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코리아글로브와 깊은 인연을 맺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과 하태경 코리아글로브 연구위원
(열린북한방송 대표)이 4월11일 19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래에 그들의 사자후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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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4.11 총선에 출마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젊은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의 비전과 포부를 우리 청년들과 공유하고, 지역구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신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다름니다.
4.11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19대 국회는 그 이전 국회와는 차원이 다른 소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1987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낡아빠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사회적 약자가 살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헌법, 선거제도, 고용, 금융, 산업, 복지, 조세재정, 교육, 공공 등 거의 모든 제도와 관행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힘센 이익집단들이 20여 년에 걸쳐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니 정치 집단의 혼미, 무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미래세대에게 최악의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절규와 너무나 소모적인 교육시험 경쟁과 세계 최악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입니다. 한 해에 7~8천명(자살자 1만5천명의 절반가량)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있고, 태어나야할 생명 수십만 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가진 이런 나라가 어찌 집권 세력의 도살장으로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메시아처럼 추앙받다가 집권 중후반으로 오면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압승한 정치세력이 견제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는데 1~2년, 대량 살처분 대상으로 바뀌는데 3~4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큰 폭의 국회의원 물갈이가 계속되어 왔지만, 4년 뒤에는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조롱하기가 국민 오락으로, 대통령 때리기가 국민 스포츠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이상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절망, 분노, 스트레스의 원인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민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과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말께나 하는 식자층이 이상한 것입니다. 고용 문제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고, 청년고용 할당제 하면 풀리나요? 재벌대기업의 매출이익이 늘어나면 풀리나요?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하고, 망할 염려가 없는 공공기관이 정규직화 모범(?)을 보이면 완화되나요? 저임금 문제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면 풀리나요? 폭등하는 전세금이 인상 폭 상한제를 도입하면 진정되나요? 이미 심화될 대로 심화된 양극화가 한미FTA 폐기하면 완화되나요? 지역주의, 종북주의 타파하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정치인들과 식자층은 천의 얼굴을 가진 대한민국을 균형감 있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신자유주의, “1%”, 종북좌파 등을 세워 놓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어 보지 않았고, 실물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인지 대한민국의 바닥 현실과 깊은 속살을 잘 모릅니다. 순진한 의도를 나쁜 결과로 되갚는 복잡 미묘한 시장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양극화, 고용, 교육 등 수많은 민생 문제를 깊이 있게 다각도로 천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부조리의 절반이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갈등과 고통은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 정권을 오래 못 잡아서가 아닙니다. 좌클릭이나 우클릭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도 아닙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종종 지목되는 신자유주의, 지역주의, 종북주의, 재벌, “1%”, 관료, 독과점 언론, 노조와 직능협회 등은 유령이거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일자리 불만과 불안, 절망과 삶의 스트레스 등은 강고한 뿌리와 강력한 확대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할 정치집단의 마음가짐과 국가경영 실력은 수준 이하라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압승->견제와 심판->환멸과 대량 살처분”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4~5년 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양극화, 고용문제, 불만, 불안, 불신 등 민생 문제와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할 숙성된 비전, 정책, 실력이 없다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보, 우리 시대의 상식이 있습니다.
