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화마당-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2003년 11월 18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 : 성가수녀원
사회: 권오을 의원 소개. 한나라당, 개혁파, 안동,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고민..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9시 30분까지 30분 발제, 질의응답
권: 반갑습니다. 권오을입니다. 낯설은 장소 .. 같이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낯설다. 한나라당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현실정치인으로서 갖게되는 고민,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
정치 시작한지.. 몇 년.. 정치의 큰 줄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된다. 좋든싫든 어느 부분이든 주역이든 조역이든 관여하게되는 데. 최근에는 추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의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곤혹스럽기도하다.
왜 추동력을 잃어버렸을까?
13년전 꼬마민주당-정서적 거부감
민주당
한나라당- 나보다 애국자. 그러나 무대가 바뀌었는데 그 무대에 못따라가는 ..
절대자 독재자 하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한 일처리.. 현재 절대자가 없는 시대에서 따라가지 못한다. 시대, 젊은이와의 대화가 안됨
어떻게 조화를 맞춰나가야 하는가
열정 고민 나라를 생각하는 깊이는 있지만, 시대를 못따라간다ㅣ
나라의 앞길을 이끌어갈만한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국회의원들도 우왕좌왕이다.
정치권에 대해 잘못된 시각
정치와 돈에 대한 시각-조선시대이후부터 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치는 돈이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안드는 정치를 이야기하ㄴ는 것은 기본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공영제든 아니든 돈이들어간다. 그것이 공공의돈인지 개인돈인지의 차이일뿐
정치인은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함보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정치권에 돈주는 것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돈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밝히자. 1%세금으로 정치하자는 논지->누가 이에 대해 동의해주었는가.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부족.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제도를 고쳐가는 것이 정치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척하는 정치 그만하자.
2. 낡은 틀의 위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진보적이지만, 한나라당에 있다보니 대북지원에 대해 비판적. 도와주는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김정일에 대해서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당당하게 주고 떳떳하게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색깔공세하는 것을 이해하자. 나쁘게 보지말자. 당리당략도 인정할 필요. 정당에는 당연히 당리당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방탄국회 맞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리당략은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이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것인지 결론을 못내렸다.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야 하는지, 같이봐야하는지. 심적으로는 분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3. 정치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역사적으로 보수진영이 사회를 먹여살린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세력이 한단계 높인다. 이런 관계가 순환적.. 우리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못해왔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겨우 시작. 보수세력이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도덕성. 우리사회는 보수세력=비도덕적. 진보세력은 도덕적인가? 혼재되어 있다. 노무현정부는 개인이 정권을 잡은 것. 하난의 세력이 잡은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무엇을 먹고살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한다.
111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기업을 인정해야. 언론을 통해 죄인취급하는 것을 맞지 안핟. 기업윤리는 이윤, 일자리 등에 기준을 맞ㅇ추어야.. ;국무총리라도 기업인 출신을 앉혀서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 현실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집단은 기업
2, 통일-정리못함
3, 지방화 분권화
부산이 3년째 인구가 줄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 전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집중. 수도이전은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안된다. 헌법자체를 지방우대내용으로 개정해야한다. 지방우대-수도권역차별 필요. 프랑스 헌법개정..
논리-좁은 나라에 지방은 텅텅비어 다 버리고, 수도권은 터져나가서 다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문현 정부믄 방향을 잘 잡았다. 집행력은 의문
한국정치가 나가야할 방향
1.돈에 대한 시각을 조정해야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어야 한다. 왜곡된 평등주의가 팽배해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가치정립을 해야한다.
2. 척하는 풍토 고쳐야한다.
국회의원 쉬고싶어도 바쁜척해야한다. 10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한나라당수도 비판받을 것 받아야.. 솔직하게 말할 필요.. 처벌받을 사람은 받고..
뻔뻔스런 이야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도 교과서적인 도그마에서 탈피해야한다. 말은 이래라 저래라 해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한다.
농민대회 33대 버스 올라오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의 농민들에게 인사는 해야. 이러저런 돈이 한달에 3천만원. 이런 돈들을 줄여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막해진다.. 고민중. 10년전 한달에 7-8백, 지금은 3-4배..
사회: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다. 현실정치에서의 고민 3가지, 주요아젠다 3가지. 현실에서 고민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했다.
