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히 무능하거나, 지독히 타락했거나"
<뷰스 칼럼> 盧대통령의 8.24 '바다 이야기'와 '정권재창출 이야기'
2006-08-28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 '바다 이야기' 사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책이었다. 어떻게 이 상황까지 되도록 모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파문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직 젊다.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열린우리당에 있다. 그들과 당에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러나 총선-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난 24일 밤.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춘 송영길 안영근 오영식 임종석 정장선 등 열린우리당 수도권 재선의원 6명을 청와대에 불러 3시간여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노대통령은 참석자들을 보고 "반노만 다 모였네"라고 뼈 있는 농을 던졌고, 한 참석자 역시 "레임덕이 오니까 대화가 됩니다"라고 뼈 있는 화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바다 이야기'와 '정권 재창출 이야기'가 이날 모임의 양대 화두였던 셈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풍광이기도 하다.
<화두 1> '바다이야기': "지독히 무능하거나, 지독히 타락했거나..."
그러나 이 전언을 접한 대다수 국민은 화를 낸다. 모독감까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지독히 무능하거나, 지독히 타락했거나..."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우선 '바다 이야기' 사태만 해도 그렇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는 '바다 이야기'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생각하고 있다. 75%는 검찰 조사를 못믿겠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마당에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라며 정책실패임을 강조하는 노 대통령의 해명은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는 말은 철저한 면피다. 기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바다 이야기' 사태가 터졌다는 강변에 다름 아니다.
개가 왜 안 짖었을까. 연일 계속되던 '집 지키기'의 긴장에 지쳐 잠시 잠이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도둑이 던져준 수면제 묻은 고깃덩어리를 꿀꺽 삼켰기 때문일까. 다수 국민은 후자라 생각한다.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는 우리 속담 대신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더 믿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 만찬 다음날인 25일 본지의 단독발굴을 통해 청와대의 5급 권모 행정관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주)코윈솔루션간 유착 의혹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권 행정관 의혹은 청와대가 내사를 통해 밝혀내 25일 밤 검찰에 고발한 만큼 권력형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그는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 국세청 파견 공무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과정에 받은 느낌은 그게 아니었다. 권 행정관 비리를 확인한 뒤 마지막 사실 확인사살차 25일 오전 오후 여러 차례 청와대 홍보수석실, 민정수석실로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기사 최종 발행전에 "마지막으로 1시간만 사실관계 확인시간을 주겠다"고 했으나 확인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본보가 이 사실을 보도한 지 4시간 뒤인 25일 밤 10시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 행정관 비리 및 검찰 이관, 국세청으로의 발령 사실을 발표했다. 과연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날 검찰로 이관했으나 검찰은 이미 오래 전 권 행정관 비리를 내사해왔다는 사실도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주)코윈솔루션의 최춘자 대표는 본지 취재과정에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청와대가 25일 밤 검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검찰은 이미 그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권 행정관이 '국세청 파견직원'일뿐 '청와대 직원'이 아니며, 따라서 권력형비리는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란 마찬가지다. 권 행정관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장장 2년 5개월동안 청와대에 근무해왔다. 그런 그의 잘못을 어떻게 '청와대' 잘못이 아닌 '국세청' 잘못으로 몰아부칠 수 있나. 지난 2년 5개월동안 그를 관리-통솔한 것이 국세청장이었나 청와대 비설실장이었나.
'바다 이야기' 파문이 물의를 빚은 것은 지난해초부터다. 지난해 4월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경품용 상품권 폐지법안을 제출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한다. 노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조차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 시민의 말대로 "지독히 무능하거나, 아니면 지독히 타락했거나" 둘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브리핑>에 띄운 글에서 "청와대 근무자는 그 분야 최고의 인재이자 높은 윤리의식 소유자"라고 강변했다. 비서진의 '민심 불감증', '몰염치'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풍광이다.
<화두 2> '정권 재창출 이야기': "국민이 조작대상인가"
"내가 아직 젊다. 당에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러나 총선-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이라는 노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이야기'도 세간에서 마찬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1987년 대선때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그러했고 1992년 대선때 김영삼이 노태우한테 그러했듯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나를 밟고 가도 된다는 뉴앙스다.