저는 한진중공업 정규직 400명 정리해고 문제를 보면서도,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더불어, 조선산업과 영도조선소의 경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2개월 치 월급과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도 받고, 고용보험으로부터 6~8개월 치를 받는 400명 보다는 고용보험의 혜택도 거의 못보고, 단 1개월 치의 퇴직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은 3~4천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해법을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고용 문제 해법을 고민하면서도, 1700만 노동자 전체, 2500만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있는 300만 명의 사실상 실업자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의 눈물과 한숨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또한 고용을 안고 있는 산업과 기업의 다양한 처지와 조건을 살폈습니다. 삼성, 현대차, 포스코 같은 우량 기업뿐만 아니라, 적자를 내는 수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살릴지, 망해야 할 기업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창의와 열정이 넘치지만 파산하여 연대보증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일가족 동반 자살로 내몰리는 기업주와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연구 했습니다. 500~800만 명의 민간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 보다 못한 민간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500~600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진보의 관점이자,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FTA와 노무현FTA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균형 그렇게 많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 폐기론 꼼꼼히 뜯어봤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비록 한계와 오류가 많았어도, 제2을사늑약을 체결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일관되게 반대한 분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FTA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미FTA는 위기･피해 극소화, 기회･효과 극대화의 관점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07년 이후 4년 동안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지 지출을 2배 이상 늘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개인･가족에 대한 책임성을 몇 배로 강화하면서도, 시장을 10배, 20배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와 복지국가는 전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쫓으면 돈이 달아나고, 고객의 마음을 쫓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유권자의 표도 마찬가집니다. 야권 연대도 그 자체를 쫓으면 야권 연대가 달아나지만, 자신의 지지층의 기대와 요구에 충실하면 야권 연대가 따라옵니다. 정권 교체와 선거 승리조차 잊고, 국민의 극심한 고통과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면 정권 교체와 선거 승리는 따라옵니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자, 우리 시대의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도와 나침반,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와 정부는 험난한 지형에 길고 긴 희망의 레일, 통일의 레일을 까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과 네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국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저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나침반도 있습니다. 네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바위산의 어디를 뚫어야 할지, 어디부터 뚫어야 할지 압니다. 바위를 뚫을 집중력과 끈기가 있습니다.
개별 연주자의 기량이 뛰어나고 지휘자가 있어도, 공통된 악보 없는 악단의 연주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비전,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 정당, 국회의원, 대통령은 너무 비싼 “쇼맨”이자, 소모적 대립 갈등원에 불과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25년 간 노동현장, 산업현장, 정치･행정 현장에서 수천 명의 전문가, 활동가, 기업인, 관료, 정치가들과의 오랜 토론과 각고의 노력을 녹여내어 만든 악보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차기 국회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국가 시스템은 우리의 지경학적 조건과 역사, 문화에 조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유럽,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토양에서 자라난 시스템과 철학으로는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리해고 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큰 충격 받지 않고, 자기 계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튼실한 고용보험으로 기업･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충하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많이 만들고, 노동의 양, 질이 같다면 근로조건이 거의 같도록 하면 됩니다. 노동의 양, 질이 같다면 오히려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의 보수가 정규직 보다 더 높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은 확실히 보호하여 평균 연령을 40대, 50대로 만들고, 그곳의 종사하는 비정규직 몇 만 명에게 정규직이라는 행운을 제공할 뿐입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에게 진보가 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발, 신기술(IT)발, 기후변화발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거센 것이 현실이라면 기업의 부담과 노동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담을 국가가 보다 많이 떠안아 주어야 기업도 살고, 노동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너무 경직된 곳은 유연하게 하고, 너무 유연하고 불안한 곳은 적절한 보호,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체계나 근로조건이 기업의 수익성, 노조의 교섭력, 이익집단의 로비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양, 질에 비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무,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10~20%의 양반과 80~90%의 상놈으로 나눠진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기업이 고용을 겁내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서 고용률(7%p)과 임금근로자 비율(15%p)을 올려야 합니다. 중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자본과 자본, 노동과 노동의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과 예산과 규제권을 쥔 관료의 동물원처럼 된 산업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제2의 벤처 중흥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벤처 기업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인재 확보에 전전긍긍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금융)과 인재가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재벌대기업, 토건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공’자와 ‘사’자 직업이 인재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최고 선망의 직업이 되는 나라는 망조가 짙게 드리운 나라입니다. 창의와 열정이 뛰어난 청년인재가 민간기업 영역으로, 글로벌 경쟁 영역으로, 세계로 가도록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 책임 의식이 뛰어난 유능한 청년이 정치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 수십 개, 새로운 직업 수천 개, 새로운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붓지 않는 수백만 노인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주40시간에 월 200~300만원을 받는 이른바 “중규직” 수백만 개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연금을 붓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주당 10시간에 50~60만원 받는 일자리도 수백만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사병들의 보수는 월 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1~2년의 학비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업적 필요성에 의해, 혹은 진정으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늦깎이 대학생이 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0대 후반에 집중된 교육시험 사다리 타기 경쟁을 분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시험 사다리 타기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너무 큰 특권, 특혜를 적정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값등록금 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이제는 무학년 학점제-절대평가제-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체제로 가야 합니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교의 벽, 자격의 벽, 평가제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대안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습 지도와 인성 지도에 전념하게 하고, 이를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고, 존경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단결․연대․자조하게 하고, 강자는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게 더 치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혁신을 낳는 경쟁은 촉진하고, 자기 파괴적 경쟁이 일어나는 경쟁에는 규제를 가해야 합니다. 패자부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자재신임전도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권자, 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게 하고, 더 강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개발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선거 제도 등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과 정무직을 더 늘리고, 이들이 직업 관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과 정당을 유능하고, 청렴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경학적 조건과 독특한 역사, 문화적 조건에 맞는 수많은 제도적 대안들의 일부로서, <2013년 이후>에 544면에 걸쳐 그 근거와 대안을 상술했습니다. 이는 제가 19대 국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할 일입니다.
