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
일시 : 2003년 11월5일(화) 오후 8시
장소 : 광화문 코리아글로브 회의실
참석자 : 정낙근, 조민, 박종화, 천호준, 이왕재, 윤여진, 이상훈, 강명원, 김석규, 강주리, 하태경, 이호준, 이윤주원
논의 주제
<이라크전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
하태경
국익 중심의 framework에서 가치 중심의 framework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이대로 들어가면 희생이 클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 군대뿐만 아니라 NGO가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
김석규
한국의 국가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국가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말이 만들어진다.
1. 한미동맹에 대한 판단
2. 유라시아 전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역할
3. 테러리즘에 대한 판단
이 세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각 집단마다 우선 순위가 다르다.
개인은 안보의 문제에서 한미동맹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수준은 중동 평화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 참에 아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질 텐데 그때마다 국론이 분열되어야 하는가?
조민
파병이되 전투병 파병이냐 비전투병 파병이냐 논의가 되고 있던데, 이건 논의 포커스가 아닌 것 같다.
럼스펠드가 16일에 온다. 파병 결정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전망. 미국 양원에서는 이미 감사하다는 결의를 통해 못을 박고 있다.
정부는 현지상황의 변화, 국민 여론의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되도록 소수, 국민여론에 따른 비전투병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전체의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윤주원
시민단체는 파병 찬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죄부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답이 없다.
역사에서 실패한 보수와 무능한 진보가 파병을 가지고 의외의 극단을 치달았다.
진보는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지금은 발을 뺄 수 없다. 명분상 반대 집회를 하고 반대 성명을 내지만 파병을 막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라크 파병 문제는 미국에 대한 태도가 본질. 미국에 대한 강렬한 저항감이 갈등의 뇌관.
김석규
논란을 중재하고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것.
한나라당의 경우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집권여당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윤여진
역사문화아카데미의 파병에 대한 고등학생 토론회를 보게 되었다.
찬성의 논리는 ‘자기 이익 중심’
파병반대론은 정세를 무시하는 원칙론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을 여론에 미루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윤주원
이라크 파병은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 불거진 것.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의 강력한 반미선언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했지만, 가치판단의 중심이 흔들렸다. 보수나 진보는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보수에 대해 원천적 분노를 가지고 있다.
보수진영 목소리 듣지만 공격적 태도를 견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파병은 국론을 갉아먹는 역사적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세력의 무능은 파시즘을 만들어냈다.
한국사회는 파시즘의 위험이 있다.
대중선동이 가능하다.
소신과 중재, 원칙이 필요하다.
파병은 진보/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하태경
시민단체 주도로 이라크지원을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
진보의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위선 아닌가? 가치는 잊어버리고 체면치례하는 것 아니냐.
김정대
군대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병력이 가서 지원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해 미국이 하는 행위가 온당한 일인가? 외국군이 그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수부대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공수부대가 감당할 일인가?
왜 군대이어야 하는가?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파병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정낙근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은 진보라는 단어를 독점
한국사회의 진보는 좌파이다.
보수는 보수라고 못한다. 자기 업보다.
진보는 진보를 독점하고 있다.
명분없는 전쟁 파병반대/국익 위한 불가피한 파병찬성의 대결
국익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민이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
현 정부는 편가름을 통해 자기 영합주의가 강하다.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자기처세 아닌가?
파병을 해야할 것 같은데 논리가 잘 안나온다.
미국 네오콘을 생각하면 더러운 면도 있고, 두려운 면도 있다.
종교적인 신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안 물러난다. 미국의 대외관계는 5월 이후 다음 대선까지 기획 완료. 대외협력관 칼 로그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다.
미국 네오콘은 노무현/김정일이 내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은 반미주의에 의해 추대된 것이 아니고 반미세력을 결집시켜 됐다고 보고 있다.
하태경
미국은 이라크 전쟁 후 치안과 재건에 치밀하지 못했다.
경찰과 군대를 해체. 그로 인해 치안 유지가 안됨.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
9월말까지 150명, 이라크 주민 1천명이 죽음. 대부분이 약탈/살인으로 희생.
이윤주원
민족의 이익이 있다면 파병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간디도 인도의 독립을 위해 발칸반도 전쟁에 인도가 참여할 것을 독려했었다.
보내야 실익이 없다면 파병 반대론자나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정부가 파병 이익에 대한 자기소신이 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낙근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
김석규
무책임하다.
처음엔 보은론, 다음엔 국익론. 대응 논리가 없다.
하태경
과거에는 외교문제는 국가의 문제.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베트남 상황하고 이라크는 다르다. 베트남 게릴라는 인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라크 게릴라는 그러지 않다.
김정대
이라크 상황은 베트남하고도 다르기도 하지만, 스페인하고도 다르다. 당연히 책임져야 할 가까운 프랑스나 독일도 피하는 상황에 우리가 미국의 더러운 욕심만 채우는 것 아니냐.
이윤주원
한국의 평화는 번영과 등치. 세계시민적 가치라기 보다는. 여기에 위협이 되는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의 맹아가 있기 때문에 외교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강명원
이라크전은 부도덕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이라크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인식전환이 어렵다. 인도주의적으로는 반대.
하지만 국가라는 차원에 가서는 다르게 생각. 국가라면 당당했으면 좋겠다. 결정된 것 없다고 하다가 어느날 아침에 발표하는 행태는 아니지 않는가?
박종화
노무현은 재신임을 제기하면서 파병과 FTA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는 입장. 파병 논의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미국의 파병 요청은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
장영달 의원의 입장은 1차 파병했고, 전쟁하러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병 가능 입장.
공병이나 의무병은 자기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방어 전투 가능, 보병은 그렇지 못하다. 전투병이 파병되는 것은 반대.