박종화: 원론적인 이야기하자면 돈들어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보면 700-3000으로 끝이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개혁당-진성당원제.. 사실은 진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우습다. 당원이 진성당원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이주원: 공인의 입장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것으로 이해한다. 점심에 기업하는 분과 점심. 기업인이 하는 말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 함. 예전에는 기업체 이사로 있다가 그만두면 하청업체 등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 홈리스.. 한국사회의 신화 중 하나.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해체와 주거 코스트에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주장하려면, 서민들의 현실인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가... 각 정치세력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지가 없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도덕성과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기본인데.. 한나라당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현재의 경제어려움은 김대중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온 것.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한 행보는 보였을지 몰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못햇다. 이를 위해 수구세력을 내보내고 한나라당이
권: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은 현재 살기에 급급.. 처음에 승기를 잡았다가 100억이후 어렵다. 현재 문제의식은 내가 내년에 당선될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전쟁시 싸움꾼 필요. 현재가 생존을 위한 전쟁시기.
처음에 다 밝히고 싶었다. 현재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 내가 밝혔다가 다른 것이 터져나오면 신뢰성이 다시 추락한다.
정치권이 이렇게 논쟁하는 사이 실업자 문제등에 눈을 못뜨고 있다. 언론에서도 무관심-> 뒷전에 빠질 수 밖에.. 지난 대선때도 그랬다. 우선 급하다.
정낙근: 의원은 보수? 진보?
권: 경제-보수, 사회-진보
정: 한나라당은?
권: 안바뀌니까..(웃음). 당에서 이단자 취급당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집니다. 반응은 질 이유가 없다. 민심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 민심이 국가 아젠다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민심을 봐야한다. 못끌고 가더라도 부응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을 보수당으로 봐주면 잘 봐주는 것..
정낙근: 우리사회에 진보를 싫어하고, 진보안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 우리사회는 모두 진보고 보수다. 보수-진보를 나누는 것은 정치적인 것. 진보라고 하면, 진보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내세울 수 있는가. 단순하게 할 필요.. 솔직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발가벗으면 용서해줄수 잇는가? 이미 한나라당은 낙인찍힌 상태. 솔직해야한다. 시민사회에 핑계가 많다. 자기반성보다는 내부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원인을 돌리고, 밖으로는 미국에 돌린다. 왜 시민단체가 한나라당 지지를 하지 않는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잇지만 교수도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 고해성사 석고대죄를 통해 표를 얻을 수는 없다. 빨리 극우세력이나 극우 정당을 만들어 내면 한나라당은 중도우파가 되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노무현이 중도파로 비쳤기 때문에 이겼다. 1등공신은 권영길.. 부시도 그렇게 되었다. 공화당후보로 나왔을 때 공화당 상대후보가 극우파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고어와 차별성을 못 느끼게 됨.
사회자: 중간정리. 이주원-보수에 대한 성격-약자에 대한 책임. 한나라당에 대한 증오. 한나라당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다. 산업화의 주역이 중심이 된 뿌리가 있는 한나라당. (과거 군사정권, 3당합당 ys 정부탄생과정에 약간의 변형을 거쳤지만.) 살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안정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회의가 잇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우리사회에서 역사적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정치를 한다고 할때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뱃지보다는 한시대의 공통의 과제에 대해 함께 풀어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나라당은 그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금뱃지를 추구하려는 정치입문이 강하지 않느냐.
한나라당의 역사적 책무가 다했다는 시각이 있다. 10년후에 뭘먹고 살것인가, 열강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의적. 이러한 점에서 소장파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한계에 대한 고민은 없는가.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당내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 인적구성에 있어서 같은 문제로 전혀다른 생각을 하고 잇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다. 반대입장인데. 신문사에서 계속 연락오고 있다.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혼나고 .현재는 유보.. 그러나 한나라당은 너무나 쉽게 파병해야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국회읟원인지 미국국회의원인지 혼란.
못나오는 이유. 당선가능성. 한번 시집가면 좋든 싫든 그집 귀신.. 이리저리 옮겨서 안된다. 같이 소주를 먹어보면 상대에 대해 알게 되는데. 만일 옮긴다면 열린우리당보다는 민주당에 정서가 맞다.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행을 하지 못한다.
민주당 조-추 / 우리당 정-강금실 /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의 시대적 생명력을 다한 것은 맞다. 내부적인 자생력이 있으면 환골탈태가 가능할텐데.. 두고보자. 자신을 하지는 못하겟다. 우리당은 비전 없다. 국민만 피곤케 할뿐.