상식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집권 세력의 도살장처럼 되어 버린 것은 지도와 나침반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저 같은 사람은 굳이 출마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지도, 나침반,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 비전, 정책이 없어서 이리도 혹독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야할 생명 수십만이 태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결핍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을 살리고, 약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올바른 길이어도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오래된 기득권을 침해하면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분단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신화를 창조했지만 지금은 유효성이 다한 이념과 정서를 건드려도 사나운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을 말할 때도, 더구나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는 상당한 용기와 강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소소한 개혁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국가 비전이 있어야 하고, 작은 개혁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진정성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앉아 “소”를 키워야 할 사람이 19대 국회만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복수･심판 정치,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역심판 정치, 반사이익 독점 정치, 목전의 승리만 목표로 하는 정치공학 정치가 비전 정치와 실력 정치를 좇아내면 “소”키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응징도, 심판도 안 되면서 나라는 계속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을 믿습니다.
한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권능만 행사하는 대통령도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 만한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위대한 생각의 힘은 강합니다. 담대하고도 정교한 비전과 피부에 와 닿고 가슴을 뛰게 하는 정책의 힘과 올바른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한명의 힘을 동서고금의 역사는 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커피 자판기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직장인들에게 화제가 될 정도로 생활에 밀착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이 저주 받은 쳇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떼면 무력한 건달, 로비스트에 불과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와 상관없이 사회디자이너로, 경세가로 남아 공공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면 국회의원만큼이나 큰일을 하는 전문가, 활동가, 경세가들이 원외에 수십 수백 명이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세상을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입당과 당선을 거부합니다.
많은 출마자들이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나라를 경영할 때 저는 구로독산지역에서 노동현장을 기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사무직으로, 엔지니어로 기었습니다. 그 이후 여의도에서 수백 수천 명의 학자, 활동가, 기업인, 관료, 정치가, 경세가들과 나라의 길과 정치의 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썼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인천시, 관악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이 좌절한 자리에서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하고, 20여년에 걸쳐 저와 저의 네트워크가 다듬은 정치적, 정책적 지혜를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입당과 당선을 거부합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의 신뢰를 받고, 그들과 힘을 합치고, 동시에 수백만 명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정치를 4년이나 8년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원칙을 견지한다면 4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4.11 총선에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저의 비전과 삶에 대한 공감이 클 것 같은 지역구를 선정하여 무소속으로 출발하여, 가능한 黨人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들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오직 젊은 코리아, 희망코리아의 비전을 품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2012.1.19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2>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서울 관악을 출마
이정희 전 민노당 대표와 진검승부 예상
페이스북, 트위터 통해 지지격려 쇄도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태경 대표는 1월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북(從北)세력을 청산하고 부패무능으로 얼룩진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북한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북한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원칙이 무너지고 소통이 부재한 모래알 같은 사회가 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원칙을 지키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정치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하대표는 “한국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면서 “오늘부터 북한인권운동가 하태경에서 정치인 하태경으로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는 곧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정당에 입당한 후 이정희 전민노당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관악을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길남 박사(통영의 딸 신숙자씨 남편), 최해근 회장(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이애란 원장(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한남수 대표(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이 자리를 함께 하고 하태경 대표의 출마를 격려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오길남 박사는 “지난 해 일본, 독일, 미국 등을 같이 다니면서 하태경 대표의 탁월한 인권외교 능력”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해근 회장은 “흔들리는 대북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하태경 대표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출마를 격려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이애란 대표는 “이제는 북한문제까지도 껴안고 가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줄 사람이 바로 하태경 대표”라고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강철환 대표는 “대한민국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라며, “누구보다도 북한과 한국의 종북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하태경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북한인권운동 뿐 아니라 종북세력 척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를 벌여 20개 언론과 방송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음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의 19대 총선 출마선언문 全文(전문)이다.
