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마당에 참여하면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께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코리아글로브 홈페이지에도 올려봅니다.
대화마당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내용 중 혹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고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261차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
미리 보는 2012년 코리아의 이웃-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_(출처_ 네이버)
인구: 약 13억 3861만명 세계 전체인구의 약 22%(2009)
언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대체로 베이징어(北京語)·쑤저우어(蘇州語)·
광둥어(廣東語)·푸젠어(福建語)·커자어(客家語)
면적: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
종교: 각종 종교 신도 수는 약 2,000만 명으로, 대부분은 도교·불교 신자이며 나머지는 이슬람교도가 1~2%, 그리스교도가 3% 정도를 차지
항상 중국 문제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경제. 그러나 이번 대화마당에서는 ‘중국 특색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마당을 통해 ‘13억 인구가 몰려온다.’로 대변되는 경제와 크기의 개념이 아닌 중국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 특색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중국의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적 DNA’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며 대화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것을 받아들여 중국 것으로 만든다.
움직이지 않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낯설다.
1) 중국은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가 시작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즉, 무산자계급으로 돈이 없는 노동자층이었다.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엘리트가 나라를 주도해간다.
철저한 공산당 체제 안에서 중국만의 계획 경제를 설계하고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중국 정부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문제나 공산당 체제의 불투명성이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있어 사회주의는 결코 나쁜 이미지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중국을 서양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구해낸 독립영웅이다. 그 덕분에 중국인들이 공산당에 주는 점수는 굉장히 후한 편이다.
또한 공산당이 삼십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외국학자들도 있지만, 중국 주석은 임기 5년에 2번 이상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배분되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동지방에서 장기 집권한 세력과 중국 공산당은 거리가 있다. 요즘 부정한 중국 관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국의 일당독제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점 또한 많다. 그들은 정책을 긴 관점에서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립한 정책은 큰 줄기는 같되, 현대적 관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
2) 신좌파가 등장했다.
현재 중국에는 정치적으로 크게 자유주의와 신좌파라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 첫째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그들은 비민주적 권력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며 권력의 자유화와 완전 개방을 주장한다.
둘째는, 신좌파이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체제이다.
현재 중국인의 다수는 신좌파를 옹호하며 이는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며 더욱 곤고해졌다고 한다.
3) 중국은 중국의 모델을 서양에서 찾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 존 케인즈,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유주의시장경제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어떤가?
여태까지 세계 경제의 대세는 서양의 경제학이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경제학에 대해 연구 발전하였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사상을 빌려가 자국의 미래를 재어보곤 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체제가 곧 세계의 경제체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과 다른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사회주의 내에서도 ‘아시아의 사회주의’라는 다른 파트로 분류할 정도로 그들의 체제는 남달랐다. 1992년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현재처럼 공산당이 통제하는 정치체제하에 경제제도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며 ‘체제가 언제 붕괴하느냐, 민주주의가 언제쯤 달성되느냐?’는 예측을 계속해서 내놓았다고 한다.
그에 호응한 걸까? 2008년 티벳과 위그루 독립투쟁, 산둥반도와 사천 지진으로 드디어 체제 붕괴의 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몇 가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은 건재하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경제 성장을 계속해나가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별한 점은 미래의 대안을 찾기 위해 그들은 서양 경제학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제국이었던 한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오천년의 장구한 역사가 있다. 그러한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서양의 자본주의 모델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용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바탕 안에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가 합의제 민주주의다.
중국인들에게 보통선거를 논하면, 그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한다. 13억 인구의 보통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아래 그들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직접투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중국관련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쓸 능력이 없어 제 힘이 닿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마칠까 합니다.
처음 ‘중국 특색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 있었던 티벳과 위그루 자치구의 독립투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이 ‘안에서 많이 곪았으니 상처가 터지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무래도 자가 치유를 한 모양입니다. 체제가 붕괴되지도 않았고, 변화의 조짐도 제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침체된 세계 경제 성장을 끌고나갈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으며, 기술력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 견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화마당을 “실용과 경험을 중시하는 나라 중국.”이라는 한 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공산당 정권을 받아들인 것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도 모두 이 “실용과 경험.”이라는 두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 두 단어를 꼭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특화된 민주주의’가 ‘실용과 경험’이라는 배경 앞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빠른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한반도의 지각변동에서 또 다시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만, 과거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암흑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지만,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할 이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아닐까요?
