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코리아글로브 손광주 연구위원이 광복 및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문제에 관한 "2Track+1"에 관한 소논문을 펴내었다.
아래에 그 요약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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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에 출범했다.
1948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 진영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곧이어 6.25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이후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근대화에 크게 성공함으로써, 건국-호국,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낸 유일한 국 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20세기 전체주의 공산독재는 해체되었다. 베를 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냉전 질서가 붕괴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전 쟁의 방법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무기로 공산독재 진영을 해체 시켰다.
그러나 건국 60년을 맞는 지금도 남과 북은 지구 최후의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신 의 수령독재정권을 위해 2,300만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제, 이 위험하고 잘못된 상황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반도 전역이 비 핵개방-인권-자유-민주-번영의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되고 개방되어,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에 돌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투영된 시기에 대북정책을 수행하 게 되었다. 최근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 책’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원칙, 중점과제 를 공개했다.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 로 만들어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며 △남북한 호 혜협력, 상생･공영, 남북 주민들의 행복 추구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점진 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핵이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며, 핵 폐기 과정에 상응 하여 대북 경제지원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정책 3대 추진 원칙으로 △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 민적 합의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 책 추진원칙의 핵심은 ‘실용적 접근’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기조 하에 남북관 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추진하되, 그 방식과 절차는 ‘실용과 생산성’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 한반도 평화정착 △ 상생 과 호혜의 남북경협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5개 카테고리로 묶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인 ‘비핵•개방•3000’ 구 상은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카테고리에 포괄되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하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 시켜 ‘정상국가화’ 하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분단 60년간 남북은 단절과 연속을 되풀이하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이어 왔지만 남북관계는 외형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남측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 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북간 경제격차는 더욱 심화되었 으며, 남북이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협력은 발전하지 못했다고 자체 진단했 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따라서 북한의 이중성, 남북관 계의 특수성, 보편적 국제기준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인식 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 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절히 거론함으로써 지난 정부 시기 북한 인권을 외면하여 크게 추락한 한 국의 정치･외교적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인권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이 김정일 정권의 무력화(無力化)전략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관계 교착을 타개하고 김정일 정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한국 정부 자체의 ‘플 랜’과 ‘한미공조 플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15~17년간 현 김정일 체제의 내구력(耐久力)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만큼, 북한 내부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야 할 것이 며,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급변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어 야 할 것이다.
손광주 / 데일리NK 편집인
목 차
Ⅰ건국 60년, 대북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1. 분단 60년, 남북의 현주소
2. 시대의 흐름과 남북관계 변화
3. 지난 10년 대북정책의 공과(功過)와 교훈
Ⅱ김정일 정권의 생존방식과 북 내부현황
1. 김정일 정권 생존 방식
2. 북한 내부 변화와 시장의 확대
Ⅲ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추진원칙-과제
1. 남북관계 미래 비전과 목표: 상생과 공영
2. 대북정책 추진원칙
3. 대북정책 중점 추진과제
Ⅳ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1. 대북 실용적 접근과 ‘비핵•개방•3000→북한 정상화’ 주목
2. 북한인권 분야는 과감한 민간이양 필요
V북한 개혁개방화와 주변국 역할
1. 북(北) 개혁개방과 관련한 3가지 질문
2. 한•미•중, ‘북 개방 고위급 전략대화’ 필요
VI결 론
참고문헌
-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통일연구원, 2008.
- 선진화-뉴라이트 5개 단체, ｢차기 정부 대북정책 과제｣, 2007.
- 손광주,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북한인권개선 전략｣, 시대정신 봄호, 2008.
- 황장엽, ｢북한의 개혁과 개방｣, 통일정책연구소, 1999.
- 황장엽, ｢북한 민주화와 민주주의적 전략｣, 북한민주화 위원회, 2008.
코리아글로브 손광주 연구위원이 광복 및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문제에 관한 "2Track+1"에 관한 소논문을 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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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에 출범했다.
1948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 진영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곧이어 6.25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이후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근대화에 크게 성공함으로써, 건국-호국,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낸 유일한 국 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20세기 전체주의 공산독재는 해체되었다. 베를 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냉전 질서가 붕괴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전 쟁의 방법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무기로 공산독재 진영을 해체 시켰다.
그러나 건국 60년을 맞는 지금도 남과 북은 지구 최후의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신 의 수령독재정권을 위해 2,300만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제, 이 위험하고 잘못된 상황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반도 전역이 비 핵개방-인권-자유-민주-번영의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되고 개방되어,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에 돌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투영된 시기에 대북정책을 수행하 게 되었다. 최근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 책’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원칙, 중점과제 를 공개했다.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 로 만들어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며 △남북한 호 혜협력, 상생･공영, 남북 주민들의 행복 추구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점진 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핵이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며, 핵 폐기 과정에 상응 하여 대북 경제지원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정책 3대 추진 원칙으로 △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 민적 합의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 책 추진원칙의 핵심은 ‘실용적 접근’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기조 하에 남북관 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추진하되, 그 방식과 절차는 ‘실용과 생산성’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 한반도 평화정착 △ 상생 과 호혜의 남북경협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5개 카테고리로 묶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인 ‘비핵•개방•3000’ 구 상은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카테고리에 포괄되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하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 시켜 ‘정상국가화’ 하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분단 60년간 남북은 단절과 연속을 되풀이하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이어 왔지만 남북관계는 외형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남측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 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북간 경제격차는 더욱 심화되었 으며, 남북이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협력은 발전하지 못했다고 자체 진단했 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따라서 북한의 이중성, 남북관 계의 특수성, 보편적 국제기준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인식 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 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절히 거론함으로써 지난 정부 시기 북한 인권을 외면하여 크게 추락한 한 국의 정치･외교적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인권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이 김정일 정권의 무력화(無力化)전략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관계 교착을 타개하고 김정일 정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한국 정부 자체의 ‘플 랜’과 ‘한미공조 플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15~17년간 현 김정일 체제의 내구력(耐久力)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만큼, 북한 내부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야 할 것이 며,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급변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어 야 할 것이다.
손광주 / 데일리NK 편집인
목 차
Ⅰ건국 60년, 대북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1. 분단 60년, 남북의 현주소
2. 시대의 흐름과 남북관계 변화
3. 지난 10년 대북정책의 공과(功過)와 교훈
Ⅱ김정일 정권의 생존방식과 북 내부현황
1. 김정일 정권 생존 방식
2. 북한 내부 변화와 시장의 확대
Ⅲ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추진원칙-과제
1. 남북관계 미래 비전과 목표: 상생과 공영
2. 대북정책 추진원칙
3. 대북정책 중점 추진과제
Ⅳ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1. 대북 실용적 접근과 ‘비핵•개방•3000→북한 정상화’ 주목
2. 북한인권 분야는 과감한 민간이양 필요
V북한 개혁개방화와 주변국 역할
1. 북(北) 개혁개방과 관련한 3가지 질문
2. 한•미•중, ‘북 개방 고위급 전략대화’ 필요
VI결 론
참고문헌
-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통일연구원, 2008.
- 선진화-뉴라이트 5개 단체, ｢차기 정부 대북정책 과제｣, 2007.
- 손광주,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북한인권개선 전략｣, 시대정신 봄호, 2008.
- 황장엽, ｢북한의 개혁과 개방｣, 통일정책연구소, 1999.
- 황장엽, ｢북한 민주화와 민주주의적 전략｣, 북한민주화 위원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