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내에 불법적으로 조직된 도청팀이 불법 도청을 통해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법조인의 불법적인 언행을 도청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권력자에게 보고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본을 빼돌려 개인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옛 안기부와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의 대략적인 스토리다. 거기에 불법도청과 사찰의 최대 피해자였던 YS와 DJ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버젓이 자행되었고,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가 온통 불법도청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언론사를 이용한 재벌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폭로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옛 안기부 미림팀장에게서 274개의 도청 테이프가 수거되고 현 국정원의 용기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문제의 핵심은 정경유착에서 불법도청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도청과 자료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도청된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그 해법을 둘러싸고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의 충돌,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울타리를 피해가면서 공개의 방법과 범위, 수사주체에 대한 합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체론에서부터 해외정보 활동만으로 역할 축소, 그리고 내부개혁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일이, 불법적인 도청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이 국가의 정보수집활동을 축소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가 돈과 생존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수많은 산업스파이가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 이익과 생존을 위협하는 테러와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유사시에 대한 대비 뿐 만 아니라 남북협력의 발전 과정에서도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정보수집활동에 예산을 늘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번 불법도청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과정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이 국익을 위한 본연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십 년 동안의 관행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정보기관과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불법정보를 권력 유지에 이용한 과거정권의 잘못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더 이상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은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스스로의 과오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빼돌려 개인적 이해와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정보기관의 특성 운운하며 소극적이었던 내외부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십 년 동안의 국민적 불신을 끊어내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양심고백이 어두웠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순수한 용기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말이다.
앞으로 불법도청의 진상규명작업과 도청테이프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형성되었던 권위와 권력의 상당부분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충격과 허탈에 빠질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라면서 공개했을 때의 파장을 걱정하는 주장의 근거도 그것이다. 그러나 YS, DJ 정권하에서도 자행된 불법도청사건이 87년 이후 이룩했던 형식적 민주화의 실제 수준이고 한계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성숙한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낡은 틀을 파괴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만드는 일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도청사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개혁 논의는 보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도 마찬가지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구시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정보가 국력이 되는 시대에 일조하는 정보기관을 기대해 본다.
사건의 발단은 언론사를 이용한 재벌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폭로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옛 안기부 미림팀장에게서 274개의 도청 테이프가 수거되고 현 국정원의 용기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문제의 핵심은 정경유착에서 불법도청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도청과 자료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도청된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그 해법을 둘러싸고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의 충돌,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울타리를 피해가면서 공개의 방법과 범위, 수사주체에 대한 합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체론에서부터 해외정보 활동만으로 역할 축소, 그리고 내부개혁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일이, 불법적인 도청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이 국가의 정보수집활동을 축소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가 돈과 생존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수많은 산업스파이가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 이익과 생존을 위협하는 테러와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유사시에 대한 대비 뿐 만 아니라 남북협력의 발전 과정에서도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정보수집활동에 예산을 늘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번 불법도청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과정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이 국익을 위한 본연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십 년 동안의 관행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정보기관과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불법정보를 권력 유지에 이용한 과거정권의 잘못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더 이상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은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스스로의 과오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빼돌려 개인적 이해와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정보기관의 특성 운운하며 소극적이었던 내외부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십 년 동안의 국민적 불신을 끊어내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양심고백이 어두웠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순수한 용기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말이다.
앞으로 불법도청의 진상규명작업과 도청테이프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형성되었던 권위와 권력의 상당부분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충격과 허탈에 빠질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라면서 공개했을 때의 파장을 걱정하는 주장의 근거도 그것이다. 그러나 YS, DJ 정권하에서도 자행된 불법도청사건이 87년 이후 이룩했던 형식적 민주화의 실제 수준이고 한계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성숙한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낡은 틀을 파괴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만드는 일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도청사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개혁 논의는 보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도 마찬가지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구시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정보가 국력이 되는 시대에 일조하는 정보기관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