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최근 '북한 핵문제의 과학기술적 이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북한 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글인 것 같습니다.

다만 STEPI의 연구자가 작성한 글이라 핵문제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원소명과 같은 전문용어가 조금 많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선 한번 쯤 확인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바로가기☞클릭


-연구배경-

현대 과학기술의 상당 부분이 안보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대량파괴무기를 둘러싼 군사상 대치가 심화되는 국가 간에는 과학기술협력이 심화, 발전하기 어렵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90년대 말에 태동되어 농업과 IT 분야 위주로 조금씩 발전해 왔고 2002년의 북한 경제관리 개선과 특구 설치,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3-2007)" 등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안보상의 대치가 심화되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식량 등의 소수 분야를 제외하면 기존의 협력마저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의 상당 부분은 제한된 정보와 이에 대한 주관적 이해, 특히 관련된 전문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이 연합해 제한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국력 낭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치 외교상의 논의들을 가급적 배제한 채, 기존 정보의 과학기술적 해석과 도표 제시를 통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추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핵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핵물질 획득과 기폭장치 개발, 투발 수단, 핵사찰 등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핵심 요소들을 해설했다. 단, 핵 문제는 정치, 외교, 안보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과 공개 정도도 이에 크게 좌우되므로 본 연구만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목 차-

Ⅰ. 서 론
Ⅱ. 핵공업과 핵무기
Ⅲ. 북한의 핵 개발 역사와 관련 시설
Ⅳ. 핵물질 획득
Ⅴ.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Ⅵ. 핵 사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