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후세인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美국방정책위원장 '일방주의' 발언 파문
등록일자 : 2003년 03 월 26 일 (수) 10 : 49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핵심 브레인이자, 행정부 내 매파의 사실상의 중심축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펄(Richard Perle) 국방정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영국의 지에 “UN은 사담 후세인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사담 후세인은 곧 사라질 것이나 작별선물로 UN이 함께 사라질 것이므로 외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라크전 이후에도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물론 UN의 구호사업 부문이나 별로 위험하지 않은 평화유지용 관료체제도 남겠지만 유엔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초석이 되리라는 환상은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의지의 동맹(a coalition of the willing)’이 있다”면서 “이들을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야말로 그 질서를 위한 최상의 희망이며, UN의 참담한 실패에 따른 무정부 상태에 대한 진정한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NATO를 모델로 한 새로운 군사-정치 동맹 결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글은 본지 독자인 문성혁씨(미 시카고대 박사과정)가 보내왔으며 인터넷 사이트 ‘진보누리’(www.jinbonuri.com)에도 실렸다.
다음은에 실린 글 전문이다. 편집자
국제연합의 몰락 (United they fall)
리챠드 펄 (미 국방정책위원장 겸 국방부 자문위원)
사담 후세인의 공포 정치가 끝나 간다. 그는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작별선물로 UN이 그와 함께 사라져 갈 것이므로.
물론 UN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UN의 “구호 사업” 부문은 살아남을 것이며, 별로 위험하지 않은 평화유지용 관료체제도 남을 것이며, 허드슨 강가의 거대한 건물 속에 있는 수다쟁이들도 계속해서 떠들어 댈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죽어 사라질 것은 어떤 환상, 즉 유엔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환상(the fantasy)이다.
우리가 이라크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 전쟁의 잔해를 치울 때, 국제기구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법을 통한 안보라는 자유주의적 망상이라는 지적 파탄의 잔해(the intellectual wreckage)만큼은, 이해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치우지 말고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 이라크가 지난 4반세기 후세인 치하의 악몽을 진술할 때, 그리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전쟁을 지지했으며, 누가 반대했는지, 또 국제 공동체의 도덕적 권위는 무기사찰단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자는 입장에 있다고 누가 주장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체제 변화”에 대항해 행진했는지 하는 것들이다. 외교관이라면 항상 바라 마지않을 전후 화해의 정신 속에서 조차도, 시민을 탄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들 앞에서 우리가 꽁무니를 뺄 것을 세계 질서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소심하고, 지긋지긋한 생각과 우리는 절대 화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며칠 전, 셜리 윌리암스(Shirley Williams,역주: 영국 상원의원)는 TV에 출연해 이라크 해방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의지의 동맹(a coalition of the willing)”을 비판하는 주장을 폈다. 반전 행진에 참가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잖고, 사려 깊고, 고상한 그녀는 분명, 후세인 체제를 제거하려는 이 명백히 도덕적인 행위를 압도했다고 그녀가 확신한 어떤 주장에 이끌려 반대파로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윌리암스 의원(및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오로지 UN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다. 즉, 무력이 오로지 UN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될 때에만 괜찮다는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자발적인 동맹은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UN 안보리 이외의 어떤 기구나 동맹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설사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제법이 아니라 세계질서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완전히 파괴하는 “무정부상태”가 찾아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고도 틀린 생각이며, 시리아나 카메룬, 혹은 앙골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위를, 나아가 실질적인 정치-군사적 결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
만일 어떤 정책이 UN 안보리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옳은 것이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프랑스, 혹은 군소 독재정권 무리가 안보리의 승인을 얻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에 직면해서, 그녀는 “질서”와 “무정부상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기준에 의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인가? 과연 UN 안보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를 무정부 상태로부터 보호할 능력을 가장 잘 갖춘 기구인가?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UN은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막을 수 없었던 전쟁(역주: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생겨났다. 국제연맹은 아비시니아(역주: 이디오피아)에서 이탈리아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치 독일과는, 설사 그전에 와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맞서 상대하지도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군의 승리 직후에, 안보는 집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국제사회는 UN 안보리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냉전 중에 안보리는 절망적으로 마비되었다. 