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의 공황???

by 최새힘 posted Apr 13, 2006
경제지수(index)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된 관점인데 경제지수는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구조임.

M1, M2, M3 중에서 어느 것이 시중에 통화량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수인지는 알 수가 없음. 뒤에 붙은 숫자는 계속해서 적합한 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붙인 것으로 봐도 됨.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의 신용창조과정임. (고등학교 때 배운 이론인데, 은행이 예수금을 계속해서 대출해서 100원의 돈으로 훨씬 큰 화폐의 흐름을 만들어냄. (무한등비급수)

달러화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의 수단이 유로화의 도입인데, 이는 달러의 힘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첨부한 글에서 우려하는만큼 급박하거나 심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시뇨레지효과 덕분에 우리나라같은 나라는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금액을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달러는 단순한 시뇨레지 이외에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음.

달러 보유가 위험하면 각 개인이나 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환율방어하다가 2배로 증가한 국채를 참조.

유럽의 화폐통일에 대한 기대는 이란의 석유시장 개설에 비해 훨씬 큰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란의 석유시장변화는 유로화의 영향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됨.

세계의 경제변동/파동이 세계화를 통해 동조화되는 것이 훨씬 문제인데, 이것은 미국의 통계정책과 이란의 석유시장의 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임. 전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같이 상품/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각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변화임.

대공황이 다시 시작된다면 예전과 같은 구매력의 붕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생산에서 비롯될 수 있음. 그러나 과잉생산 때문에 공황이 온다고 보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음.

국내 경제문제는 양극화와 지나친 유연화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