대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께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코리아글로브 홈페이지에도 올려봅니다.
대화마당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내용 중 혹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고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261차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
미리 보는 2012년 코리아의 이웃-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_(출처_ 네이버)
인구: 약 13억 3861만명 세계 전체인구의 약 22%(2009)
언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대체로 베이징어(北京語)·쑤저우어(蘇州語)·
광둥어(廣東語)·푸젠어(福建語)·커자어(客家語)
면적: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
종교: 각종 종교 신도 수는 약 2,000만 명으로, 대부분은 도교·불교 신자이며 나머지는 이슬람교도가 1~2%, 그리스교도가 3% 정도를 차지
항상 중국 문제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경제. 그러나 이번 대화마당에서는 ‘중국 특색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마당을 통해 ‘13억 인구가 몰려온다.’로 대변되는 경제와 크기의 개념이 아닌 중국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 특색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중국의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적 DNA’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며 대화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것을 받아들여 중국 것으로 만든다.
움직이지 않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낯설다.
1) 중국은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가 시작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즉, 무산자계급으로 돈이 없는 노동자층이었다.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엘리트가 나라를 주도해간다.
철저한 공산당 체제 안에서 중국만의 계획 경제를 설계하고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중국 정부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문제나 공산당 체제의 불투명성이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있어 사회주의는 결코 나쁜 이미지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중국을 서양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구해낸 독립영웅이다. 그 덕분에 중국인들이 공산당에 주는 점수는 굉장히 후한 편이다.
또한 공산당이 삼십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외국학자들도 있지만, 중국 주석은 임기 5년에 2번 이상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배분되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동지방에서 장기 집권한 세력과 중국 공산당은 거리가 있다. 요즘 부정한 중국 관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국의 일당독제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점 또한 많다. 그들은 정책을 긴 관점에서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립한 정책은 큰 줄기는 같되, 현대적 관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
2) 신좌파가 등장했다.
현재 중국에는 정치적으로 크게 자유주의와 신좌파라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 첫째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그들은 비민주적 권력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며 권력의 자유화와 완전 개방을 주장한다.
둘째는, 신좌파이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체제이다.
현재 중국인의 다수는 신좌파를 옹호하며 이는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며 더욱 곤고해졌다고 한다.
3) 중국은 중국의 모델을 서양에서 찾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 존 케인즈,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유주의시장경제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어떤가?
여태까지 세계 경제의 대세는 서양의 경제학이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경제학에 대해 연구 발전하였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사상을 빌려가 자국의 미래를 재어보곤 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체제가 곧 세계의 경제체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과 다른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사회주의 내에서도 ‘아시아의 사회주의’라는 다른 파트로 분류할 정도로 그들의 체제는 남달랐다. 1992년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현재처럼 공산당이 통제하는 정치체제하에 경제제도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며 ‘체제가 언제 붕괴하느냐, 민주주의가 언제쯤 달성되느냐?’는 예측을 계속해서 내놓았다고 한다.
그에 호응한 걸까? 2008년 티벳과 위그루 독립투쟁, 산둥반도와 사천 지진으로 드디어 체제 붕괴의 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몇 가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은 건재하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경제 성장을 계속해나가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별한 점은 미래의 대안을 찾기 위해 그들은 서양 경제학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제국이었던 한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오천년의 장구한 역사가 있다. 그러한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서양의 자본주의 모델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용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바탕 안에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가 합의제 민주주의다.
중국인들에게 보통선거를 논하면, 그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한다. 13억 인구의 보통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아래 그들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직접투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중국관련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쓸 능력이 없어 제 힘이 닿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마칠까 합니다.
처음 ‘중국 특색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 있었던 티벳과 위그루 자치구의 독립투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이 ‘안에서 많이 곪았으니 상처가 터지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무래도 자가 치유를 한 모양입니다. 체제가 붕괴되지도 않았고, 변화의 조짐도 제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침체된 세계 경제 성장을 끌고나갈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으며, 기술력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 견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화마당을 “실용과 경험을 중시하는 나라 중국.”이라는 한 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공산당 정권을 받아들인 것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도 모두 이 “실용과 경험.”이라는 두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 두 단어를 꼭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특화된 민주주의’가 ‘실용과 경험’이라는 배경 앞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빠른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한반도의 지각변동에서 또 다시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만, 과거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암흑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지만,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할 이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