소비에트 제국을 힘겹게 상대하고 동유럽을 해방시킨 것은 UN이 아니라, 모든 동맹의 어머니(a mother of all coalitions)인 NATO 였다. 사소한 논쟁들이나 우발적인 평화유지 활동들을 논외로 한다면, 냉전 시기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안들에서 UN 안보리가 실력을 행사한 유일한 사례는 한국전에서의 무력 사용뿐이었다. 그리고 그나마도 당시 소련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안보리 자체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안보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UN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1967년과 1973년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도록 방치하면서 중동에서 철수해 버렸다.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의 여러 차례 도발에 직면해서, UN은 발칸 전쟁을 중지시키거나 그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사라예보(역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의 포위 작전으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곳)를 기억하는가? 스레브레니카(역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이 있었던 곳)를 기억하는가? 그곳에는 보스니아인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의지의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는 UN에서가 아니라 오하이오주 데이톤(역주: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맺어진 곳)에서 만들어졌다. 코소보의 무슬림 대피소는 UN의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의 발의는 결코 UN 안보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포클랜드를 구출한 것은 UN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지금 이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광신적 테러를 부추긴 그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들을 공격하지도, 혹은 견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킬 때 그랬던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국가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위험한 자들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화학, 생물학, 핵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이들의 무기는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몇몇 나라들이 더 있지만, 이라크는 바로 그런 나라들 중 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은신처 제공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희망도 실제로 그들이 직면할 확실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에 바탕해야만 한다. 안보리가 자신의 해법(이라크에 대한 17개의 결의안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었던 가장 최근의 결의안 1441호)을 강제하려 함에 있어 고질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쉽게 말해 안보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의지의 동맹”들이 있다. 이들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야말로 그 질서를 위한 최상의 희망이며, UN의 참담한 실패에 따른 무정부 상태에 대한 진정한 대안임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번역:문성혁)
출처 :, March 22, 2003 (www.spectator.co.uk)
리차드 펄/美국방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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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평> 신성로마제국을 꿈꾸며
기독신앙을 절대 선으로 삼고
전통적 중무장 군단과 식민지 총독의 센츄리안 경찰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신성로마제국을 꿈꾼다
히틀러도 뭇솔리니도 부시도 같이 꿈꾼다
천년을 이어갈 제국을 꿈꾼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도'라는 광신적 신앙과
힘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한다
위대할손 신성의 이름이여
저주를 퍼부으노라 어리석은 그대들의 오독된 신앙위에
또한 그대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숭배자들에게
CNN의 화면을 통하여 피맛을 즐기며 취하여
오락처럼 노예들의 검투를 즐기는 악마들에게
美국방정책위원장 '일방주의' 발언 파문
등록일자 : 2003년 03 월 26 일 (수) 10 : 49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핵심 브레인이자, 행정부 내 매파의 사실상의 중심축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펄(Richard Perle) 국방정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영국의
그는 이 글을 통해 “사담 후세인은 곧 사라질 것이나 작별선물로 UN이 함께 사라질 것이므로 외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라크전 이후에도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물론 UN의 구호사업 부문이나 별로 위험하지 않은 평화유지용 관료체제도 남겠지만 유엔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초석이 되리라는 환상은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의지의 동맹(a coalition of the willing)’이 있다”면서 “이들을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야말로 그 질서를 위한 최상의 희망이며, UN의 참담한 실패에 따른 무정부 상태에 대한 진정한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NATO를 모델로 한 새로운 군사-정치 동맹 결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글은 본지 독자인 문성혁씨(미 시카고대 박사과정)가 보내왔으며 인터넷 사이트 ‘진보누리’(www.jinbonuri.com)에도 실렸다.
다음은
국제연합의 몰락 (United they fall)
리챠드 펄 (미 국방정책위원장 겸 국방부 자문위원)
사담 후세인의 공포 정치가 끝나 간다. 그는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작별선물로 UN이 그와 함께 사라져 갈 것이므로.
물론 UN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UN의 “구호 사업” 부문은 살아남을 것이며, 별로 위험하지 않은 평화유지용 관료체제도 남을 것이며, 허드슨 강가의 거대한 건물 속에 있는 수다쟁이들도 계속해서 떠들어 댈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죽어 사라질 것은 어떤 환상, 즉 유엔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환상(the fantasy)이다.