여기한 화답한 열린우리당의 "레임덕이 오니까 대화가 된다"는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가를 보여주는 백미다. '국민은 조작대상'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역대통령 밟고가기'라는 정부여권의 대선전략이 곧바로 언론에 노출된 것도 정부여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심스런 모습이나,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쇼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더욱 한심하다.
수십년간 정치권의 꼼수를 지켜본 까닭에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을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나까지 조사하라"고 해야 한다
다수 국민은 참여정권에게 두번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
한번은 아파트값 폭등이었다. 뒤늦게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난리법석이나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였다. 정권출범후 못난 경제관료에게 경제운영을 맡긴 결과, 아파트값은 단군이래 최대폭등을 거듭했고 한국의 양극화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벌어졌다.
다른 한번이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다. 양극화의 늪에 빠져 절망하던 서민-샐러리맨에게 '바다이야기'는 악마의 유혹을 던졌고 다수가 여기에 말려들어 완전몰락했다.
이런 마당에 총리나 앞세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은 뒷전에서 '식사정치'를 통해 "정책실패일뿐,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연일 주장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안타깝기까지 하다.
"국민 여러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주변만은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주변도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게 이 순간 지시합니다. 제 비서뿐 아니라 제 일가친척, 아니 나에 대해서까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조사하십시오. 사소한 비리라고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하십시오. 성역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인 것이다.
박태견 viewsnnews.com 대표 겸 편집국장
盧의 꿈 '백년정당',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뷰스 분석> 盧가 탈당을 거부하는 이유와 정무팀 가동의 이면
2006-08-29
청와대가 28일 오후 열린우리당에 한 통의 서신을 보내왔고, 당은 이날 밤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내온 글'이란 제목으로 이를 당 홈페이지에 전재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수도권 재선의원 6명과의 만찬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내용과 취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노골적 불만 토로였다.
무엇이 불만이었을까.
盧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총선․대선에서 대통령이 걸림돌이 된다면…'이라고 말했다면서, ‘나를 딛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은 '선거에 걸림돌이 된다면…이라는 발언을 결코 한 바 없다"며 "이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당의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으로서는 당으로부터 비판받는 게 가장 가슴아픈 일이라는 것이 일관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다만,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이 선거를 위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비판을 감당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나를 딛고 가는 수준의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청와대는 이어 "(노대통령 말은) 결코 ‘차별화’를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의미이며 "한국정치의 양대산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국정운영과 여당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단합하고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약속했던 ‘백년정당의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말해, 차기 대선-총선 전술상 당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퇴임후에 당에 복귀해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퇴임후 당에 '고문'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발언의 연장선인 셈이다.
노무현의 꿈 '백년정당'
역대 위정자의 공통된 바람은 퇴임후에도 '수렴청정'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원집정제라는 '상왕 정치'를 꿈꿨고, 김대중 전대통령도 당명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명명했다. 천년을 가는 정당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노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백년정당'을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1백년간 계속 갈 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한국정치의 양대산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1백년이 흘러도 계속될 정당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
노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24일 만찬 참석자들이 "내가 아직 젊다.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열린우리당에 있다. 그들과 당에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러나 총선-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노대통령이 유사시 당을 위해 탈당할 것처럼 언론에 전언하니 펄쩍 뛰고 나설 밖에...
액션 플랜 '원 포인트 개헌'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백년정당' 액션플랜은 무엇일까. 아니, 백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말 대선과 후년초 총선 전략은 무엇인가.
노대통령은 지난 27일 2년전 당-정 분리를 명분으로 없앴던 정무팀을 부활시켰다. 신계륜, 안희정 등 8.15때 특별 사면복권시킨 핵심측근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최대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민심을 되돌릴 묘책이 없는 데다가, '바다이야기' 등 악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정한 차선의 목표가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명분은 불필요한 국력낭비 예방이다. 하지만 노대통령과 친노직계가 이에 집착하는 속내는 다른 데 있다.