3당합당시 민주당으로 못가고 6년째 잘 안맞는 당에서 그집 귀신이 되고 있다.
하태경: 당정책-당이념을 강화할 수 있는 싱크탱크.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할 필요. 부패사슬 중 하나인 로비구조. 이해당사자가 국회의원을 바로 찾아가는데 로빙펌과 같은 중간단계를 두자. 미국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어떻든 비리가
조재희: 권의원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정당속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이 정당의 논리, 구조를 많이 따라간다. 권의원은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정당외에 지식습득을 위한 다른 장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권: 1달에 1회정도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대체로 지연을 바탕으로한 학연이 되다보니 생각이 비슷. 이런 자리는 처음. 지식측면은 도움이 되는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 하기는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층과 반대층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 못한다.
조재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운데 하나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문제를 깊이 잡고 고민할 필요..
이왕재: 한나라당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접고, 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이 모두 현재 우리정치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지하는 공범. 누가더 깨끗하고 더럽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집단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시하는 가가 중요. 노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에 다 끌려가고 있다. 386이 장악한 청와대-노무현 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러나 지난 6년의 야당기간 동안에 집권능력-통치능력-비전제시를 해왔는가. 보수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면, 한나라당이 현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정책연구소의 역할도 의원 개개인의 역할도 아니다. 이는 정당자체의 문제. 하다못해 지역정당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대한 책임성 비전도 없다. 다수당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아젠다를 선동하고 선전할 수 잇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비책은 있는지.
권: 한나라당이 영남당인데도, 영남지역에 비전제시하지 못한다. 한 당이 한지역을 석권해버리면 지역경쟁력 떨어진다. 한나라당 말을 하지 못한다.
이왕재: 화물연대의 경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있는 대안이 있어야
권: 대응이 늦은 이유 1.상황파악이 늦음. 눈치보기. 남의 불행이 나의행복.=>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되지만, 싸움판으로 보면 말이된다.
어느정당이든 파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다. 표의식. 나는 노동자 한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당보다 비교우위.. 그러나 표의 숫자를 보고 눈치를 보는데, 사실
내년 내 선거가 있는데 고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됨. 능력이 안되어서..‘
능력있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함. 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다 아니다. 시민운동진영도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이라도 능력있는 정치력을 갖추면 다른 당도 다 따라간다. 여당의 중요성.. 입법권을 가진 과반수 정당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하는데, 우리사회는 대통령 중심사회. 모든 돈은 청와대로 가지, 국회의원에게 오지 않는다.
과반수는 짐만되지, 아무것도 못함. 100석만해도 충분하다. 우리 정치구조 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ㄴ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 고쳐야하고 수명도 다했다고 하는데, 대안세력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하태경: 이회창 후보가 되었으면 잘 했을까?
권: 사회기강이 잡히고 혼란이 줄어들었을 것. 노사문제는 어려웠을 것. 문제는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잇다. 우리사회 지도층에 전반적인 도덕성이 없다보니까 작은 문제에 대해 무관심. 부패구조가 고착화.
국가적으로 생산을 높여야. 그러나 부패구조 여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뭔가가..
김석규: 독수리 5형제 이후, 8명의 지구당위원장 사퇴. 그중 권오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작게 봐서는 대구경북의 한개련, 크게 봐서는 1/8. 약간씩 보이는 변화의 씨앗. 그 가능성.
권: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많다고 많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영남권 의원들은 위기의식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 한나라당내의 변화의 추동력이 낮다. 야생마적인 기질은 없고 스스로가 순치되어 잇다. 떨어져도 어쩔수 없지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확신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신이 잘 안선다.. 정치자금-용서를 빌어야하는게 맞는건지,, 싸우는 것이 맞는건지.. 정치권 전체가 달려가는 분위기. 천정배의원 고비때마다 한길로-도랑이 파인다.
이왕재: 하난라당이 잘 되려면, 대중적 자신감이 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잇다는 생각. 관성적 지지가 아닌 자발적지지.. 자발적 부대가 모일 수 있는 한나라당.. 여기에 핵심은 정치적 리더십..
사회: 공통적으로 생각할 부분. 능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고충- 일관성 있는 행동을 견지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 cf. 천정배.. 한나라당에 대해 애정 전달.. 급박한 현실에서 정치가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역할회복을 해야. 솔직하게 토론해주셔서 감사.
