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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오콘의 북한 인식

by 民主 posted May 12, 2003
현 미국 정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잡지가
"weekly standard"이다는 언론 기사를 본 뒤
이 잡지에 실린 북한 관련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2002년 10월 28일자로 북한에 대한 총론적 견해를
밝힌 글이 실렸네요.
이 글은 이 잡지 편집인인 William Kristol과 또 다른 대표 논자인
Gary Schmitt이 함께 썼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면

"북한의 무기 문제는 북한 정권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정부에 "석유, 외부 원조, 일본의 전쟁 배상금" 등
의 물질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Radio Free Asia 방송을 현재 매일 몇 시간 정도하는 것에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방송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3.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한 송환을 막을 수 있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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