"현재 정치일정대로 대선을 치룬 뒤 총선을 치루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친노직계는 전멸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게 되면 노대통령이 당에 복귀해 정치활동을 계속할 기반 자체가 없어진다. 원 포인트 개헌의 숨겨진 속내는 이것이다."
한 여당 핵심의원의 말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선거일정대로 선거를 치루면 만에 하나 노대통령이 밀은 여당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새 대통령은 차기 총선공천때 '노무현 사단'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교체기때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여당후보가 패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친노직계는 출마한다 할지라도 '몰살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통령선거 과정에 여야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이 전선은 곧바로 총선에도 투영돼 의석 상당수를 얻을 공산이 크다. 더욱 노대통령의 국회의원 공천이 가능하다. 노대통령이 꿈꾸는 여당 복귀, 즉 '백년정당'의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대통령과 친노세력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원 포인트' 개헌의 숨은 속내다. 다음 총선을 '공포'로 여기고 있는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최상의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될 것"
문제는 야당과 민심이다.
우선 개헌을 위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의할 것인가.
한나라당쪽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 포인트 개헌의 속내는 노무현 세력의 잔존이다. 이를 수용할 한나라당 대권후보는 없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선거 몇달 뒤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지율이 급등하며, 그 여파는 최소한 1년 간다. 이 기간중 총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과반수 이상 의석 장악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노무현 세력이 설 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속 보이는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겠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열린우리당 세력이 호남에서 잔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호남을 되찾아와야 할 민주당이 그런 바보짓을 할 리 있겠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노 대통령이 밉더라도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더 싫다면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등에 나타난 민심은 그렇지 않다.
역대 위정자는 모두 '천년 권력'을 꿈꿔왔다. 그러나 성공한 전례는 없다. 왜 그랬을까. 재임기간중 성공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천년 권력'을 꿈꾸기에 앞서 노 대통령이 곰곰히 곱씹어 보아야 할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이다.
박태견 viewsnnews.com 대표 겸 편집국장
<뷰스 칼럼> 盧대통령의 8.24 '바다 이야기'와 '정권재창출 이야기'
2006-08-28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 '바다 이야기' 사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책이었다. 어떻게 이 상황까지 되도록 모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파문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직 젊다.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열린우리당에 있다. 그들과 당에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러나 총선-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난 24일 밤.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춘 송영길 안영근 오영식 임종석 정장선 등 열린우리당 수도권 재선의원 6명을 청와대에 불러 3시간여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노대통령은 참석자들을 보고 "반노만 다 모였네"라고 뼈 있는 농을 던졌고, 한 참석자 역시 "레임덕이 오니까 대화가 됩니다"라고 뼈 있는 화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바다 이야기'와 '정권 재창출 이야기'가 이날 모임의 양대 화두였던 셈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풍광이기도 하다.
<화두 1> '바다이야기': "지독히 무능하거나, 지독히 타락했거나..."
그러나 이 전언을 접한 대다수 국민은 화를 낸다. 모독감까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지독히 무능하거나, 지독히 타락했거나..."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우선 '바다 이야기' 사태만 해도 그렇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는 '바다 이야기'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생각하고 있다. 75%는 검찰 조사를 못믿겠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마당에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라며 정책실패임을 강조하는 노 대통령의 해명은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는 말은 철저한 면피다. 기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바다 이야기' 사태가 터졌다는 강변에 다름 아니다.