2003년 11월 18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 : 성가수녀원
사회: 권오을 의원 소개. 한나라당, 개혁파, 안동,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고민..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9시 30분까지 30분 발제, 질의응답
권: 반갑습니다. 권오을입니다. 낯설은 장소 .. 같이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낯설다. 한나라당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현실정치인으로서 갖게되는 고민,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
정치 시작한지.. 몇 년.. 정치의 큰 줄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된다. 좋든싫든 어느 부분이든 주역이든 조역이든 관여하게되는 데. 최근에는 추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의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곤혹스럽기도하다.
왜 추동력을 잃어버렸을까?
13년전 꼬마민주당-정서적 거부감
민주당
한나라당- 나보다 애국자. 그러나 무대가 바뀌었는데 그 무대에 못따라가는 ..
절대자 독재자 하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한 일처리.. 현재 절대자가 없는 시대에서 따라가지 못한다. 시대, 젊은이와의 대화가 안됨
어떻게 조화를 맞춰나가야 하는가
열정 고민 나라를 생각하는 깊이는 있지만, 시대를 못따라간다ㅣ
나라의 앞길을 이끌어갈만한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국회의원들도 우왕좌왕이다.
정치권에 대해 잘못된 시각
정치와 돈에 대한 시각-조선시대이후부터 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치는 돈이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안드는 정치를 이야기하ㄴ는 것은 기본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공영제든 아니든 돈이들어간다. 그것이 공공의돈인지 개인돈인지의 차이일뿐
정치인은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함보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정치권에 돈주는 것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돈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밝히자. 1%세금으로 정치하자는 논지->누가 이에 대해 동의해주었는가.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부족.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제도를 고쳐가는 것이 정치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척하는 정치 그만하자.
2. 낡은 틀의 위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진보적이지만, 한나라당에 있다보니 대북지원에 대해 비판적. 도와주는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김정일에 대해서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당당하게 주고 떳떳하게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색깔공세하는 것을 이해하자. 나쁘게 보지말자. 당리당략도 인정할 필요. 정당에는 당연히 당리당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방탄국회 맞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리당략은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이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것인지 결론을 못내렸다.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야 하는지, 같이봐야하는지. 심적으로는 분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3. 정치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역사적으로 보수진영이 사회를 먹여살린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세력이 한단계 높인다. 이런 관계가 순환적.. 우리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못해왔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겨우 시작. 보수세력이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도덕성. 우리사회는 보수세력=비도덕적. 진보세력은 도덕적인가? 혼재되어 있다. 노무현정부는 개인이 정권을 잡은 것. 하난의 세력이 잡은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무엇을 먹고살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한다.
111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기업을 인정해야. 언론을 통해 죄인취급하는 것을 맞지 안핟. 기업윤리는 이윤, 일자리 등에 기준을 맞ㅇ추어야.. ;국무총리라도 기업인 출신을 앉혀서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 현실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집단은 기업
2, 통일-정리못함
3, 지방화 분권화
부산이 3년째 인구가 줄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 전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집중. 수도이전은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안된다. 헌법자체를 지방우대내용으로 개정해야한다. 지방우대-수도권역차별 필요. 프랑스 헌법개정..
논리-좁은 나라에 지방은 텅텅비어 다 버리고, 수도권은 터져나가서 다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문현 정부믄 방향을 잘 잡았다. 집행력은 의문
한국정치가 나가야할 방향
1.돈에 대한 시각을 조정해야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어야 한다. 왜곡된 평등주의가 팽배해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가치정립을 해야한다.
2. 척하는 풍토 고쳐야한다.
국회의원 쉬고싶어도 바쁜척해야한다. 10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한나라당수도 비판받을 것 받아야.. 솔직하게 말할 필요.. 처벌받을 사람은 받고..
뻔뻔스런 이야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도 교과서적인 도그마에서 탈피해야한다. 말은 이래라 저래라 해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한다.
농민대회 33대 버스 올라오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의 농민들에게 인사는 해야. 이러저런 돈이 한달에 3천만원. 이런 돈들을 줄여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막해진다.. 고민중. 10년전 한달에 7-8백, 지금은 3-4배..
사회: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다. 현실정치에서의 고민 3가지, 주요아젠다 3가지. 현실에서 고민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했다.
