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탈북자의 집단 망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마다 받아들일 탈북자의 망명 상한선(쿼터)을 설정할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탈북자 쿼터는 500명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또 망명을 허용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북한인권법안의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탈북자의 초기 정착자금을 일부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 문서로 통보했다.

미국 의회, 정부 및 탈북자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집단 망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마다 받아들일 구체적인 숫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서 진 듀이 국무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는 지난 18일 북한을 집단망명 허용 대상인 ‘프라이어리티 2’ 국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북자 망명 쿼터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기본적으로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북한이 갖는 민감성 때문에 국무부가 참여할 것”이라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관계를 고려하며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쿼터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미 정부 관리들은 탈북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한국과 몽골, 동남아 등 제 3국에 수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내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7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아프리카에 2만명 ▲동아시아 4000명 ▲유럽 1만 6500명 ▲중남미 2500명 ▲중동 및 남아시아 7000명 ▲예비 2만명 등의 지역별 쿼터가 배정됐다. 개별 국가의 쿼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쿼터는 동아시아 4000명 가운데 포함된다.

‘프라이어리티 2’ 그룹에 속한 국가의 주민 가운데 2003년도 실제 망명 숫자는 러시아 1894명, 쿠바 1599명, 베트남 1722명 등 1000∼2000명 선이다. 또 1998년 내전이 발생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3만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외교적 고려가 이뤄질 경우 1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쿼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망명을 허용한 탈북자의 지원과 관련, 미국의 관련법은 정착 초기 몇달간의 의료 혜택 말고는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 소식통은 “북한인권법의 원안에는 ▲북한을 ‘프라이어리티 2’국가로 지정하고 ▲망명한 탈북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미국의 국적 및 이민법 등과 상충돼 법사위 등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어리티 2’ 국가 지정과 마찬가지로 탈북자 지원도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일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는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이 법안을 악용,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미국에 잠입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본격 추진한 올 여름 이후 “미국에 가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밀입국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어 관계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접한 멕시코 티화나에만 30∼40명이 대기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시애틀과 애리조나 남부, 동부 캐나다 접경에서도 20∼30명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제 3국을 거쳐 미국 땅을 밟으려는 이들이 많게는 1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