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reezone2005.com 에 실린 글입니다. 5월초에 게재된 글입니다만, 여전히 읽어봐야 할 내용이어서 올려놓습니다.
북핵 반전, 중재자의 등장으로부터
미국과 북한간 북핵 갈등이 끝갈 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백악관에선 여전히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네 핵실험을 하네 해도 미국은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눈썹 하나 까딱 않는다. 그가 특히 강조한 실질적인 억지력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동, 대북 경제제재, 군사력 사용 등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같으면 미·북 회담이 벌써 몇차례 열리고, 또 주고받을 것에 대한 목록과 가격 흥정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만도 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영 다르다. 북한의 벼랑끝(brinkmanship) 전술에 대해 미국은 무시(neglect)전술을 섞어가며 벼랑끝 전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공산정권을 다루는 방법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몇 수는 높아 보인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선 사전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분위기 제압에 성공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성과를 도출해내기 쉽다. 최근 일련의 북핵 공방을 보면서 양측의 협상내공이 느껴지기도 한다. 미국은 누구든 인정하는 초강대국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은 뭘 믿고 저러는지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또한 아직은 오버하지 않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상황이 이 정도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나설 만도 한데 말이다. 확실히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다.
지금 양측의 벼랑끝 공방을 보면 협상의 기본상 중재자가 나설 때가 된 것 같다. 싸우면서도 양측 모두 “누군가 나서서 좀 말려줘” 하는 것 같다. 둘 다 스스로 물러서기엔 진도가 너무 나가 버렸다. 인간 속성상 분명 파국은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성과없이 공격을 거둬들이기엔 자존심이 상한다.
그럼, 북핵문제는 어떤 진로를 밟을까? 북핵 갈등이 심화될수록 바닥을 차고 올라갈 반전(turning)의 시점이 가까와진다. 그러나 반전의 시기가 그냥 도래하는 건 아니다. 반전은 중재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중재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미국도 북한도 신뢰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필자는 중국과 EU(유럽연합) 중 하나가 아닐까 예상한다.
중국, 권한없는 해결사
먼저 중국부터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중국이 6자회담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책임지고 설득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꼭 신뢰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의 對中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만들어 미·북 양자대화로 풀고 싶어 한다. 반면, 미국은 북핵을 '동북아 지역의 문제'로 보고 중국이 해결하라는 식이다. 얼핏 보면 중국에게 전권을 주는 것 같다. 중국도 처음엔 흔쾌히 해결사로 나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에게 권한을 주었으면서도 북한을 설득할 미국측 협상카드를 주진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중국 같으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여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북한은 미국이 직접 체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보장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은 미국이 대북 체제보장을 약속해줘야 하는데, 미국은 6자회담에 나오면 다 해결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할 따름이다. 미국이 이러니 중국으로선 못해 먹겠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며 미·북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취했다.
그러자 미국은 “그래, 알았어”라며 북한을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부시대통령은 김정일을 '위험한 인물'이니 '폭군'이니 하며 직접 북한을 쏘아댔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부시대통령을 '불망나니'니 '인간추물'이니 하며 응수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수록 다급해진 건 중국이다.
그런 가운데 때마침(5.3) 중국으로부터 의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이 7월경에 있을 거라는 소식이다. 이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에게 ‘협박성’ 요구를 해왔던 현안이다. 지금껏 중국을 북핵문제로 압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위앤화 평가절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아니었을까 판단되기도 한다.
이제 중국의 위앤화 절상 선물에 미국이 답례할 차례다. 그건 아마도 중국이 골치 아파하는 북핵문제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 아닐까?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모양새 좋은 연출과정을 거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어렵게 설득하여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또 미국은 통크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그래야 중국도 미국도 국력에 걸맞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EU, 전통적 중재자인가
중국이 중재자가 아니라면, 다음은 EU가 가능성이 높다. 2001년 5월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을 때, 페르손 EU의장 겸 스웨덴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로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다. 김정일은 스웨덴을 북한이 추구하고 싶은 국가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2000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이 방북했을 때도 그같은 말을 했다. 북한은 2000~2001년 1년여 사이에 프랑스를 제외한 14개 EU가맹국과 수교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본받고 싶어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페르손 의장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처럼 남북한·미국 어느 쪽도 유럽측 인사인 페르손을 거부하지 않았기에 중재자 역할이 가능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한통속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중국시장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역할분담을 통해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경쟁한다. 더구나 북핵문제에 관한 한 유럽의 이해관계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그래서 유럽은 겉으론 “미국이 너무 심하다”며 북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처럼 립서비스를 한다. 그럴수록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은 고마워하면서 유럽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북한에게 미국은 ‘bad guy’로 유럽은 ‘good guy’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때릴수록 북한은 유럽의 품안에 더욱 꼬옥 안긴다. 미국이 북한 관리를 유럽에게 맡겼다고 보면 맞다.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 당분간 미국은 북한을 더욱 때릴 것이다. 그러면 유럽은 한편으론 미국을 진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동시에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유럽이 중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모른 체 묵인하고 북한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현재로서 필자는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예상한다. 시기는 딱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6월초 이전이 아닐까 한다. 그래야 북한도 ‘6.15 공동선언’ 5주년 행사를 뜨거운 민족공조의 열기 속에 치룰 수 있다. 유럽이 중재자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중재의 성과다. 6자회담 재개 내지 재개 합의 정도가 예상된다.
아직 지나친 기대는 말자. 6자회담이 열린다고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단지 6자회담 형식이 유지되어 대화국면이 지속된다는 효과 정도다. 북핵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쯤인 2007년 여름까지 약 2년 정도. 대반전은 그때부터 본격화되어 북한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선 중국식 발전모델이든 박정희식 발전모델이든 이때 가서 생각해볼 여유가 생긴다.