박종화: 원론적인 이야기하자면 돈들어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보면 700-3000으로 끝이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개혁당-진성당원제.. 사실은 진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우습다. 당원이 진성당원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이주원: 공인의 입장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것으로 이해한다. 점심에 기업하는 분과 점심. 기업인이 하는 말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 함. 예전에는 기업체 이사로 있다가 그만두면 하청업체 등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 홈리스.. 한국사회의 신화 중 하나.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해체와 주거 코스트에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주장하려면, 서민들의 현실인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가... 각 정치세력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지가 없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도덕성과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기본인데.. 한나라당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현재의 경제어려움은 김대중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온 것.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한 행보는 보였을지 몰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못햇다. 이를 위해 수구세력을 내보내고 한나라당이
권: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은 현재 살기에 급급.. 처음에 승기를 잡았다가 100억이후 어렵다. 현재 문제의식은 내가 내년에 당선될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전쟁시 싸움꾼 필요. 현재가 생존을 위한 전쟁시기.
처음에 다 밝히고 싶었다. 현재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 내가 밝혔다가 다른 것이 터져나오면 신뢰성이 다시 추락한다.
정치권이 이렇게 논쟁하는 사이 실업자 문제등에 눈을 못뜨고 있다. 언론에서도 무관심-> 뒷전에 빠질 수 밖에.. 지난 대선때도 그랬다. 우선 급하다.
정낙근: 의원은 보수? 진보?
권: 경제-보수, 사회-진보
정: 한나라당은?
권: 안바뀌니까..(웃음). 당에서 이단자 취급당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집니다. 반응은 질 이유가 없다. 민심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 민심이 국가 아젠다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민심을 봐야한다. 못끌고 가더라도 부응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을 보수당으로 봐주면 잘 봐주는 것..
정낙근: 우리사회에 진보를 싫어하고, 진보안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 우리사회는 모두 진보고 보수다. 보수-진보를 나누는 것은 정치적인 것. 진보라고 하면, 진보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내세울 수 있는가. 단순하게 할 필요.. 솔직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발가벗으면 용서해줄수 잇는가? 이미 한나라당은 낙인찍힌 상태. 솔직해야한다. 시민사회에 핑계가 많다. 자기반성보다는 내부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원인을 돌리고, 밖으로는 미국에 돌린다. 왜 시민단체가 한나라당 지지를 하지 않는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잇지만 교수도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 고해성사 석고대죄를 통해 표를 얻을 수는 없다. 빨리 극우세력이나 극우 정당을 만들어 내면 한나라당은 중도우파가 되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노무현이 중도파로 비쳤기 때문에 이겼다. 1등공신은 권영길.. 부시도 그렇게 되었다. 공화당후보로 나왔을 때 공화당 상대후보가 극우파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고어와 차별성을 못 느끼게 됨.
사회자: 중간정리. 이주원-보수에 대한 성격-약자에 대한 책임. 한나라당에 대한 증오. 한나라당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다. 산업화의 주역이 중심이 된 뿌리가 있는 한나라당. (과거 군사정권, 3당합당 ys 정부탄생과정에 약간의 변형을 거쳤지만.) 살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안정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회의가 잇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우리사회에서 역사적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정치를 한다고 할때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뱃지보다는 한시대의 공통의 과제에 대해 함께 풀어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나라당은 그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금뱃지를 추구하려는 정치입문이 강하지 않느냐.
한나라당의 역사적 책무가 다했다는 시각이 있다. 10년후에 뭘먹고 살것인가, 열강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의적. 이러한 점에서 소장파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한계에 대한 고민은 없는가.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당내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 인적구성에 있어서 같은 문제로 전혀다른 생각을 하고 잇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다. 반대입장인데. 신문사에서 계속 연락오고 있다.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혼나고 .현재는 유보.. 그러나 한나라당은 너무나 쉽게 파병해야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국회읟원인지 미국국회의원인지 혼란.
못나오는 이유. 당선가능성. 한번 시집가면 좋든 싫든 그집 귀신.. 이리저리 옮겨서 안된다. 같이 소주를 먹어보면 상대에 대해 알게 되는데. 만일 옮긴다면 열린우리당보다는 민주당에 정서가 맞다.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행을 하지 못한다.
민주당 조-추 / 우리당 정-강금실 /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의 시대적 생명력을 다한 것은 맞다. 내부적인 자생력이 있으면 환골탈태가 가능할텐데.. 두고보자. 자신을 하지는 못하겟다. 우리당은 비전 없다. 국민만 피곤케 할뿐.
