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6.- 북한, 통일로 이끄는 길- 집담회 후기

by 이하영 posted Mar 06, 2012
2012년 2월 16일 오후 7시. 친환경 웰빙 도시락으로 시작한 훈훈한 집담회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다. 사회에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발제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명섭 교수와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섭 소장_ “비판지정학적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
영토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지정학적 입장과 달리 시간, 공간, 인간을 중심으로 통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에 대한 기억’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에 공유된 기억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상호적대감은 약화 되지만, 민족의 동질감 또한 약화된다. 이러한 사항은 1948년 이전 출생자들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국제적 공간’ 안에서 생각해보자.
한중수교 십년 만에 한중교역규모가 한미교역규모를 추월했고, 이어진 약 십년의 기간 동안 한중교역규모가 한미교역규모의 두 배가 되었다. 현재 우리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면서 복잡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한미 FTA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다양한 한국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남한 사회는 자본뿐만 아니라 연령과 계층 간의 분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며 한국민이 된 외국인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북한 민중에 대한 이해 속에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철환 기자_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김정일 사후 북한 내부의 변화를 중시해야 한다.
첫째, ‘지나친 햇볕정책’은 함정이 되었다.
초기 햇볕정책 정책으로 북한 내 반남한 정서가 깨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 수뇌부가 남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질 만큼 우습게보도록 만든 것은 문제였다.
둘째, 북한의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3년째부터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황해도에는 아사자가 창궐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에 대한 불신을 팽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김정일은 무기 구입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 행보로 문제를 악화시켜갔다. 그러나 무기 구입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제철과 비료에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북한 민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김정일이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김씨 일파가 아닌 북한의 ‘친중 엘리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권력을 계승했다기 보다 권력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고 봐야 옳다. 따라서 북한 정치 체제 내부에 다른 시나리오를 구상해볼 수 있다. 북한 내부에 유력한 엘리트가 세력(예_ 장성택)을 규합해 김정은을 내쫓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 체제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에서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중 외교를 어느 때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어 여러 질문과 의견이 나왔다.
미국과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내에서 통일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 민중과 남한 민중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북한 민중이 스스로 통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햇볕정책의 반성 없는 계승은 불가하다./ 화해 협력을 강조하며 통일담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북한의 상류층은 현재 상황이 계속되길 바란다./ 반제국주의적인 북한 내부의 민족주의가 있지 않나?/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계획이 없다.  


참여자들의 발언이 끊길 듯 이어지고 끊길 듯 이어져 은근히 뜨거웠던 대화마당은, 결국 10시 5분에 사회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5분 넘기고 서야 끝이 났다.
‘북한, 통일로 이끄는 길’ ……. 북한을 통일로 이끈다? 과연 북한만 통일로 이끈다고 통일이 이루어질까? 사실 여러 질문과 의견까지 합친다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통합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문제’이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통일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들을 평화통일의 편에 서게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통일을 바란다면 ‘함께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은 요즘 유치원생들도 아는 속담이 되었다. 나는 대화마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놓은 ‘여러 질문과 의견’에 모든 구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꿰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이 아닐까?



+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ㅁ^;;
회원님들 모두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덧붙이는 말
- 늦게 올린 것은 이하영 회원의 탓이 아니고
뭉기적거린 코리아글로브 사무실의 잘못이랍니다. --;;
- 하옵고 구슬을 꿰는 이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이고, 그 70억>8천만>5천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에게는 늘 하루하루가 아까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 오신 분 29인 명단>
사회 윤여상 / 발표 김명섭 강철환 / 토론 손광주 이승열 /
후원 김명섭 조 민 이대영 이진한 이문경 / 기록 김지호 이하영 / 기획 김석규
림 일 최영일 댄빌르펠드 / 이우백 / 하태경 이문경&이상동 유재원&오은주
김종식&조카 염동하 문미라 조연호 靑帆제자3인 권구광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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