일시 : 2003년 11월5일(화) 오후 8시
장소 : 광화문 코리아글로브 회의실
참석자 : 정낙근, 조민, 박종화, 천호준, 이왕재, 윤여진, 이상훈, 강명원, 김석규, 강주리, 하태경, 이호준, 이윤주원
논의 주제
<이라크전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
하태경
국익 중심의 framework에서 가치 중심의 framework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이대로 들어가면 희생이 클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 군대뿐만 아니라 NGO가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
김석규
한국의 국가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국가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말이 만들어진다.
1. 한미동맹에 대한 판단
2. 유라시아 전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역할
3. 테러리즘에 대한 판단
이 세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각 집단마다 우선 순위가 다르다.
개인은 안보의 문제에서 한미동맹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수준은 중동 평화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 참에 아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질 텐데 그때마다 국론이 분열되어야 하는가?
조민
파병이되 전투병 파병이냐 비전투병 파병이냐 논의가 되고 있던데, 이건 논의 포커스가 아닌 것 같다.
럼스펠드가 16일에 온다. 파병 결정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전망. 미국 양원에서는 이미 감사하다는 결의를 통해 못을 박고 있다.
정부는 현지상황의 변화, 국민 여론의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되도록 소수, 국민여론에 따른 비전투병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전체의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윤주원
시민단체는 파병 찬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죄부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답이 없다.
역사에서 실패한 보수와 무능한 진보가 파병을 가지고 의외의 극단을 치달았다.
진보는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지금은 발을 뺄 수 없다. 명분상 반대 집회를 하고 반대 성명을 내지만 파병을 막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라크 파병 문제는 미국에 대한 태도가 본질. 미국에 대한 강렬한 저항감이 갈등의 뇌관.
김석규
논란을 중재하고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것.
한나라당의 경우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집권여당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윤여진
역사문화아카데미의 파병에 대한 고등학생 토론회를 보게 되었다.
찬성의 논리는 ‘자기 이익 중심’
파병반대론은 정세를 무시하는 원칙론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을 여론에 미루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윤주원
이라크 파병은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 불거진 것.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의 강력한 반미선언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했지만, 가치판단의 중심이 흔들렸다. 보수나 진보는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보수에 대해 원천적 분노를 가지고 있다.
보수진영 목소리 듣지만 공격적 태도를 견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파병은 국론을 갉아먹는 역사적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세력의 무능은 파시즘을 만들어냈다.
한국사회는 파시즘의 위험이 있다.
대중선동이 가능하다.
소신과 중재, 원칙이 필요하다.
파병은 진보/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하태경
시민단체 주도로 이라크지원을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
진보의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위선 아닌가? 가치는 잊어버리고 체면치례하는 것 아니냐.
김정대
군대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병력이 가서 지원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해 미국이 하는 행위가 온당한 일인가? 외국군이 그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수부대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공수부대가 감당할 일인가?
왜 군대이어야 하는가?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파병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정낙근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은 진보라는 단어를 독점
한국사회의 진보는 좌파이다.
보수는 보수라고 못한다. 자기 업보다.
진보는 진보를 독점하고 있다.
명분없는 전쟁 파병반대/국익 위한 불가피한 파병찬성의 대결
국익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민이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
현 정부는 편가름을 통해 자기 영합주의가 강하다.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자기처세 아닌가?
파병을 해야할 것 같은데 논리가 잘 안나온다.
미국 네오콘을 생각하면 더러운 면도 있고, 두려운 면도 있다.
종교적인 신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안 물러난다. 미국의 대외관계는 5월 이후 다음 대선까지 기획 완료. 대외협력관 칼 로그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다.
미국 네오콘은 노무현/김정일이 내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은 반미주의에 의해 추대된 것이 아니고 반미세력을 결집시켜 됐다고 보고 있다.
하태경
미국은 이라크 전쟁 후 치안과 재건에 치밀하지 못했다.
경찰과 군대를 해체. 그로 인해 치안 유지가 안됨.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
9월말까지 150명, 이라크 주민 1천명이 죽음. 대부분이 약탈/살인으로 희생.
이윤주원
민족의 이익이 있다면 파병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간디도 인도의 독립을 위해 발칸반도 전쟁에 인도가 참여할 것을 독려했었다.
보내야 실익이 없다면 파병 반대론자나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정부가 파병 이익에 대한 자기소신이 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낙근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
김석규
무책임하다.
처음엔 보은론, 다음엔 국익론. 대응 논리가 없다.
하태경
과거에는 외교문제는 국가의 문제.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베트남 상황하고 이라크는 다르다. 베트남 게릴라는 인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라크 게릴라는 그러지 않다.
김정대
이라크 상황은 베트남하고도 다르기도 하지만, 스페인하고도 다르다. 당연히 책임져야 할 가까운 프랑스나 독일도 피하는 상황에 우리가 미국의 더러운 욕심만 채우는 것 아니냐.
이윤주원
한국의 평화는 번영과 등치. 세계시민적 가치라기 보다는. 여기에 위협이 되는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의 맹아가 있기 때문에 외교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강명원
이라크전은 부도덕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이라크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인식전환이 어렵다. 인도주의적으로는 반대.
하지만 국가라는 차원에 가서는 다르게 생각. 국가라면 당당했으면 좋겠다. 결정된 것 없다고 하다가 어느날 아침에 발표하는 행태는 아니지 않는가?
박종화
노무현은 재신임을 제기하면서 파병과 FTA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는 입장. 파병 논의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미국의 파병 요청은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
장영달 의원의 입장은 1차 파병했고, 전쟁하러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병 가능 입장.
공병이나 의무병은 자기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방어 전투 가능, 보병은 그렇지 못하다. 전투병이 파병되는 것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