3당합당시 민주당으로 못가고 6년째 잘 안맞는 당에서 그집 귀신이 되고 있다.
하태경: 당정책-당이념을 강화할 수 있는 싱크탱크.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할 필요. 부패사슬 중 하나인 로비구조. 이해당사자가 국회의원을 바로 찾아가는데 로빙펌과 같은 중간단계를 두자. 미국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어떻든 비리가
조재희: 권의원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정당속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이 정당의 논리, 구조를 많이 따라간다. 권의원은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정당외에 지식습득을 위한 다른 장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권: 1달에 1회정도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대체로 지연을 바탕으로한 학연이 되다보니 생각이 비슷. 이런 자리는 처음. 지식측면은 도움이 되는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 하기는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층과 반대층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 못한다.
조재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운데 하나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문제를 깊이 잡고 고민할 필요..
이왕재: 한나라당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접고, 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이 모두 현재 우리정치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지하는 공범. 누가더 깨끗하고 더럽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집단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시하는 가가 중요. 노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에 다 끌려가고 있다. 386이 장악한 청와대-노무현 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러나 지난 6년의 야당기간 동안에 집권능력-통치능력-비전제시를 해왔는가. 보수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면, 한나라당이 현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정책연구소의 역할도 의원 개개인의 역할도 아니다. 이는 정당자체의 문제. 하다못해 지역정당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대한 책임성 비전도 없다. 다수당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아젠다를 선동하고 선전할 수 잇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비책은 있는지.
권: 한나라당이 영남당인데도, 영남지역에 비전제시하지 못한다. 한 당이 한지역을 석권해버리면 지역경쟁력 떨어진다. 한나라당 말을 하지 못한다.
이왕재: 화물연대의 경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있는 대안이 있어야
권: 대응이 늦은 이유 1.상황파악이 늦음. 눈치보기. 남의 불행이 나의행복.=>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되지만, 싸움판으로 보면 말이된다.
어느정당이든 파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다. 표의식. 나는 노동자 한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당보다 비교우위.. 그러나 표의 숫자를 보고 눈치를 보는데, 사실
내년 내 선거가 있는데 고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됨. 능력이 안되어서..‘
능력있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함. 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다 아니다. 시민운동진영도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이라도 능력있는 정치력을 갖추면 다른 당도 다 따라간다. 여당의 중요성.. 입법권을 가진 과반수 정당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하는데, 우리사회는 대통령 중심사회. 모든 돈은 청와대로 가지, 국회의원에게 오지 않는다.
과반수는 짐만되지, 아무것도 못함. 100석만해도 충분하다. 우리 정치구조 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ㄴ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 고쳐야하고 수명도 다했다고 하는데, 대안세력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하태경: 이회창 후보가 되었으면 잘 했을까?
권: 사회기강이 잡히고 혼란이 줄어들었을 것. 노사문제는 어려웠을 것. 문제는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잇다. 우리사회 지도층에 전반적인 도덕성이 없다보니까 작은 문제에 대해 무관심. 부패구조가 고착화.
국가적으로 생산을 높여야. 그러나 부패구조 여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뭔가가..
김석규: 독수리 5형제 이후, 8명의 지구당위원장 사퇴. 그중 권오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작게 봐서는 대구경북의 한개련, 크게 봐서는 1/8. 약간씩 보이는 변화의 씨앗. 그 가능성.
권: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많다고 많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영남권 의원들은 위기의식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 한나라당내의 변화의 추동력이 낮다. 야생마적인 기질은 없고 스스로가 순치되어 잇다. 떨어져도 어쩔수 없지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확신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신이 잘 안선다.. 정치자금-용서를 빌어야하는게 맞는건지,, 싸우는 것이 맞는건지.. 정치권 전체가 달려가는 분위기. 천정배의원 고비때마다 한길로-도랑이 파인다.
이왕재: 하난라당이 잘 되려면, 대중적 자신감이 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잇다는 생각. 관성적 지지가 아닌 자발적지지.. 자발적 부대가 모일 수 있는 한나라당.. 여기에 핵심은 정치적 리더십..
사회: 공통적으로 생각할 부분. 능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고충- 일관성 있는 행동을 견지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 cf. 천정배.. 한나라당에 대해 애정 전달.. 급박한 현실에서 정치가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역할회복을 해야. 솔직하게 토론해주셔서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