북핵 반전, 중재자의 등장으로부터
미국과 북한간 북핵 갈등이 끝갈 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백악관에선 여전히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네 핵실험을 하네 해도 미국은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눈썹 하나 까딱 않는다. 그가 특히 강조한 실질적인 억지력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동, 대북 경제제재, 군사력 사용 등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같으면 미·북 회담이 벌써 몇차례 열리고, 또 주고받을 것에 대한 목록과 가격 흥정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만도 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영 다르다. 북한의 벼랑끝(brinkmanship) 전술에 대해 미국은 무시(neglect)전술을 섞어가며 벼랑끝 전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공산정권을 다루는 방법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몇 수는 높아 보인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선 사전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분위기 제압에 성공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성과를 도출해내기 쉽다. 최근 일련의 북핵 공방을 보면서 양측의 협상내공이 느껴지기도 한다. 미국은 누구든 인정하는 초강대국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은 뭘 믿고 저러는지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또한 아직은 오버하지 않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상황이 이 정도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나설 만도 한데 말이다. 확실히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다.
지금 양측의 벼랑끝 공방을 보면 협상의 기본상 중재자가 나설 때가 된 것 같다. 싸우면서도 양측 모두 “누군가 나서서 좀 말려줘” 하는 것 같다. 둘 다 스스로 물러서기엔 진도가 너무 나가 버렸다. 인간 속성상 분명 파국은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성과없이 공격을 거둬들이기엔 자존심이 상한다.
그럼, 북핵문제는 어떤 진로를 밟을까? 북핵 갈등이 심화될수록 바닥을 차고 올라갈 반전(turning)의 시점이 가까와진다. 그러나 반전의 시기가 그냥 도래하는 건 아니다. 반전은 중재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중재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미국도 북한도 신뢰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필자는 중국과 EU(유럽연합) 중 하나가 아닐까 예상한다.
중국, 권한없는 해결사
먼저 중국부터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중국이 6자회담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책임지고 설득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꼭 신뢰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의 對中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만들어 미·북 양자대화로 풀고 싶어 한다. 반면, 미국은 북핵을 '동북아 지역의 문제'로 보고 중국이 해결하라는 식이다. 얼핏 보면 중국에게 전권을 주는 것 같다. 중국도 처음엔 흔쾌히 해결사로 나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에게 권한을 주었으면서도 북한을 설득할 미국측 협상카드를 주진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중국 같으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여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북한은 미국이 직접 체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보장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은 미국이 대북 체제보장을 약속해줘야 하는데, 미국은 6자회담에 나오면 다 해결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할 따름이다. 미국이 이러니 중국으로선 못해 먹겠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며 미·북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취했다.
그러자 미국은 “그래, 알았어”라며 북한을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부시대통령은 김정일을 '위험한 인물'이니 '폭군'이니 하며 직접 북한을 쏘아댔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부시대통령을 '불망나니'니 '인간추물'이니 하며 응수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수록 다급해진 건 중국이다.
그런 가운데 때마침(5.3) 중국으로부터 의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이 7월경에 있을 거라는 소식이다. 이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에게 ‘협박성’ 요구를 해왔던 현안이다. 지금껏 중국을 북핵문제로 압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위앤화 평가절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아니었을까 판단되기도 한다.
이제 중국의 위앤화 절상 선물에 미국이 답례할 차례다. 그건 아마도 중국이 골치 아파하는 북핵문제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 아닐까?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모양새 좋은 연출과정을 거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어렵게 설득하여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또 미국은 통크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그래야 중국도 미국도 국력에 걸맞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EU, 전통적 중재자인가
중국이 중재자가 아니라면, 다음은 EU가 가능성이 높다. 2001년 5월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을 때, 페르손 EU의장 겸 스웨덴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로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다. 김정일은 스웨덴을 북한이 추구하고 싶은 국가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2000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이 방북했을 때도 그같은 말을 했다. 북한은 2000~2001년 1년여 사이에 프랑스를 제외한 14개 EU가맹국과 수교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본받고 싶어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페르손 의장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처럼 남북한·미국 어느 쪽도 유럽측 인사인 페르손을 거부하지 않았기에 중재자 역할이 가능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한통속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중국시장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역할분담을 통해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경쟁한다. 더구나 북핵문제에 관한 한 유럽의 이해관계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그래서 유럽은 겉으론 “미국이 너무 심하다”며 북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처럼 립서비스를 한다. 그럴수록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은 고마워하면서 유럽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북한에게 미국은 ‘bad guy’로 유럽은 ‘good guy’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때릴수록 북한은 유럽의 품안에 더욱 꼬옥 안긴다. 미국이 북한 관리를 유럽에게 맡겼다고 보면 맞다.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 당분간 미국은 북한을 더욱 때릴 것이다. 그러면 유럽은 한편으론 미국을 진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동시에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유럽이 중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모른 체 묵인하고 북한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현재로서 필자는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예상한다. 시기는 딱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6월초 이전이 아닐까 한다. 그래야 북한도 ‘6.15 공동선언’ 5주년 행사를 뜨거운 민족공조의 열기 속에 치룰 수 있다. 유럽이 중재자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중재의 성과다. 6자회담 재개 내지 재개 합의 정도가 예상된다.
아직 지나친 기대는 말자. 6자회담이 열린다고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단지 6자회담 형식이 유지되어 대화국면이 지속된다는 효과 정도다. 북핵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쯤인 2007년 여름까지 약 2년 정도. 대반전은 그때부터 본격화되어 북한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선 중국식 발전모델이든 박정희식 발전모델이든 이때 가서 생각해볼 여유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