저는 오늘 북한인권운동가 하태경에서 정치인 하태경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종북세력을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진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생 시절 이후 지금까지 저의 삶은 가치와 대의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확대하는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섣불리 나서기 힘든, 희생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북한인권운동은 외롭고 힘든, 끝없는 노력만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희망과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전파하는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워싱톤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고 드디어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인권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문제에 접근할수록, 북한인권의 현실이 전세계에 알려지고 개선과 규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붕괴된 계획경제와 화폐개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CD, USB 등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라는 중대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과 미래를 함께 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은 저에게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의하는 ‘북한인권법’ 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니 통과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무능력과 천안함, 연평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일에서 조차도 좌우로 나뉘어 정파의 이익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소통을 통한 의지의 결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 대한민국이 성취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었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DNA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전해야 할 통일의 역사를 앞두고 사분오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푸르러야 할 교실은 폭력으로 얼룩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는커녕 자신감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귀족화를 넘어 세습화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언론에 기사 거리도 되지 않는 모래알 같은 사회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이해와 이익만을 쫓는 지금의 정치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괴담을 유포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북세력에 있습니다. 진보와 다양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고 무책임한 망언을 일삼는 세력들이 있는 한 소통을 통한 의지의 결집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바꾸고 북한의 변화는커녕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저 하태경은 오늘부터 정치에 첫발을 디딘 정치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꽃피우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부패무능세력과 종북주의를 청산하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5일 하 태 경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과 하태경 코리아글로브 연구위원
(열린북한방송 대표)이 4월11일 19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래에 그들의 사자후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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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4.11 총선에 출마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젊은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의 비전과 포부를 우리 청년들과 공유하고, 지역구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신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다름니다.
4.11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19대 국회는 그 이전 국회와는 차원이 다른 소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1987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낡아빠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사회적 약자가 살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헌법, 선거제도, 고용, 금융, 산업, 복지, 조세재정, 교육, 공공 등 거의 모든 제도와 관행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힘센 이익집단들이 20여 년에 걸쳐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니 정치 집단의 혼미, 무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미래세대에게 최악의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절규와 너무나 소모적인 교육시험 경쟁과 세계 최악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입니다. 한 해에 7~8천명(자살자 1만5천명의 절반가량)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있고, 태어나야할 생명 수십만 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가진 이런 나라가 어찌 집권 세력의 도살장으로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메시아처럼 추앙받다가 집권 중후반으로 오면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압승한 정치세력이 견제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는데 1~2년, 대량 살처분 대상으로 바뀌는데 3~4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큰 폭의 국회의원 물갈이가 계속되어 왔지만, 4년 뒤에는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조롱하기가 국민 오락으로, 대통령 때리기가 국민 스포츠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이상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절망, 분노, 스트레스의 원인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민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과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말께나 하는 식자층이 이상한 것입니다. 고용 문제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고, 청년고용 할당제 하면 풀리나요? 재벌대기업의 매출이익이 늘어나면 풀리나요?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하고, 망할 염려가 없는 공공기관이 정규직화 모범(?)을 보이면 완화되나요? 저임금 문제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면 풀리나요? 폭등하는 전세금이 인상 폭 상한제를 도입하면 진정되나요? 이미 심화될 대로 심화된 양극화가 한미FTA 폐기하면 완화되나요? 지역주의, 종북주의 타파하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정치인들과 식자층은 천의 얼굴을 가진 대한민국을 균형감 있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신자유주의, “1%”, 종북좌파 등을 세워 놓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어 보지 않았고, 실물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인지 대한민국의 바닥 현실과 깊은 속살을 잘 모릅니다. 순진한 의도를 나쁜 결과로 되갚는 복잡 미묘한 시장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양극화, 고용, 교육 등 수많은 민생 문제를 깊이 있게 다각도로 천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부조리의 절반이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갈등과 고통은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 정권을 오래 못 잡아서가 아닙니다. 좌클릭이나 우클릭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도 아닙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종종 지목되는 신자유주의, 지역주의, 종북주의, 재벌, “1%”, 관료, 독과점 언론, 노조와 직능협회 등은 유령이거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일자리 불만과 불안, 절망과 삶의 스트레스 등은 강고한 뿌리와 강력한 확대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할 정치집단의 마음가짐과 국가경영 실력은 수준 이하라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압승->견제와 심판->환멸과 대량 살처분”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4~5년 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양극화, 고용문제, 불만, 불안, 불신 등 민생 문제와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할 숙성된 비전, 정책, 실력이 없다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보, 우리 시대의 상식이 있습니다.