우리가 이라크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 전쟁의 잔해를 치울 때, 국제기구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법을 통한 안보라는 자유주의적 망상이라는 지적 파탄의 잔해(the intellectual wreckage)만큼은, 이해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치우지 말고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 이라크가 지난 4반세기 후세인 치하의 악몽을 진술할 때, 그리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전쟁을 지지했으며, 누가 반대했는지, 또 국제 공동체의 도덕적 권위는 무기사찰단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자는 입장에 있다고 누가 주장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체제 변화”에 대항해 행진했는지 하는 것들이다. 외교관이라면 항상 바라 마지않을 전후 화해의 정신 속에서 조차도, 시민을 탄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들 앞에서 우리가 꽁무니를 뺄 것을 세계 질서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소심하고, 지긋지긋한 생각과 우리는 절대 화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며칠 전, 셜리 윌리암스(Shirley Williams,역주: 영국 상원의원)는 TV에 출연해 이라크 해방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의지의 동맹(a coalition of the willing)”을 비판하는 주장을 폈다. 반전 행진에 참가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잖고, 사려 깊고, 고상한 그녀는 분명, 후세인 체제를 제거하려는 이 명백히 도덕적인 행위를 압도했다고 그녀가 확신한 어떤 주장에 이끌려 반대파로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윌리암스 의원(및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오로지 UN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다. 즉, 무력이 오로지 UN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될 때에만 괜찮다는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자발적인 동맹은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UN 안보리 이외의 어떤 기구나 동맹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설사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제법이 아니라 세계질서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완전히 파괴하는 “무정부상태”가 찾아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고도 틀린 생각이며, 시리아나 카메룬, 혹은 앙골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위를, 나아가 실질적인 정치-군사적 결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
만일 어떤 정책이 UN 안보리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옳은 것이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프랑스, 혹은 군소 독재정권 무리가 안보리의 승인을 얻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에 직면해서, 그녀는 “질서”와 “무정부상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기준에 의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인가? 과연 UN 안보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를 무정부 상태로부터 보호할 능력을 가장 잘 갖춘 기구인가?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UN은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막을 수 없었던 전쟁(역주: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생겨났다. 국제연맹은 아비시니아(역주: 이디오피아)에서 이탈리아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치 독일과는, 설사 그전에 와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맞서 상대하지도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군의 승리 직후에, 안보는 집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국제사회는 UN 안보리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냉전 중에 안보리는 절망적으로 마비되었다. 소비에트 제국을 힘겹게 상대하고 동유럽을 해방시킨 것은 UN이 아니라, 모든 동맹의 어머니(a mother of all coalitions)인 NATO 였다. 사소한 논쟁들이나 우발적인 평화유지 활동들을 논외로 한다면, 냉전 시기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안들에서 UN 안보리가 실력을 행사한 유일한 사례는 한국전에서의 무력 사용뿐이었다. 그리고 그나마도 당시 소련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안보리 자체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안보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UN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1967년과 1973년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도록 방치하면서 중동에서 철수해 버렸다.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의 여러 차례 도발에 직면해서, UN은 발칸 전쟁을 중지시키거나 그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사라예보(역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의 포위 작전으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곳)를 기억하는가? 스레브레니카(역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이 있었던 곳)를 기억하는가? 그곳에는 보스니아인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의지의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는 UN에서가 아니라 오하이오주 데이톤(역주: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맺어진 곳)에서 만들어졌다. 코소보의 무슬림 대피소는 UN의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의 발의는 결코 UN 안보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포클랜드를 구출한 것은 UN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지금 이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광신적 테러를 부추긴 그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들을 공격하지도, 혹은 견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킬 때 그랬던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국가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위험한 자들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화학, 생물학, 핵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이들의 무기는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몇몇 나라들이 더 있지만, 이라크는 바로 그런 나라들 중 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은신처 제공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희망도 실제로 그들이 직면할 확실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에 바탕해야만 한다. 안보리가 자신의 해법(이라크에 대한 17개의 결의안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었던 가장 최근의 결의안 1441호)을 강제하려 함에 있어 고질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쉽게 말해 안보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의지의 동맹”들이 있다. 이들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야말로 그 질서를 위한 최상의 희망이며, UN의 참담한 실패에 따른 무정부 상태에 대한 진정한 대안임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번역:문성혁)
출처 :
리차드 펄/美국방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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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평> 신성로마제국을 꿈꾸며
기독신앙을 절대 선으로 삼고
전통적 중무장 군단과 식민지 총독의 센츄리안 경찰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신성로마제국을 꿈꾼다
히틀러도 뭇솔리니도 부시도 같이 꿈꾼다
천년을 이어갈 제국을 꿈꾼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도'라는 광신적 신앙과
힘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한다
위대할손 신성의 이름이여
저주를 퍼부으노라 어리석은 그대들의 오독된 신앙위에
또한 그대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숭배자들에게
CNN의 화면을 통하여 피맛을 즐기며 취하여
오락처럼 노예들의 검투를 즐기는 악마들에게