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새힘 회원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세계공황의 가능성을 언급한 LEAP/E2020(유럽정치예측연구소)의 논지는 지수를 못믿겠다가 아니라, 미 연준이 지난 3월부터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전체 달러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M3 지표를 더이상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다른 몇가지 요소들과 결합했을때 폭발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시뇨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뇨리지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달러를 찍어대면 댈수록 달러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특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미 국채에 대거 투자함으로써 미국경제를 상당 부분 뒷받침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최근 중국은행이 미국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를 금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단순한 포트폴리오 차원일 수도 있겠지요. 금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좀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고유가가 미국 무역적자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MF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화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관련기사 www.munhwa.com/international/200604/14/2006041401032732116004.html)
LEAP/E2020가 경고하는 미국발 세계공황의 근거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계화된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이 급변하는 세계경제흐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한미 FTA 문제를 그리 간단하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경제지수(index)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된 관점인데 경제지수는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구조임.
>
>M1, M2, M3 중에서 어느 것이 시중에 통화량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수인지는 알 수가 없음. 뒤에 붙은 숫자는 계속해서 적합한 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붙인 것으로 봐도 됨.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의 신용창조과정임. (고등학교 때 배운 이론인데, 은행이 예수금을 계속해서 대출해서 100원의 돈으로 훨씬 큰 화폐의 흐름을 만들어냄. (무한등비급수)
>
>달러화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의 수단이 유로화의 도입인데, 이는 달러의 힘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첨부한 글에서 우려하는만큼 급박하거나 심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시뇨레지효과 덕분에 우리나라같은 나라는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금액을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달러는 단순한 시뇨레지 이외에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음.
>
>달러 보유가 위험하면 각 개인이나 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환율방어하다가 2배로 증가한 국채를 참조.
>
>유럽의 화폐통일에 대한 기대는 이란의 석유시장 개설에 비해 훨씬 큰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란의 석유시장변화는 유로화의 영향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됨.
>
>세계의 경제변동/파동이 세계화를 통해 동조화되는 것이 훨씬 문제인데, 이것은 미국의 통계정책과 이란의 석유시장의 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임. 전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같이 상품/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각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변화임.
>
>대공황이 다시 시작된다면 예전과 같은 구매력의 붕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생산에서 비롯될 수 있음. 그러나 과잉생산 때문에 공황이 온다고 보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음.
>
>국내 경제문제는 양극화와 지나친 유연화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판단됨.
>
그런데 미국발 세계공황의 가능성을 언급한 LEAP/E2020(유럽정치예측연구소)의 논지는 지수를 못믿겠다가 아니라, 미 연준이 지난 3월부터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전체 달러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M3 지표를 더이상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다른 몇가지 요소들과 결합했을때 폭발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시뇨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뇨리지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달러를 찍어대면 댈수록 달러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특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미 국채에 대거 투자함으로써 미국경제를 상당 부분 뒷받침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최근 중국은행이 미국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를 금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단순한 포트폴리오 차원일 수도 있겠지요. 금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좀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고유가가 미국 무역적자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MF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화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관련기사 www.munhwa.com/international/200604/14/2006041401032732116004.html)
LEAP/E2020가 경고하는 미국발 세계공황의 근거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계화된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이 급변하는 세계경제흐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한미 FTA 문제를 그리 간단하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경제지수(index)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된 관점인데 경제지수는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구조임.
>
>M1, M2, M3 중에서 어느 것이 시중에 통화량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수인지는 알 수가 없음. 뒤에 붙은 숫자는 계속해서 적합한 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붙인 것으로 봐도 됨.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의 신용창조과정임. (고등학교 때 배운 이론인데, 은행이 예수금을 계속해서 대출해서 100원의 돈으로 훨씬 큰 화폐의 흐름을 만들어냄. (무한등비급수)
>
>달러화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의 수단이 유로화의 도입인데, 이는 달러의 힘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첨부한 글에서 우려하는만큼 급박하거나 심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시뇨레지효과 덕분에 우리나라같은 나라는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금액을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달러는 단순한 시뇨레지 이외에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음.
>
>달러 보유가 위험하면 각 개인이나 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환율방어하다가 2배로 증가한 국채를 참조.
>
>유럽의 화폐통일에 대한 기대는 이란의 석유시장 개설에 비해 훨씬 큰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란의 석유시장변화는 유로화의 영향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됨.
>
>세계의 경제변동/파동이 세계화를 통해 동조화되는 것이 훨씬 문제인데, 이것은 미국의 통계정책과 이란의 석유시장의 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임. 전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같이 상품/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각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변화임.
>
>대공황이 다시 시작된다면 예전과 같은 구매력의 붕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생산에서 비롯될 수 있음. 그러나 과잉생산 때문에 공황이 온다고 보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음.
>
>국내 경제문제는 양극화와 지나친 유연화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