저는 한진중공업 정규직 400명 정리해고 문제를 보면서도,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더불어, 조선산업과 영도조선소의 경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2개월 치 월급과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도 받고, 고용보험으로부터 6~8개월 치를 받는 400명 보다는 고용보험의 혜택도 거의 못보고, 단 1개월 치의 퇴직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은 3~4천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해법을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고용 문제 해법을 고민하면서도, 1700만 노동자 전체, 2500만 경제활동인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있는 300만 명의 사실상 실업자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의 눈물과 한숨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또한 고용을 안고 있는 산업과 기업의 다양한 처지와 조건을 살폈습니다. 삼성, 현대차, 포스코 같은 우량 기업뿐만 아니라, 적자를 내는 수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살릴지, 망해야 할 기업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창의와 열정이 넘치지만 파산하여 연대보증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일가족 동반 자살로 내몰리는 기업주와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연구 했습니다. 500~800만 명의 민간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 보다 못한 민간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500~600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진보의 관점이자,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FTA와 노무현FTA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균형 그렇게 많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 폐기론 꼼꼼히 뜯어봤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비록 한계와 오류가 많았어도, 제2을사늑약을 체결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일관되게 반대한 분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FTA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미FTA는 위기･피해 극소화, 기회･효과 극대화의 관점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07년 이후 4년 동안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지 지출을 2배 이상 늘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개인･가족에 대한 책임성을 몇 배로 강화하면서도, 시장을 10배, 20배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와 복지국가는 전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쫓으면 돈이 달아나고, 고객의 마음을 쫓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유권자의 표도 마찬가집니다. 야권 연대도 그 자체를 쫓으면 야권 연대가 달아나지만, 자신의 지지층의 기대와 요구에 충실하면 야권 연대가 따라옵니다. 정권 교체와 선거 승리조차 잊고, 국민의 극심한 고통과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면 정권 교체와 선거 승리는 따라옵니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자, 우리 시대의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도와 나침반,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와 정부는 험난한 지형에 길고 긴 희망의 레일, 통일의 레일을 까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과 네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국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저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나침반도 있습니다. 네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바위산의 어디를 뚫어야 할지, 어디부터 뚫어야 할지 압니다. 바위를 뚫을 집중력과 끈기가 있습니다.
