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커다란 주제를 몇시간의 준비로 마칠수 없어서
일다 올립니다.
70%정도 진행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히 완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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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Globe 제 6차 화요대화마당

일시; 2003년 12월10일(수) 저녁8시~
장소; KoreaGlobe 대회의실
주최; 정창수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밑빠진독상 팀장
주제; 한국 관료제, 지난 10년과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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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개혁

I. 정부개혁과 관료
1. 정부의위기-국민이 불신하는 정부
2. 관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3. 관료에 포획된국가
4. 민주화와 무력한 관료체제
5. 한국은 작은 정부인가?

II. 정부개혁의 경향

III. 지난10년의 정부개혁
  1. 과거의 방식
  2. 정권별 개혁의 의도
  3. 평가
  4. 여전하고 새로운 문제들

IV. 앞으로 10년의 정부개혁
  1.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2. 파트너쉽 : 대리인체제에서 협력체제로
  3. 관료에 대한 통제
  
V. 소결 : 정부개혁의 원칙과 방도
  1. 이념과 철학을 명확히 해야
  2. 획일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변화를 모색하면 안된다.
  3. 페러다임의 변화
  4. 투명성 / 책임성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