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단을 보면 우파와 좌파가 있다.

고전적으로 우파는 발전지상주의를 정책으로 택하고 좌파는 분배 정의를 정책으로 택한다.

이런 좌파와 우파의 정권 투쟁 과정에서 국가 기관도 오른손(우파)의 역할이 큰 기관과 왼손(좌파)의 역할이 큰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흔히 한 나라 차원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기관, 즉 국가의 왼손들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부 등이 분배와 정의를 나누는 기관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왼손 기관들의 수장은 과감한 개혁성과 정의감이 넘쳐야 한다. 이는 국가의 오른손 기관의 수장들과 다른 점이다.

국가의 오른손 기관들의 수장들의 덕목은 오히려 전문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은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우선시 된다.

하지만 국가의 왼손 기관들은 다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전문성보다 분배 정의에 대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는 전문성이 중요하기보다는 분배의 정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성과 환경부도 전문성보다는 신념을 통한 정의 실현이 우선시되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떳떳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왼손 역할을 해 줄 기관들이 새로운 수장들은 어쩐지 함량 미달이다. 여성부는 빼면 이해할 수 없는 조각이다. 특히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권차원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복건복지는 한 국가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관인데, 이번 정권의 조각에 아쉬움이 앞설 뿐이다.


* 일굼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2-2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