개별 연주자의 기량이 뛰어나고 지휘자가 있어도, 공통된 악보 없는 악단의 연주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비전,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 정당, 국회의원, 대통령은 너무 비싼 “쇼맨”이자, 소모적 대립 갈등원에 불과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25년 간 노동현장, 산업현장, 정치･행정 현장에서 수천 명의 전문가, 활동가, 기업인, 관료, 정치가들과의 오랜 토론과 각고의 노력을 녹여내어 만든 악보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차기 국회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국가 시스템은 우리의 지경학적 조건과 역사, 문화에 조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유럽,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토양에서 자라난 시스템과 철학으로는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리해고 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큰 충격 받지 않고, 자기 계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튼실한 고용보험으로 기업･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충하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많이 만들고, 노동의 양, 질이 같다면 근로조건이 거의 같도록 하면 됩니다. 노동의 양, 질이 같다면 오히려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의 보수가 정규직 보다 더 높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은 확실히 보호하여 평균 연령을 40대, 50대로 만들고, 그곳의 종사하는 비정규직 몇 만 명에게 정규직이라는 행운을 제공할 뿐입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에게 진보가 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발, 신기술(IT)발, 기후변화발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거센 것이 현실이라면 기업의 부담과 노동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담을 국가가 보다 많이 떠안아 주어야 기업도 살고, 노동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너무 경직된 곳은 유연하게 하고, 너무 유연하고 불안한 곳은 적절한 보호,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체계나 근로조건이 기업의 수익성, 노조의 교섭력, 이익집단의 로비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양, 질에 비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무,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10~20%의 양반과 80~90%의 상놈으로 나눠진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기업이 고용을 겁내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서 고용률(7%p)과 임금근로자 비율(15%p)을 올려야 합니다. 중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자본과 자본, 노동과 노동의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과 예산과 규제권을 쥔 관료의 동물원처럼 된 산업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제2의 벤처 중흥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벤처 기업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인재 확보에 전전긍긍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금융)과 인재가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재벌대기업, 토건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공’자와 ‘사’자 직업이 인재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최고 선망의 직업이 되는 나라는 망조가 짙게 드리운 나라입니다. 창의와 열정이 뛰어난 청년인재가 민간기업 영역으로, 글로벌 경쟁 영역으로, 세계로 가도록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 책임 의식이 뛰어난 유능한 청년이 정치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 수십 개, 새로운 직업 수천 개, 새로운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붓지 않는 수백만 노인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주40시간에 월 200~300만원을 받는 이른바 “중규직” 수백만 개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연금을 붓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주당 10시간에 50~60만원 받는 일자리도 수백만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사병들의 보수는 월 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1~2년의 학비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업적 필요성에 의해, 혹은 진정으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늦깎이 대학생이 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0대 후반에 집중된 교육시험 사다리 타기 경쟁을 분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시험 사다리 타기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너무 큰 특권, 특혜를 적정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값등록금 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이제는 무학년 학점제-절대평가제-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체제로 가야 합니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교의 벽, 자격의 벽, 평가제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대안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습 지도와 인성 지도에 전념하게 하고, 이를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고, 존경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단결․연대․자조하게 하고, 강자는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게 더 치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혁신을 낳는 경쟁은 촉진하고, 자기 파괴적 경쟁이 일어나는 경쟁에는 규제를 가해야 합니다. 패자부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자재신임전도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권자, 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게 하고, 더 강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개발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선거 제도 등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과 정무직을 더 늘리고, 이들이 직업 관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과 정당을 유능하고, 청렴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경학적 조건과 독특한 역사, 문화적 조건에 맞는 수많은 제도적 대안들의 일부로서, <2013년 이후>에 544면에 걸쳐 그 근거와 대안을 상술했습니다. 이는 제가 19대 국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할 일입니다.
상식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집권 세력의 도살장처럼 되어 버린 것은 지도와 나침반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저 같은 사람은 굳이 출마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지도, 나침반,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 비전, 정책이 없어서 이리도 혹독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야할 생명 수십만이 태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결핍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을 살리고, 약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올바른 길이어도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오래된 기득권을 침해하면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분단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신화를 창조했지만 지금은 유효성이 다한 이념과 정서를 건드려도 사나운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을 말할 때도, 더구나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는 상당한 용기와 강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소소한 개혁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국가 비전이 있어야 하고, 작은 개혁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진정성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앉아 “소”를 키워야 할 사람이 19대 국회만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복수･심판 정치,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역심판 정치, 반사이익 독점 정치, 목전의 승리만 목표로 하는 정치공학 정치가 비전 정치와 실력 정치를 좇아내면 “소”키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응징도, 심판도 안 되면서 나라는 계속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을 믿습니다.
