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분쟁

by 정창수 posted Mar 18, 2005
섬과 분쟁

인류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면 그 주된 원인은 영토문제에 있다. 한나라의 주권은 영공,영토,영해로 구성되는데 영공은 이제 개방의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영토 특히 영해를 확보할 수 있는 섬들에 대한 영토분쟁은 갈수록 도처에서 격화되고 있다.

기록된 최초의 섬에 대한 영토분쟁은 아메리카의 문제였다.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해에 포르트갈은 대서양에 있는 자신들의 영토인 마데이라섬에서 가까우므로 자신들의 섬이라 주장한 것이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하지도 못해서 갈등을 원치 않던 스페인은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또르데실야스조약이 맺어졌는데 지중해를 반분하여 서쪽은 스페인이 동쪽은 포르트갈이 지배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시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브라질은 포르트갈의 영토가 된다. 아마 알았다면 스페인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살던 사람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체결된 최초의 제국주의적인 조약인셈이다.

근래에 와서는 아무 관심 없던 무인도들도 졸지에 분쟁지역이 된다. 모로코 해안에서 200m 떨어져 있고 면적이 13.5㏊(약 4만평)에 불과한 ‘페레힐’이라는 섬이 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독도가 5만4천평이니 이 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섬은 아무도 살지않는 무인도 이고 관광객도 거의 찾아가지 않는다.

이 섬은 현재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모로코가  군대를 상륙시켜 전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지중해와 대서양의 교차점인 지브롤터 해협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 이름도 모로코에서는 ‘레알라’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쿠릴열도 4개 섬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댜오위타이(釣魚臺) 군도 혹은 센카쿠(尖閣) 제도, 가장 심한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뒤엉켜 있는 남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중·소분쟁지역이었던 우수리강의 1500개의 섬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을 진행중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중·일· 러 등 7개국과 영토분쟁을 벌리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가지는 영토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분쟁지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지금 독도 문제가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분쟁은 번질 수밖에 없다. 1868년에야 비로소 일본 영토로 편입된 대마도도 이승만대통령이 반환절차를 밟으려다 전쟁으로 무산된 이후 잠재해 있다. 인접한 나라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을 극단적인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계속 확대되는 비극이 될 것이다.

125회-정창수(시민행동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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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울릉도 독도 주변에는 액화천연가스(LNG)인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가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다는군요. 이정도 이면 우리가 30년을 쓸수있는 양이라는데 아마도 이것이 현재의 상호을 불러오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자원전쟁의 시대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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