개가 왜 안 짖었을까. 연일 계속되던 '집 지키기'의 긴장에 지쳐 잠시 잠이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도둑이 던져준 수면제 묻은 고깃덩어리를 꿀꺽 삼켰기 때문일까. 다수 국민은 후자라 생각한다. "집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는 우리 속담 대신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더 믿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 만찬 다음날인 25일 본지의 단독발굴을 통해 청와대의 5급 권모 행정관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주)코윈솔루션간 유착 의혹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권 행정관 의혹은 청와대가 내사를 통해 밝혀내 25일 밤 검찰에 고발한 만큼 권력형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그는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 국세청 파견 공무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과정에 받은 느낌은 그게 아니었다. 권 행정관 비리를 확인한 뒤 마지막 사실 확인사살차 25일 오전 오후 여러 차례 청와대 홍보수석실, 민정수석실로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기사 최종 발행전에 "마지막으로 1시간만 사실관계 확인시간을 주겠다"고 했으나 확인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본보가 이 사실을 보도한 지 4시간 뒤인 25일 밤 10시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 행정관 비리 및 검찰 이관, 국세청으로의 발령 사실을 발표했다. 과연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날 검찰로 이관했으나 검찰은 이미 오래 전 권 행정관 비리를 내사해왔다는 사실도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주)코윈솔루션의 최춘자 대표는 본지 취재과정에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청와대가 25일 밤 검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검찰은 이미 그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권 행정관이 '국세청 파견직원'일뿐 '청와대 직원'이 아니며, 따라서 권력형비리는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란 마찬가지다. 권 행정관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장장 2년 5개월동안 청와대에 근무해왔다. 그런 그의 잘못을 어떻게 '청와대' 잘못이 아닌 '국세청' 잘못으로 몰아부칠 수 있나. 지난 2년 5개월동안 그를 관리-통솔한 것이 국세청장이었나 청와대 비설실장이었나.
'바다 이야기' 파문이 물의를 빚은 것은 지난해초부터다. 지난해 4월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경품용 상품권 폐지법안을 제출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한다. 노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조차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 시민의 말대로 "지독히 무능하거나, 아니면 지독히 타락했거나" 둘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브리핑>에 띄운 글에서 "청와대 근무자는 그 분야 최고의 인재이자 높은 윤리의식 소유자"라고 강변했다. 비서진의 '민심 불감증', '몰염치'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풍광이다.
<화두 2> '정권 재창출 이야기': "국민이 조작대상인가"
"내가 아직 젊다. 당에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러나 총선-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이라는 노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이야기'도 세간에서 마찬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1987년 대선때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그러했고 1992년 대선때 김영삼이 노태우한테 그러했듯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나를 밟고 가도 된다는 뉴앙스다.
여기한 화답한 열린우리당의 "레임덕이 오니까 대화가 된다"는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가를 보여주는 백미다. '국민은 조작대상'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역대통령 밟고가기'라는 정부여권의 대선전략이 곧바로 언론에 노출된 것도 정부여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심스런 모습이나,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쇼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더욱 한심하다.
수십년간 정치권의 꼼수를 지켜본 까닭에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을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나까지 조사하라"고 해야 한다
다수 국민은 참여정권에게 두번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
한번은 아파트값 폭등이었다. 뒤늦게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난리법석이나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였다. 정권출범후 못난 경제관료에게 경제운영을 맡긴 결과, 아파트값은 단군이래 최대폭등을 거듭했고 한국의 양극화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벌어졌다.
다른 한번이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다. 양극화의 늪에 빠져 절망하던 서민-샐러리맨에게 '바다이야기'는 악마의 유혹을 던졌고 다수가 여기에 말려들어 완전몰락했다.
이런 마당에 총리나 앞세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은 뒷전에서 '식사정치'를 통해 "정책실패일뿐,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연일 주장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안타깝기까지 하다.
"국민 여러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주변만은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주변도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게 이 순간 지시합니다. 제 비서뿐 아니라 제 일가친척, 아니 나에 대해서까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조사하십시오. 사소한 비리라고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하십시오. 성역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인 것이다.
박태견 viewsnnews.com 대표 겸 편집국장
盧의 꿈 '백년정당',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뷰스 분석> 盧가 탈당을 거부하는 이유와 정무팀 가동의 이면
2006-08-29
청와대가 28일 오후 열린우리당에 한 통의 서신을 보내왔고, 당은 이날 밤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내온 글'이란 제목으로 이를 당 홈페이지에 전재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수도권 재선의원 6명과의 만찬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내용과 취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노골적 불만 토로였다.
무엇이 불만이었을까.