한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권능만 행사하는 대통령도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 만한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위대한 생각의 힘은 강합니다. 담대하고도 정교한 비전과 피부에 와 닿고 가슴을 뛰게 하는 정책의 힘과 올바른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한명의 힘을 동서고금의 역사는 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커피 자판기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직장인들에게 화제가 될 정도로 생활에 밀착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이 저주 받은 쳇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떼면 무력한 건달, 로비스트에 불과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와 상관없이 사회디자이너로, 경세가로 남아 공공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면 국회의원만큼이나 큰일을 하는 전문가, 활동가, 경세가들이 원외에 수십 수백 명이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세상을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입당과 당선을 거부합니다.
많은 출마자들이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나라를 경영할 때 저는 구로독산지역에서 노동현장을 기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사무직으로, 엔지니어로 기었습니다. 그 이후 여의도에서 수백 수천 명의 학자, 활동가, 기업인, 관료, 정치가, 경세가들과 나라의 길과 정치의 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썼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인천시, 관악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이 좌절한 자리에서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하고, 20여년에 걸쳐 저와 저의 네트워크가 다듬은 정치적, 정책적 지혜를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입당과 당선을 거부합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의 신뢰를 받고, 그들과 힘을 합치고, 동시에 수백만 명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정치를 4년이나 8년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원칙을 견지한다면 4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4.11 총선에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저의 비전과 삶에 대한 공감이 클 것 같은 지역구를 선정하여 무소속으로 출발하여, 가능한 黨人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들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오직 젊은 코리아, 희망코리아의 비전을 품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2012.1.19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2>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서울 관악을 출마
이정희 전 민노당 대표와 진검승부 예상
페이스북, 트위터 통해 지지격려 쇄도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태경 대표는 1월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북(從北)세력을 청산하고 부패무능으로 얼룩진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북한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북한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원칙이 무너지고 소통이 부재한 모래알 같은 사회가 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원칙을 지키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정치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하대표는 “한국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면서 “오늘부터 북한인권운동가 하태경에서 정치인 하태경으로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는 곧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정당에 입당한 후 이정희 전민노당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관악을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길남 박사(통영의 딸 신숙자씨 남편), 최해근 회장(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이애란 원장(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한남수 대표(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이 자리를 함께 하고 하태경 대표의 출마를 격려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오길남 박사는 “지난 해 일본, 독일, 미국 등을 같이 다니면서 하태경 대표의 탁월한 인권외교 능력”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해근 회장은 “흔들리는 대북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하태경 대표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출마를 격려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이애란 대표는 “이제는 북한문제까지도 껴안고 가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줄 사람이 바로 하태경 대표”라고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강철환 대표는 “대한민국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라며, “누구보다도 북한과 한국의 종북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하태경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북한인권운동 뿐 아니라 종북세력 척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를 벌여 20개 언론과 방송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음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의 19대 총선 출마선언문 全文(전문)이다.
저는 오늘 북한인권운동가 하태경에서 정치인 하태경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종북세력을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진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생 시절 이후 지금까지 저의 삶은 가치와 대의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확대하는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섣불리 나서기 힘든, 희생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북한인권운동은 외롭고 힘든, 끝없는 노력만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희망과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전파하는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워싱톤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고 드디어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인권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문제에 접근할수록, 북한인권의 현실이 전세계에 알려지고 개선과 규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붕괴된 계획경제와 화폐개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CD, USB 등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라는 중대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과 미래를 함께 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은 저에게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의하는 ‘북한인권법’ 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니 통과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무능력과 천안함, 연평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일에서 조차도 좌우로 나뉘어 정파의 이익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소통을 통한 의지의 결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 대한민국이 성취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었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DNA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전해야 할 통일의 역사를 앞두고 사분오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푸르러야 할 교실은 폭력으로 얼룩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는커녕 자신감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귀족화를 넘어 세습화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언론에 기사 거리도 되지 않는 모래알 같은 사회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이해와 이익만을 쫓는 지금의 정치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괴담을 유포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북세력에 있습니다. 진보와 다양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고 무책임한 망언을 일삼는 세력들이 있는 한 소통을 통한 의지의 결집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바꾸고 북한의 변화는커녕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저 하태경은 오늘부터 정치에 첫발을 디딘 정치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꽃피우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부패무능세력과 종북주의를 청산하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5일 하 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