공황 당시 전대통령은 후버였는데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보너스군대라고해서 1차대전때의 제대군인들이 약속한 보너스를 달라고 2만5천여명이 워싱턴으로 몰려오자 군대를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는데 그때 대장은 맥아더였고 부관은 아이젠하워, 기병대장은 패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New Deal)을 알고 있고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뉴딜정책을 떠올리고는 한다. 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당시의 사진들이 뉴딜을 설명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뉴딜정책에 대한 편견이다. 뉴딜의 정식명칭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이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임을 제목에서 표방하고 있다. 정책은 첫째, 금융정책으로 은행을 정상화하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로 하는 것, 둘째, 농업조정법을 통해 물가안정을 하고 산업부흥법으로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셋째로 연방임시구제국을 두어 극빈자에 대한 구제정책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 알고있는 건설사업이다.
뉴딜정책은 건설사업이 아니라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사회복지를 시작한 신경제정책이었다. 더구나 뉴딜정책이 미국경제를 살렸는가 하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다. 1933년 시작된 뉴딜정책은 인플레이션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37년 또다시 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곧이어 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유럽의 보급창고가 된 미국은 급속히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뉴딜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논란은 이래서 생긴 것이다. 대공황당시 실업자는 공업노동자의 절반인 1500만명이었는데 1941년 전쟁에 개입한 당시에도 여전히 600만의 실업자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공황은 극복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뉴딜정책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을 위헌판결했으나 이름을 바꾸어 계속 추진한다. 초기에 전계급계층에게 지지를 받으려 했던 루스벨트는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하여 뉴딜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밝혔다.
뉴딜정책은 진정한 성과는 심리적인 것에 있었다.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다. 가난해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노변담화'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방어했고 정책을 설명했다. 당시 골수 공화당원들은 루스벨트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 '그사람'이라고만 불렀다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설사업으로 경제를 살린다거나 사회복지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재정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뉴딜도 아니고 올드딜(옛정책)에 불과하다. 오도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건설마피아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105호-정창수(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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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떄를 기점으로 미국의 가장 소외계층인 흑인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원래 흑인은 남북전쟁이후 절대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현재 흑인의 90%이상이 민주당에 투표하는데 그래서 공화당은 어떻게든
투표를 방해하려는 모습은 역사의 반전이 가져다 주는 묘미이다.
당시 전체 도로의 10%정도를 뉴딜의 건설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의 성격도 있지만 공황으로 인한 기업의 한계를 정부개입으로 진행한것이다. 이비 고속도로를 포함한 건설사업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던것을 계속추진한것에 불과하다. KFC나 맥도날드 등의 패스트푸드도 그러한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말이좋아 루스벨트에게 '그사람'이지 사실은 '그놈' 이나 '그 **"였다고 한다. 이때의 증오는 대단했는데 성적인 모욕까지도 언론들은 보도했다고 한다. 루스벨트는 국민의 직접지지로 이것을 극복했다.
1935년에 제정된 바그너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계약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직노동자의 수는 대폭으로 증가하여, 숙련공 중심으로 직능별 조합주의인 미국노동총동맹(AFL)에 대하여, 산업별 조합주의인 미국산업별조직회의(CIO)도 새로 결성되었다(1955년에는 양자가 합병하여 AFL-CIO가 되었다). 노동귀족중심에서 확대된 노조연합체가 조직된것이다.
사회보장도 유럽에 비하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었고,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 및 최고노동시간제가 정해졌다. 이후에도 이경향은 정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 없이 확고한 제도가 되었다. 트루먼이 내건 페어딜도, 아이젠하워의 뉴리퍼블리커니즘도, 존슨의 '위대한 사회'도 모두 원칙적으로는 뉴딜의 선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데 불과하다. 메카시즘의 선풍도 이 문제 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대공황 당시 전대통령은 후버였는데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보너스군대라고해서 1차대전때의 제대군인들이 약속한 보너스를 달라고 2만5천여명이 워싱턴으로 몰려오자 군대를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는데 그때 대장은 맥아더였고 부관은 아이젠하워, 기병대장은 패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