盧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총선․대선에서 대통령이 걸림돌이 된다면…'이라고 말했다면서, ‘나를 딛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은 '선거에 걸림돌이 된다면…이라는 발언을 결코 한 바 없다"며 "이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당의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으로서는 당으로부터 비판받는 게 가장 가슴아픈 일이라는 것이 일관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다만,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이 선거를 위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비판을 감당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나를 딛고 가는 수준의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청와대는 이어 "(노대통령 말은) 결코 ‘차별화’를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의미이며 "한국정치의 양대산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국정운영과 여당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단합하고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약속했던 ‘백년정당의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말해, 차기 대선-총선 전술상 당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퇴임후에 당에 복귀해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퇴임후 당에 '고문'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발언의 연장선인 셈이다.
노무현의 꿈 '백년정당'
역대 위정자의 공통된 바람은 퇴임후에도 '수렴청정'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원집정제라는 '상왕 정치'를 꿈꿨고, 김대중 전대통령도 당명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명명했다. 천년을 가는 정당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노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백년정당'을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1백년간 계속 갈 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한국정치의 양대산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1백년이 흘러도 계속될 정당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
노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24일 만찬 참석자들이 "내가 아직 젊다.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열린우리당에 있다. 그들과 당에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러나 총선-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노대통령이 유사시 당을 위해 탈당할 것처럼 언론에 전언하니 펄쩍 뛰고 나설 밖에...
액션 플랜 '원 포인트 개헌'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백년정당' 액션플랜은 무엇일까. 아니, 백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말 대선과 후년초 총선 전략은 무엇인가.
노대통령은 지난 27일 2년전 당-정 분리를 명분으로 없앴던 정무팀을 부활시켰다. 신계륜, 안희정 등 8.15때 특별 사면복권시킨 핵심측근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최대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민심을 되돌릴 묘책이 없는 데다가, '바다이야기' 등 악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정한 차선의 목표가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명분은 불필요한 국력낭비 예방이다. 하지만 노대통령과 친노직계가 이에 집착하는 속내는 다른 데 있다.
"현재 정치일정대로 대선을 치룬 뒤 총선을 치루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친노직계는 전멸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게 되면 노대통령이 당에 복귀해 정치활동을 계속할 기반 자체가 없어진다. 원 포인트 개헌의 숨겨진 속내는 이것이다."
한 여당 핵심의원의 말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선거일정대로 선거를 치루면 만에 하나 노대통령이 밀은 여당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새 대통령은 차기 총선공천때 '노무현 사단'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교체기때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여당후보가 패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친노직계는 출마한다 할지라도 '몰살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통령선거 과정에 여야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이 전선은 곧바로 총선에도 투영돼 의석 상당수를 얻을 공산이 크다. 더욱 노대통령의 국회의원 공천이 가능하다. 노대통령이 꿈꾸는 여당 복귀, 즉 '백년정당'의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대통령과 친노세력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원 포인트' 개헌의 숨은 속내다. 다음 총선을 '공포'로 여기고 있는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최상의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될 것"
문제는 야당과 민심이다.
우선 개헌을 위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의할 것인가.
한나라당쪽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 포인트 개헌의 속내는 노무현 세력의 잔존이다. 이를 수용할 한나라당 대권후보는 없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선거 몇달 뒤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지율이 급등하며, 그 여파는 최소한 1년 간다. 이 기간중 총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과반수 이상 의석 장악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노무현 세력이 설 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속 보이는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겠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열린우리당 세력이 호남에서 잔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호남을 되찾아와야 할 민주당이 그런 바보짓을 할 리 있겠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노 대통령이 밉더라도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더 싫다면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등에 나타난 민심은 그렇지 않다.
역대 위정자는 모두 '천년 권력'을 꿈꿔왔다. 그러나 성공한 전례는 없다. 왜 그랬을까. 재임기간중 성공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천년 권력'을 꿈꾸기에 앞서 노 대통령이 곰곰히 곱씹어 보아야 할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이다.
박태견 viewsnnews.com 대표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