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 김정일 독재체제)회담 ≈ 北주민 고통장기화
나라님들이 필요로 하는 6자회담
북한의 핵문제를 중점사항으로 다룬 5차 3단계 6자회담은 2.13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회담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전문가들은 대개 낙관론과 비관론을 적정비율로 배합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의 전개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 바쁘다.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서는 이번 2.13합의로 출발한 여정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 조치가 합의되고, 북한의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불능화→ 북•미&북•일관계정상화→ 북한의 현존한 핵무기 완전폐기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의 장밋빛 로드맵을 제시한다.
반대로 비관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공론이 분분한 속에서도 3월 19일 제6차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동안 북한당국이 줄곧 주장해온 BDA동결자금 문제가 미국의 결단으로 2400만 달러 전액이 북한에 반환되게 되었다. 잠시 미국 쪽으로 향한 공은 다시 북한에 넘어가면서 북한이 이행해야할 핵 활동 전면중단의 과정을 관찰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6자회담이 추구하는 가시적인 성과의 질적인 차이는 각 당사국들이 얻으려는 실리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하며 실천하는 가에 따라 달라 질것이다.
북한당국이 6자회담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포기 하는 대가로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미국으로 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미수교 등으로 얻어지는 실이익으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얻자는 데 있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로 겪고 있는 진통과 2006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로 비롯된 부시정권의 지지기반 약화를 인식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현 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자세로 6자회담에 임했다. 따라서 부시정권은 대북강경일변도에서 온건한 포용정책으로 급전환을 하였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2008년 임기 말까지 북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추락한 지지도를 해복하고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의 재집권 명분을 얻자는 데 있다.
남한도 미국과 비슷한 정치적 구조와 환경에서 국내적으로 팽창하는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핵의 장막속에 가려진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문제가 빠진 6자회담이 아무리 좋은 합의문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당국이 보여준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보아 이번 2.13합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실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도 의문이며, 각국의 당사자들도 해당국가의 정치적환경과 국내적인 변수에 따라 앞으로 이행해야할 합의문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충돌을 발생케 하여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인류의 파멸을 가져다주는 핵무기는 그 어떤 나라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핵개발을 하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다.
현재 북한을 포함하여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공통으로 우려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체제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짐으로서 파급되는 피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제일 중심에 두고 대북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은 비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같은 총도 경찰이 사회적인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총과 강도가 살인과 약탈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이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을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정상국가가 되어 있다면, 현재와 같이 어려운 공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다.
설령 2.13 합의가 본 취지대로 잘 이행된다고 하여도 북한의 독재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당국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국내 경제적 환경은 똑같은 악순환을 반독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주민들의 인권 탄압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북한국내의 불안정이 반복되고, 체제유지를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작업에 몰두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2007년 3월 20일, 김영일
나라님들이 필요로 하는 6자회담
북한의 핵문제를 중점사항으로 다룬 5차 3단계 6자회담은 2.13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회담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전문가들은 대개 낙관론과 비관론을 적정비율로 배합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의 전개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 바쁘다.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서는 이번 2.13합의로 출발한 여정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 조치가 합의되고, 북한의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불능화→ 북•미&북•일관계정상화→ 북한의 현존한 핵무기 완전폐기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의 장밋빛 로드맵을 제시한다.
반대로 비관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공론이 분분한 속에서도 3월 19일 제6차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동안 북한당국이 줄곧 주장해온 BDA동결자금 문제가 미국의 결단으로 2400만 달러 전액이 북한에 반환되게 되었다. 잠시 미국 쪽으로 향한 공은 다시 북한에 넘어가면서 북한이 이행해야할 핵 활동 전면중단의 과정을 관찰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6자회담이 추구하는 가시적인 성과의 질적인 차이는 각 당사국들이 얻으려는 실리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하며 실천하는 가에 따라 달라 질것이다.
북한당국이 6자회담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포기 하는 대가로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미국으로 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미수교 등으로 얻어지는 실이익으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얻자는 데 있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로 겪고 있는 진통과 2006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로 비롯된 부시정권의 지지기반 약화를 인식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현 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자세로 6자회담에 임했다. 따라서 부시정권은 대북강경일변도에서 온건한 포용정책으로 급전환을 하였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2008년 임기 말까지 북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추락한 지지도를 해복하고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의 재집권 명분을 얻자는 데 있다.
남한도 미국과 비슷한 정치적 구조와 환경에서 국내적으로 팽창하는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핵의 장막속에 가려진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문제가 빠진 6자회담이 아무리 좋은 합의문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당국이 보여준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보아 이번 2.13합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실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도 의문이며, 각국의 당사자들도 해당국가의 정치적환경과 국내적인 변수에 따라 앞으로 이행해야할 합의문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충돌을 발생케 하여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인류의 파멸을 가져다주는 핵무기는 그 어떤 나라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핵개발을 하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다.
현재 북한을 포함하여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공통으로 우려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체제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짐으로서 파급되는 피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제일 중심에 두고 대북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은 비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같은 총도 경찰이 사회적인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총과 강도가 살인과 약탈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이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을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정상국가가 되어 있다면, 현재와 같이 어려운 공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다.
설령 2.13 합의가 본 취지대로 잘 이행된다고 하여도 북한의 독재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당국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국내 경제적 환경은 똑같은 악순환을 반독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주민들의 인권 탄압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북한국내의 불안정이 반복되고, 체제유지를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작업에 몰두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2007년 3월 20일,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